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그날 밤 대한민국은 없었다. 국가의 실패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졌다"고 29일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세 번째 가을, 세 번째 추모의 날이다. 여전히 우리는 슬픔의 골목에 서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 윤석열정부는 참사를 지우려 했고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을 경비하느라 이태원 현장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유가족에게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가해짐에도 윤석열정권은 방치했다"고 썼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정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가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기억하고 함께하겠다. 그날의 비극을 잊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던 그 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추모행사다.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표로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한 자리에 모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 대표도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 대표는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이들이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 검토 의사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기억식에는 민주당 등 범 진보진영 의원들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한편 이날 기억식에는 정부 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장, 시민단체 등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 29분 서울 전역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추가 개혁 카드를 꺼낸 것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권 인사들의 잇단 설화로 민심이 들끓자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 출범식을 연다. TF는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기존 사법개혁 의제와 함께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 법원 인사·행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지난 2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혁안을 냈고 사법개혁을 추진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기왕에 이런 개혁안을 처리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분야에 한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금지)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관련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이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 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관련부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사를 사금고처럼 이용할 목적으로 대기업이 은행이나 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 = 윤한홍 위원장(국) 강준현(민), 김남근(민), 김승원(민), 김용만(민), 김현정(민), 민병덕(민), 박범계(민), 박상혁(민), 박찬대(민), 유동수(민), 이강일(민), 이인영(민), 이정문(민), 허영(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김재섭(국), 유영하(국), 이양수(국), 이헌승(국), 추경호(국), 신장식(조), 한창민(사). 이날 마무리된 정무위 국정감사는 정책 위주의 질의를 중심으로 순탄하게 진행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으나 서로를 향해 감정을 쏟지 않았다. 치열하고 충실하게 준비한 질의를 바탕으로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 취지를 지키는 데 총력을 다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의 주역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었다. 윤 위원장은 자칫 길어질 수 있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엄수함과 동시에 중요한 사안이나 의미가 있는 문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역사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에서 개인 자격이 아닌 공공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을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원장이 이를 일부 수용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비금융분야 종합감사 막바지 추가질의 시간에 김 원장을 향해 "1945년 8월15일은 (광복절이냐) 해방절이냐"고 질의했다. 김 원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신 의원은 "1945년 8월15일은 도대체 무슨 날이냐. 광복절은 언제냐"고 거듭 물었다. 신 의원의 해당 질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으로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된 김 원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장관과 국책연구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을 줘야 한다"고 발언하고 "한국의 독립은 (민족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2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2시간 넘게 협의에 나섰다. 문 수석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유 수석 역시 "민주당의 거부로 김현지 실장 출석에 대한 의견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민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 오전 중에 출석시키는 것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그렇게 안된다' '주질의가 끝나는 시간이 3~4시인데 주질의 시간까지 출석을 시켜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일정이 있어서 오전 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합의가 결렬됐다"고 했다. 유 수석은 "(국감이 시작하면) 각종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그러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CEO 서밋 2025' 환영 만찬에서 "글로벌 도전은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는 물론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8일 오후 경북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CEO 환영만찬을 주재한 뒤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공급망 단절, 강화되는 보호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는 ABCDE 산업인 △AI(인공지능)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정한 혁신과 성장은 기업의 중추적 역할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 밝은 내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포용적 제도 건설에 힘써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인류 공동의 여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CEO 서밋 2025는 이날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던 여야가 실수를 인정하고 화해했다. 정무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이번 국정감사 기간 정책 위주의 질의를 펼치며 이견이 있더라도 서로를 향해 직접적으로 목청을 높이지 않다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처음으로 얼굴을 붉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 질의에서 소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국무조정실의 가짜뉴스 대응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들며 저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PPT에 해당 의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사과했다. 이강일 의원은 "(실수한 줄도 모르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다. 속기록·영상기록에는 남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우리 위원회(정무위)가 정책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8일 그동안 정쟁에 가려졌던 불공정 관련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꺼내들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에 "왜 정가 11만원짜리 (아이돌그룹) 세븐틴 티켓이 650만원에 재판매되고 (한국프로야구) KBO 포스트시즌 티켓이 (정가보다) 5~10배 뛰어 판매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팀플러스는 티켓베이 운영사다. 티켓베이는 이용자들이 티켓 및 상품권을 사고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다. 구하기 힘든 표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되는 행태가 이뤄지면서 암표 판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는 곳이다. 김 의원은 "야구 인기가 많아지는데 왜 티켓베이와 암표상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며 "(야구 티켓 시장이 커지면) 그 돈은 구단(야구단)이나 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서 재투자가 이뤄지

올해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와 권성동 의원의 재판을 앞둔 국민의힘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오는 30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날조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한 것은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 표결 방해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추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이 추 전 대표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한 뒤 여권 주도로 정당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