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을 내놨으나 팔리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은 29억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는데 2억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내놔도 보러 오시는 분도 없다"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남겼다. 장 대표는 "내일 3. 1절 행사에서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데 집이 안 팔려 걱정"이라며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제 오피스텔을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 가격은 절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구로구 아파트와 지역구 보령시의 아파트는 처분할 수 없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집과 장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당장 두 분을 길거리에 나앉으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고민"이라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소유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자 그에 앞서 "대통령이 집을 팔면 나도 팔겠다"고 발언했던 장 대표를 겨냥해 공세를 편 바 있다.

"귀하께서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이준석 의원실에서 개발팀장 이모씨가 여론조사 홈페이지의 '조사 시작' 버튼을 클릭하자 AI 음성이 흘러나왔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전화 받은 응답자가 듣게 되는 목소리다. 본격적인 지방선거철에 접어드는 3월을 앞두고 개혁신당의 AI 실시간 여론조사 시스템이 가동 준비를 마쳤다. AI 여론조사 시스템은 당내 정책기구인 개혁연구원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조사 목적란에 이용자가 '○○정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질문지 등을 입력한다. 다음으로 조사 대상자의 성별·연령·지역·인원 수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 항목을 모두 입력한 뒤 조사 시작 버튼을 누르면 AI가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건다. 조사 방식은 ARS(자동응답)이다. 조사를 마치면 결과 보고서, 통계 데이터 등이 도출된다. 개혁신당은 SKT와 계약을 하고 시스템을 60회선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파괴 악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필리버스터 정당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이 통과된 이후 대한민국은 국가의 기본 틀이 이전과 매우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일부터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함께해준 의원들께 감사하다"며 "현재 필리버스터 중인 사법파괴 악법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법안으로, 법률이 권력자의 흉기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이어 상정된 대법관증원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사법부 역시 행정부와 입법부의 통제와 압박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유민주주의·법치국가로 부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폭행 논란에 대해 "민주진영에 가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민주 진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은 재판소원 관련 법안이 통과되려는 그 자리에서(발생했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동료 의원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 부분에 철저한 행동을 촉구한다"며 "당 차원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해 명백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도중 이 사무총장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간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 사법개혁에 반대하며 '사법파괴 즉각철회', '사법파괴 독재완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고 종결 투표를 마친 일부 의원들이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 무제한 토론'에서 전한길씨(전유관씨)와 그가 대동한 '전문가'들과 부정선거 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7일 저녁 6시10분 언론사 '펜앤마이크TV' 유튜브 채널에서 열린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저녁 8시 기준 약 30만명이 토론회를 시청했다. 전씨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영돈 PD,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VON 대표와 함께 출연했다. 이 대표는 "저는2020년 총선에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했다"며 "당사자성을 가진 제가 이 사안을 깊게 보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진 분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부정선거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경욱 전 의원도 당사자성이 있어 소송했는데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며 "(유권자들이) 이 토론이 유익하려면 새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이 법 왜곡죄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당은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을 본회의 상정하면서 숙원사업인 사법개혁 완수를 눈앞에 뒀다. 7박8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도 절반의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국민투표법 개정안, 행정통합법 등 남은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오후 7시44분쯤 종결동의안이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법안은 재석 225인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2022년 기준 대법원 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연간 5만6000건을 초과해 대법관 1인당 1년에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겠다는 법안 취지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보수가 재건되는 길은 윤석열(전 대통령) 노선을 찍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윤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며 "왜 저를 제명까지 했겠나. 결국 윤 노선을 끊어내자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지지해주시는 분들은 많을 것이다. 정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 12월3일 이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폭주할 때부터 일관스럽게 노력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노선을 끊고 보수를 재건하는 데 여러분의 도구가 되겠다"며 "저희가 마음에 차지 않는 분들은 지긋지긋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로 써달라"고 했다. 이어 "소위 윤 어게인 노선, 당권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더불어민주당은 눈도 깜짝 안 한다. 나치 시대에나 하는 법 왜곡죄가 견제 없이 통과된다"며 "마음에 안 든다고 개인 이익을 위해 동지를 찍어내고 계엄 정국 때처럼 마구 제명하는 일을 연속적으로 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부위원장은 박성준·이소영 민주당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경선 자금 수수 의혹 등을 다룬다. 특위 위원을 맡은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주희 의원은 "현재 확정된 사건만 말하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짧은 기간 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범위는 무궁무진하나 핵심 중요 사건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 위원에는 김승원·윤건영·김동아·박민규·박선원·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대구·경북(TK) 통합은 대구시의회도 반대합니다. 논의할 수 없습니다.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 결의안을 높이 들어보인 시점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지방선거 이전 처리 가능성은 속절없이 낮아졌다는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이후 TK(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총의를 모아 재시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TK통합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동일선상에서 출발했다. 한 때는 앞서간단 평까지 받았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속도가 붙는 TK통합 논의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TK지역에서부터 일관된 통합론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에 호남 우선 추진 명분만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 현장에서 진행한 최고위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TK통합특별법 2월 처리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해 "이 무슨 해괴한 논리냐"며 "오히려 특별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그 논리를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며 "사표를 낼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며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박 처장의 사퇴 의사 표명 보도에 "기가 막힌다"며 "(사법)개혁을 거부하고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국민을 가볍게 보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개혁 명령에 대해 사퇴 운운하며 압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차은우·김선호씨 등 유명 연예인을 둘러싸고 이른바 '1인기획사' 세금 추징 논란이 이어진다. 이 가운데 달라지는 엔터테인먼트업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예인 1인기획사 탈세 논란에 대한 대안' 주제 정책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연예인들의)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1인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려는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절세와 탈세 사이에서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먼저 명확하게 바로세워야 한다는 거다. ━전문가들 "세무조사 사실 공표로 연예인 탈세범 낙인 찍는건 잘못"━ 연예인 1인기획사 논란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예인들이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면 소득세율이 최고 45%다. 이걸 1인기획사나 가족회사를 설립해 이 법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최고 25%인 법인세만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씨가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며 20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