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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외투쟁에 돌입했다가 자칫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할 경우 역풍에 빠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부·여당 공세에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인 12일 규탄 집회에서 "재명이 아닌 재앙"이라고 비판한 것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칼춤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며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까지 최고위원회의에 부르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신 시장은 "권력의 개가 되어 항소 포기한 자들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자립준비청년이 운영하는 카페에 방문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좋은 정책 모델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 에피소드 카페'에 방문해 카페 개소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하는 현장을 찾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서 독립하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은평 에피소드 카페는 은평구에서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와 은평구 사업비로 조성된 공간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기획, 홍보,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일터를 설계한다. 기업도 재정적, 기술적으로 협력했다. 김 총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실적으로 홀로 서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정부와 기업이 결합해 보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본회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나와 "국무위원이 본회의 법안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안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사전에 야당 쪽에 이야기를 해 준 것도 아니고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이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서 처리해 달라고 하더니 장관은 자기 일정 바쁘다고 본회의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며 "국회가 이렇게 행정부의 일개 장관한테 흔들리는 모습은 본 적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장관의 본회의 불참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장관이 본회의에 앞서 부득이한 공무상 일정으로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왔다. 해당 일정은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잡혔으며 본인도 불찰을 인정했다"고 다독였으나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다 퇴장을 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외투쟁에 돌입했다가 자칫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할 경우 역풍에 빠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정부·여당 공세에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인 12일 규탄 집회에서 "재명이 아닌 재앙"이라고 비판한 것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칼춤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며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까지 최고위원회의에 부르며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신 시장은 "권력의 개가 되어 항소 포기한 자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가 위원들을 임명했다. 특위는 10.15 부동산 대책 철회, 대안 정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돌인한다.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사위 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김재섭 의원이 맡았다. 원내에서는 조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용찬·함운경·박한석·권대중·이인화·장귀용·이상욱·김세종 위원 등이 특위에서 활동한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임명장 수여 뒤 "이재명정부가 어떻게 우리 국민, 서울시민의 '잘 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반드시 10.15 정책이 철회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는 앞으로 뛰어난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10.15 부동산 대책의 위헌성을 다퉈볼 것"이라며 "절차상 위법성도 짚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에 (반영되지 않은) 9월 통계를 알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시점과 맞물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낙인찍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 의원이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데다 국회 내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9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된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중앙당사로 세 차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이틀째인 13일에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추진 보고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데 대해 "불법 수사 지휘"라며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기소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받아쳤다.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선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감찰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다수의 의원이 대장동 관련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에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아무리 신중히 판단하라고 중립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항소하겠다는 사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이번주 중에 내겠다는 입장인데 여야 합의를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며 "기본은 이번주 중에 내겠다는 것이고 협의 사항을 보고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조사 범위나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양 당의 이견이 있어서 그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 관련 요청은 (검찰의) 외압수사와 기소, 선택적 집단항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쪽은 항소포기, (검찰에 대한) 외압 이렇게 지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몰이, 정치 보복의 광풍이 몰아치는데, 의원들이 꼭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송금도 부지사가 한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굳이 우리 당 추 의원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한다.) 극단적 내로남불이고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유동규씨의 녹취록을 거론하며 "3년만 참으면 (김만배씨를) 감옥에서 빼준다는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한다. 지금까지 흘러가는 내용들이 대장동 일당들과 만들어둔 시나리오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나"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고름은 짜내야 한다.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예산 국회로 고생인데 끝나자마자 바로 또 힘써서 같이 가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비경제부처 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연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또 정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

개혁신당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심의 절차 개시 전 9월 주택가격 통계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에 반영했어야 할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게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심의 의결 시점에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며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의결은 13일, 14일에 이뤄졌다"며 "한국부동산원은 13일 오후 4시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답변으로서 확인됐다. 김윤덕 장관도 11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서 '13일 오후 4시에 9월 통계를 수신했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했다. 이어 "1차 해명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자 국토부는 교묘하게 말을 바꿨다"며 "'주정심 절차 개시 전 9월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입법 추진 등을 집중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까지 직접 중앙당의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범죄 수익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대통령)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법무부 장관)·이진수 공동협박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돌격대)와 SS(나치 친위대) 등 조직을 통해 국가 관료와 판사, 검사, 군장성들을 대규모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