머니투데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단행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역인 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최은석(초선)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대구시장 후보 예비경선에 올린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는 컷오프됐다. 이 위원장은 예비경선에 진출한 6명을 두고 "정책과 국가 운영 경험, 경제와 재정의 전문성, 법과 원칙의 리더십, 그리고 기업과 현장에서 일자리 만들어 본 실행 경험까지 대구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컷오프 한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 중심을 지켜왔고 지켜갈 분들"이라며 "공관위는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내 최다선(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컷오프(공천배제) 했다. 공관위는 남은 6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1차 경선을 치른 뒤 2명을 추려 결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 현장 경험을 갖춘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6명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경쟁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주호영 후보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 중심을 지켜왔고 지켜갈 분들"이라며 "공관위는 두 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두 사람 외에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도 컷오프 했다. 이 위원장은 세 사람 컷오프 배경으로 "여러 기준과 절차, 정성평가도 반영된 판단"이라며 "결코 특정인의 배제가 아니다.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두 가지는 바로 '빠른 집행속도'와 '재정부담 최소화'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가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추경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 또 늘어날 세수 등을 활용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추경을 해낼 수 있다면 정부로서는 추가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신속한 추경 편성을 수차례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고위당정회의를 앞두고 "정청래 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모두 말했듯 이번 추경은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 내부의, 또 당정간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실상 '전쟁추경'인 이번 추경은 민생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2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22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추경'으로 명명하고 신속 처리를 당부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약 25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25조원 정도 수준으로 편성된다"며 "부채 없이 춛가 세수만을 활용해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추경안이 제출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된 것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3일 청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감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며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기 위해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부터 진행된 6. 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예비경선에서 한준호·추미애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이상 기호순)가 본경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후보별 순위나 득표 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 후보는 내달 5~7일 본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번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로 진행됐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 곧바로 본선 후보로 선출된다.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 같은 달 15~17일 1·2위 주자간 결선을 통해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강행 처리되자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려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시스템 파괴 행각에 대해 단순한 반대를 넘어, 앞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올바른 도덕 윤리를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소라는 점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이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닌 책무"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응답이자 검찰권이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대장동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에 따른 허위 진술이 법정에서 드러났고 핵심 증거의 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진술 강요, 협박과 회유, 의도된 진술 유도, 증거 위·변조, 쪼개기 기소까지 검찰권을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법치를 훼손했다면 그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이 상정된 지난 19일부터 3박4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를 비판하며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했다. 국조 계획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5명 중 17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계획서가 본회의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즉시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43분쯤 종결 투표 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월8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특위는 앞서 지난 20일 1차 전체회의에서 이날부터 50일간을 조사 기간으로 하는 국조 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총 20명 규모로 구성된 특위에는 민주당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이 포함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