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갭투자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자들에 대해 주택 매각을 건의해달라는 요청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33억짜리 백현동 아파트를 14억원 전세를 끼고 갭투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설계자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돌연 사퇴했다. 입으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10대 자녀들에게 현재 시세로 7억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한 가구씩 선물로 증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 제3의 이상경·이한주가 너무나 즐비하다"며 "자신들은 갭투자하고 대출받아서 집을 사놓고 감히 서민들 보고 투기꾼이라고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국정감사 막바지에도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딸의 혼사 문제를 집중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혼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잘잘못을 충분히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위원장을 옹호하면서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주간 정쟁을 멈추자'는 기조에 따라 대체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최 위원장 딸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순간 '가정사'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며 "과방위에 머물던 내용을 전 국민이 알게 되니 결국 이재명 대통령 아들 축의금 (논란까지) 일으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APEC 주간 정쟁을 하지 말자는 민주당에는 "APEC으로 물타기를 하려 해도 물타기가 되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의원석을 향해 '딸 결혼식 거짓 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세워놓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3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중국 대표단에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교민의 안전과 편의 보장을 위한 각 지방 정부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양국 국민 간 상호 방문객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 측에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인훙 장시성 당서기, 양완밍 인민대외우호협회장, 천징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산이 랴오닝성 부성장, 장치샹 헤이룽장성 부성장, 무허야티 자얼무하마이티 신장위구르자치구 부주석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는 '한중 지사성장회의'에 대해 "양국 지방 정부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가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둔 시점에 개최돼 더욱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부산 고리 원전 2호기에 대해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면서 제12차 전기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리 원전 2호기 관련 질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 안전성이 담보되는 게 전제"라고 답했다. 원자위는 지난 23일 부산 기장군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자료보완과 원안위 위원들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1983년 8월 운영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한 고리 원전 2호기는 40년의 운영허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 지난 5년 동안 하루 평균 65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사고로 배상한 금액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영조물 하자 및 업무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총 11만115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배상한 금액은 총 22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조물 하자는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뜻한다. 2023년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 꺼짐)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 과실은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전체 사고의 96.5%는 영조물 하자(10만7341건)에서 발생했다.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 △도로 65.96% △체육시설 5.45%

이재명 정부가 13조 원을 들인 소비쿠폰 지급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소비쿠폰이 지급된 후 잠시 증가했던 소비지출액이 곧바로 원복됐다는 것이다. 29일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 소비(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의 6월 합산액은 122조 1497억원이었고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에는 소비액이 127조 962억원으로 약 4조94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8월 소비지출액은 오히려 122조 7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 달 만에 민간소비가 4조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며 소비쿠폰 발급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별도로 따져보면 6월 106조4300억원에서 7월 111조422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다시 107조5100억원으로 민생쿠폰 발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현금영수증은 6월 15조7133억원에서 7월 16조539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딸이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결혼했다'고 표기해놓은 것을 거론하며 "엄마가 축의금을 노리고 결혼식을 두 번 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딸 SNS를 보면 지난해 8월14일 결혼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 직후인 지난해 9월 웨딩 사진을 찍은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최 위원장님 사퇴 안 하겠습니까"라며 "사퇴한다고 하면 최 위원장이 아닐 것이다. 저는 최 위원장을 과방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최 의원'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들께 많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최 의원의 18개 잘못을 정리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렸다"며 "최 의원이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 '무쟁정 기간'을 선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의원들에 고성과 삿대질을 삼갈 것을 주문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불투명하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가 질의는 어떤 주제이든 자유롭게 하되 소리를 지르거나 삿대질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당 대변인단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무쟁정 주간이 실천될 수 있게 대변인 입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란 당명이 사라지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가격 안정화는 어느 한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구조적이고 종합·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만이 만사형통의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며 "나만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해선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라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정부 국정과제인 주4.5일제 도입에 대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주 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바닥인데 52시간 근무제도 규제에 가로막혀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가 완전히 중국에 추월당한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주4.5일제를 논의하자고 한다"며 이 총재의 견해를 물었다. 이 총재는 "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런 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장단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총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로사방지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인천의 한 빵집에서 일하던 스물여섯 살 정모씨가 과로 끝에 숨졌다. 우리 모두 '국가가 청년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청년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불리던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작년 8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사모펀드에 2000억 원 이상에 매각됐다. 시장은 영업이익률 30%에 열광하며 '브랜드 가치'를 칭송하는 데 급급했을 뿐,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청년의 노동을 갈아 넣은 원가절감이 숨어 있다는 사실엔 주목하지 않았다"며 "정씨는 사망 직전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견디며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선 하청노동자들에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한 한화오션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보다 반가운 소식은 없다. 갈등의 벽을 넘고 대화의 문을 열며 책임과 신뢰를 다시 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노동계가 공존의 길을 찾아 나선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이용우·민병덕·김주영·허성무 의원 등 중재에 힘써준 모든 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화오션의 결단이 다른 기업과 다른 산업현장으로 널리 퍼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대화와 협력이 성장의 힘이 되는 대한민국 그 길에 민주당이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민주당은 참사 피해 복구와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정부 감사에서 참사 원인이 정부 대응 부실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의 경비 공백이 생긴 탓이었다"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참담한 일은 (지난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렸고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며 "왜곡된 진실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