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3일 지방선거에 맞춘 헌법개정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우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개헌 논의를 이번에 반드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이번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실시해 개헌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의견이 다 모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 참 아쉽다"며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개헌 핵심은 39년 된 낡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라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전향적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 지역균형발전 강화 문제, 다시는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 문제 등을 포함한다"며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12일 국회 본회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지금이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취소는 거래가 될 일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우린 합법적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검찰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이 12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한 특검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향후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거래설은) 진실이 어느 쪽이 되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의혹이 진실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맞바꾸는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이었다. 공소취소 외압도 행사했다면 헌법에 따른 분명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음모론이나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할 수 있게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압박했다.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소원 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양 의원이 헌법소원을 신청해도 의원직을 잃은 상태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된다. 만약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소셜미디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원전을 조기에 재가동해 가스 사용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중동 상황 등 국내외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스 수급에 큰 문제는 없고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고 유가에 가스 가격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최선을 다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유가 문제의 근본 대책은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 시대로 전환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GW까지 늘리는 것인데 가급적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정치검찰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민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허위 진술 강요와 협박, 증거 위·변조, 진술 유도, 회유,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등 천인공노할 불법 행위들이 난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당내 기구인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국조추진위)는 민주당 의원 141명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추진위는 이날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를 거친 뒤 국정조사 계획서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이다.

국민의힘이 12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특검 추진에 입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만약 공소취소 거래설이 가짜뉴스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김어준 유튜브 채널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또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가 있을 때도 이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며 "공소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여권의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보수 진영이 여권의 분열상에 의존해 지방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혼란을 막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최근 회자되는 이 대통령 최측근의 공소 취소 종용설은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 아첨하는 의원들이 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야권은 김어준씨가 제기하는 완결성 없는 의혹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공소취소 논의가 있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같은 핵심 사정 라인이 주체가 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사정 라인이 배제된 채 정무 라인이 검찰과 이런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공소 취소가 만능열쇠가 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