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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꺾을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은 최악의 결정이다.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 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대통령)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10·15대책을 발표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예산심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통계문제 제기는 의혹만 부풀리는 대중선동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것같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의 통계를 써야 하지만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의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은 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당 당대표 경선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혁신당은 10일 언론에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자 등록이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단독 출마로 선거는 찬반 투표로 치러지게 됐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위원장은 투표율과 관계없이 대의원·권리당원 찬성표가 절반을 넘기면 당선된다. 총 2인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로는 임형택 혁신당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혁신당 정책위의장,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동조합위원장, 신장식 혁신당 의원(기호순) 등 4명이 입후보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청주 오스코에서 '진심으로 다시, 혁신으로 전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다. 혁신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2025 전당대회 출발식을 열고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이후 후보자 인터뷰 영상과 혁신 검증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온라인 공개 토론회 등 일정이 이어진다. 김형연 혁신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는 12월3일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불법 계엄 1년'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날짜인 12월14일 '당원의 날'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진행 중인 '지역위원장 워크숍'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행사 내용은 준비 중이다. 12월14일 '당원의 날' 행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당원 표창 등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선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기준 및 방법 초안이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발표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지역위원장들과 더 대화를 나누고, 시도당별로도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론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의결한 뒤 이달 중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내년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5년에 걸쳐 정년을 연장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65세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경제 분야 예산안 심사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이 연내에 가능한가.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권 차관은 "여당에서 관련 TF(태스크포스)가 논의를 하고 있어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국회의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입장을 내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햇다. 조 의원은 "일본 같은 경우 25년에 걸쳐서 65세 연장을 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고용연장 노력 기간으로 정했다"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선별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 기간을 뒀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는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 기간, 이렇게 차등화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 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고 10.15 대책을 발표한 것이 위법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예산 심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통계 문제 제기는 명확한 법 해석은 덮어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만 부풀리는 대중 선동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경우 주택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의 통계를 써야 하지만 정부가 7~9월이 아닌 6~8월의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9월 통계까지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들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으로 설정하기 위해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활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하고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 만장일치라 볼 수 있다"며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태라는 점에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원내외를 통틀어서 국민과 함께 이 중차대한 항소 포기라는 사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모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님들과 법무부,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규탄대회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항의방문을 하고 규탄대회를 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에도 추가적인 규탄 집회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김병기 더불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상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꺾을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자 집단의 배만 불려주는 항소 포기 결정은 최악의 결정이다.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 유기, 법치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대통령)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재명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할 경우에 대해 "배당 활성화로 (세수가) 증액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분은) 2000억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을 모은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에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예측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다. 앞서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제기된 25%로 최고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있다"며 "당·정·대가 딴딴하게 뭉쳐서 찰떡같은 공조로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0일부터 1박 2일간 일정으로 경기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 등 당 원내·외 인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실장 등이 자리했다. 정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사선을 넘어서 대민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국회를 다녀왔던 동지들"이라며 "이제 1년쯤 지나니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을 정당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여의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저항이 보인다. 내란 잔재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4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의혹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국유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일 충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와 다름없다"며 "전국적으로 약 130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선 법무부·검찰청 고위 간부를, 국민의힘에선 일선 수사·공판 검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을 통해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에게 (11일로 예정된 회의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 4명(을 출석시키자고 했다)"며 "지금 수사,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4명을 출석시켜서 긴급현안질의를 충실히 하자고 역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마디로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반부패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출석시키고, 저희는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수사와 공판검사를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출석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직자다.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공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출석하고, 출석 협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