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가급등 대책 간담회서 "주유소 아닌 정유사가 폭리" 직격

유가 급등 대책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여당이 기름값 상승의 주범은 주유소가 아닌 정유사라며 정유업계의 폭리를 직격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 급등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체 4사 간담회에서 "기름값 상승으로 폭리는 취하는 곳은 주유소가 아닌 정유사"라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주유소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특히 "주유소는 가격을 정하는 갑(甲)이 아니다. 정유사가 (값을) 정한대로 기름을 받아 파는 소매사업자일 뿐"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정부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이상윤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이건명 S-OIL(에쓰오일) 부사장 △박치웅 현대오일뱅크 전무 △안영모 GS칼텍스 상무 등이 참석했다.

민 위원장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곧장 공급가격을 올린다. 반면 주유소는 단골손님 등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오른 가격을 곧바로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전량 구매 조건때문에 더 싼 도매가의 기름이 있어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공급가 산정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그 이상의 부담이 주유소와 소비자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아닌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유업계) 상황이 어려운 점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전가되면 그사이에 끼인 힘 없는 사람들만 죽게 되기 때문에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승배 주유소협회장도 "주유소가 폭리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 기름값은 공급가격 유류세 정산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구조"라며 "최근에는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한 인위적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회장은 "정유소와 주유소 간의 제품 전량 구매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한다"며 "선택권이 묶인 채 시장경제를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시점의 매입 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사후정산 관행은 주유소를 더욱 취약하게 한다"며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선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또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윤 SK이노베이션 부사장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발맞춰 중동사태 발발 전부터 평균 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건명 S-OIL 부사장은 "휘발유 국제가격은 60% 올랐는데 국내 공급가는 11% 정도서 그쳤다"며 "주유소 충격 완화를 위해 상승분의 일부만 반영해 손실로 잡고 있다"고 해명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값이 오른 원유가 출발도 안 했고 국내에 많은 재고분·비축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서 왜 기름값을 급하게 올리냐는 비판이 이어졌다"며 "현행법과 위배되는 100% 도매사 전속 공급 계약과 사후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 등의 애로사항이 일부 나오기도 했으나 이번 간담회는 어떻게 하면 석유제품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부당한 사회적 관행들을 바꾸기 위해 다음주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발족하고 상생 협약을 끌어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