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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비경제부처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비리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범죄수익 7800억원의 추징을 사실상 포기한 결정이라고 몰아세웠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정 장관을 향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의 만남 또는 전화도 없었냐"고 거듭 질문했다. 정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저 역시 관여치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배 의원이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에게 "핵심은 결국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냐 아니냐"라며 "이 사건은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이미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하고 이것이 무죄가 나면 항소하고, 상고를 제한하라'고 이야기 했다"며 "이미 이 대통령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침을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수시로 구두로 지시한다고 하셨으니 휴대전화 다 (열어)보고, 국정조사 하고, 특검해보자"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대행의 얘기를 종합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40억5000만원 삭감됐다.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날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청법상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6대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로 줄어든 것 등을 근거로 31억 5000만원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021년도 (검찰이) 6대 범죄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 특활비는 총 84억 원 가량이었는데 2025년 2대 범죄에 한해서만 사용을 허락하면 2021년의 절반 정도로 편성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그렇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그러면서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별업무경비'로 전환해 결과적으로 20억원 삭감한 52억원으로 의결했다. 특별업무경비 역시 실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전체 규모로 치면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업추비)가 50억원 증액됐다. 장경태 예산소위원장은 "검찰 수사활동비 집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

국민의힘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압력의 진원지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 결정 닷새 만인 이날 저녁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논평을 통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두고 "구체적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 대행 사의 표명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검찰의 존재 이유와 가치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 책임자의 단순 사의 표명만으론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순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거론하며 "이제 민간인 신분이니 국회로 불러 증인신문하고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수사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법무장관이 법무차관을 통해 정상적인 협의만 요청한 것이라면 노만석이 사표를 낼 이유가 없다"며 "정성호 장관의 항소 포기 관여가 불법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사표를 접수할 것이 아니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항소장을 접수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취재진에게 배포한 알림을 통해 "오늘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2차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여야가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지,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문 수석은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당은 내일(13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당시 문 수석은 "조작 기소,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항소 포기 등의 명칭을 두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너무 긴장 말고 평소 실력대로만 하면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수험생 여러분 응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수능을 넘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입학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님들도 고생하셨다"며 "'힘들었지? 수고했어!'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은 55만4174명으로, 전년도(52만2679명)보다 3만1504명 늘었다.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 현 고3이 대거 수능을 치르면서 응시생이 급증했다.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추모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는 1주기 추모식이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최고의 예우를 갖춰 진행되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관계 부처는) 유가족들께서 찾기 전에 먼저 다가가서 여쭙고 또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챙겨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으로는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 노경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마동욱 도화엔지니어링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오늘 회의는 12·29 여객기 참사라는 깊은 슬픔 위에서 개최가 됐다"며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지내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

"가짜 대통령" "중국 공산당과 선관위의 조작" "부정선거 주범 수배" 최근 일부 정당과 단체가 특정 인물과 기관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대량으로 내걸자 더불어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법 개정과 제보·신고 절차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위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난 8월에도 1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허위·비방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제재가 실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제도적 보완과 시민 제보 활성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는 정당 명의의 현수막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당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시당위원장)이 '세운상가를 허물고 약 140m 높이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으로 종묘의 경관이 망가질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세운상가 개발은 종묘의 눈을 가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로지 현 광역단체장을 흠집 내자는 목표로 소중한 문화유산 종묘를 정치 싸움에 끌어들이는 일은 부디 없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여권에서는) 소실점이 측면으로 교묘히 조작된 조감도로 마치 종묘 정문 앞에 거대한 빌딩이 들어서서 남산을 향한 종묘 정전 경관을 가리는 듯 정치 선동을 한다"며 "실제 종묘의 정전 앞뜰에는 극도로 노후한 세운상가를 고쳐도 누구의 주장처럼 눈앞이 가려져 숨이 턱 막히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서울의 청계천은 20년 전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재탄생했다. 김민석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반 침하 우려'를 청계천 복원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다"며 "청계천은 이제 쉬리와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점검에 나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 이성우 진료부원장 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주민·양부남·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김 총리는 "센터장님 말씀 들을 때 제일 마지막에 기억 남는 단어가 피로감이었다"며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의료적인 어려움, 정치·사회적인 어려움까지 모두 겪어왔다. 의료가 갖는 문제 중에서도 현 상황의 응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나 다들 마음이 급해서 응급 의료를 찾는 경우에 뺑뺑이를 당한다고 느껴지는데 실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밤낮없이 애쓰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그 단어를 듣는 것 자체가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의 응급 의료 현황을 보고 받고 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