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를 기록하며 2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직전조사 대비 1%P(포인트)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1주 조사에서 63%를 기록한 뒤 11월 2주 59%로 하락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의 경우 2%P 하락한 30%를 나타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4%,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2%,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11%, 경제/민생 9%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P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와 같았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를 나타냈고 이외 정당은 1%, 무당층은 26%로 조사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 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뒤덮고 있다.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이라며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터치했다.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한다.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해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나경원, 조배숙, 김도읍 의원 말고 최근 현안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중진이 있나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국민의힘 인사의 말이다. 위기 때 전면에 나서는 중진의원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대개 정치권에선 당선 횟수를 기준으로 3선 이상을 중진이라 부른다. 과거 보수정당의 중진들은 당이 흔들릴 때마다 강단있는 모습으로 앞장서 당을 구해냈다. 2011년 12월 당시 4선 남경필 전 의원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패배 등으로 당이 흔들리자 최고위원 사퇴 카드를 꺼내 들며 '박근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듬해 총선·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승리했다. 새누리당 중진이었던 이재오 전 의원은 당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한 2016년 2월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계파 갈등이나 분열로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후보 개소식에 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조용하게 단합된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권성동,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원 여론을 수렴한 결과 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당원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전 당원 투표에는 164만5061명 가운데 27만6589명이 참여해 1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 의견 수렴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행 20대 1에서 1대 1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당원들의 86.8%가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반대는 13.2%였다. 또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각급 상무위원 투표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에는 88.5%가 찬성했고 11.5%가 반대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하고 이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당 소속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것을 두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대여 공세에 힘을 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희·윤한홍·송언석·이철규)은 모두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장 대표는 2019년 당시 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갈등이 정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정치와 사법의 판도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어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킨 공수처(고위공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2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 맥락은 분명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패스트트랙 절차로 강행했다"며 "사개특위 위원의 명시적 반대에도 이뤄진 사보임,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다"고 했다. 이어 "6년이 지난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두 제도의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난립, 소수정당 배제, 왜곡된 의석 산정 구조 등 여러 부작용을 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24일 논의키로 했다.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가운데 적용 대상 범위가 쟁점으로 남았다. 시행 시기를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은 오는 24일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소속의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쟁점이 많아 따로 시간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에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여야는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는 데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최고세율은 35%였으나 시장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이달 초 최고세율을 낮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결과가 나오자 여권이 일제히 비판했다. 6년 만에 1심이 선고된 데 대해 "너무 오래 걸렸다"는 반응과 "왜 사법개혁이 필요한지 국민들이 똑똑히 알게 됐다" 등의 비난이 나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힘이 국회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 답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 선고가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나왔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당선 무효형을 피한 결과가 나오자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장고 끝에 악수"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후 SNS(소셜미디어)에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법원이 죄를 벌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법부 답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선고한 총 벌금은 △나 의원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19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1150만원 등이다. 다만 이날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관련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형이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음에 따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나경원·김정재·이만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앞으로도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면 단연코 피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했다. 국보협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날의 동료 보좌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협은 "오늘(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박대기 전 보좌관(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했다. 국보협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6년 7개월 동안 동료들이 감내해야 했을 괴로움과 불안감을 감히 짐작할 수 없기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들에게도 각각 벌금 총 550만~1150만원이 선고됐다. 현역 의원인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 중 국회법 위반으로 선고된 벌금은 모두 5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