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정부가 국제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여도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암시하는 표현을 쓰며 특정인에게 공을 몰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비아냥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론스타 사건은) 노무현정부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후 고가에 매각하려 하자 노무현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함으로써 단초를 만들었다"며 "매각 승인 지연, 감독 부실, 국세청 과세 문제 등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혹시라도 민주당이 론스타 최종 판정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숟가락 얹으려 한다면 염치없는 것을 넘어 앞뒤 없이 뻔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가로운 사람은 2022~

국민의힘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 승소하자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론스타 사건 승소를 이재명정부의 공으로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ISDS(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해 4000억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다"며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직후 쿠팡 고위 인사와 점심 식사를 나눴단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악의적 공작"이라며 "(의혹의 메시지를) 돌린 작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찬을 나눈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김정욱 회장)이다. 대한변협은 (법사위원으로서) 담당하는 직능단체"라며 "대한변협 (김 회장을) 수행한 이들이 같이 있었을 뿐 쿠팡 상무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한 사진기자에 의해 포착됐다. 사진 속 메시지에는 서 의원과 김 회장 그리고 쿠팡 이모 상무가 오찬 회동을 나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KBS가 세 사람의 회동 소식을 보도했고, 서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세가 짙어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를 방문해 "대구부터 살리겠다. 대구를 회복시키겠다"며 "멈춰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가 민주당으로선 어려운 지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대구의 마음도 우리 당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것은 당 대표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현재 대구시장이 부재다. 대구시장 대행으로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들었는데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구체성도 높아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대구시가 요구하는 융자를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찰 문제는 이제 명확하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조작 기소였음을 확인시켜줬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검찰특위) 전체회의에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순 없다. 지난 7월 정치검찰의 문제를 정확히 짚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특위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증거·진술이 왜곡 조작된 사실도 확인했고 관련 진술인들의 뒤늦은 진실 고백도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주도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과 책임이 작동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잘못을 정리하고 제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과연 검찰은 정의로운가"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따져 묻지 않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을 만나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건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 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장 대표는 "지난달(10월)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CEO 서밋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을 글로벌 경제 무대 중심으로 우뚝 세운 최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기업이 뛰어야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국위도 선양된다는 진리를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들이 지치지 않게 잘 뒷받침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최근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토론을 제안하는 상황과 관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개 토론을 한다고 해도 국민과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지도부와 토론을 해야 맞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정 장관, 박범계·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 공개 토론을 촉구하고 있고 성사가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한 여야 지도부 토론을 제안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민주당에서 받아만 준다면 얼마든지"라고 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를 당에서 포용하는 문제에 관련해 김 최고위원은 "사람을 끌어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냐 못 잡고 가냐의 문제다"며 "당원들의 민심, 당심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를 덮고 넘어간다면 당내 분열을

나경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충분히 뛰어들 수 있다면서도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전 대표를 내년 지방선거에 차출할 수 있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차출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공정한 틀로 각자 원하면 뛰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몇 명이 자의적으로 결정해 누구는 어디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한 전 대표도 하고 싶으면 경선에 뛰어들면 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당원게시판 문제를 통한 컷오프(공천배제) 가능성'에 대해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겠죠"라며 "룰 자체가 공정하다면 결국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계획이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금은 대장동 문제, 국가 해체 작업에 대해 법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의 건물 앞에 모여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8시30분 남 변호사 소유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 및 범죄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관계자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수백억원대 건물 외에도 남 변호사는 수백억원대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파괴, 사법파괴를 넘어선 민생파괴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로 날아간 7800억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소비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집한채 사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항소포기의 실체"라고 밝혔다. 이어 "7800억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포기에 가담했던 자들이 함께 7800억원을 토해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야권에서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 전 대표와의 대척점에 선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지율 정체 국면을 맞아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직후부터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시작으로 SNS에 관련 비판 글을 연이어 올렸다. 전날까지 게시한 글만 100건이 넘고,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항소 포기의 최종 수혜자는 결국 이 대통령"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는 평가다. 보수 성향 언론인 조갑제 씨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 자살 사건은 한동훈 페이스"라고 적은 데 이어 16일 밤에도 "한동훈 한 사람의 새벽 기습공격으로 민주당 정권이 초토화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소송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을 트집 잡으며 강력히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저녁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승소를)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민주당의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2022년 8월31일 ISDS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 제기한 중재판정을 선고했다. ISDS는 당시 환율 기준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론스타 측에서 청구한 약 6조원에 해당하는 46억7950만달러 가운데 2억1650만

여야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했다. 다만 대기업에 적용되는 상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만 제한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교육세 인상안도 이견이 표출돼 정부 자료를 추가로 받아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예산 부수 법안인 세제 관련 법안에 대해 1회독을 진행하며 쟁점이 드러나는 사안은 우선 보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3000억원 초과)의 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