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TK통합…부실했던 사다리, 끝내 누가 걷어차나

"대구·경북(TK) 통합은 대구시의회도 반대합니다. 논의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 결의안을 높이 들어보인 시점에,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지방선거 이전 처리 가능성은 속절없이 낮아졌다는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이후 TK(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총의를 모아 재시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TK통합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동일선상에서 출발했다. 한 때는 앞서간단 평까지 받았다. 청와대와 민주당도 속도가 붙는 TK통합 논의를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TK지역에서부터 일관된 통합론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에 호남 우선 추진 명분만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 현장에서 진행한 최고위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전날 'TK통합특별법 2월 처리를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고 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해 "이 무슨 해괴한 논리냐"며 "오히려 특별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그 논리를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TK통합특별법 무산 위기가 국민의힘 내에서 당론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지적하는 한편, 국민의힘 내부 난맥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국민에 사과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 지지율이 10%대에 진입해 패닉상태겠지만 양심좀 갖고 살자"고 꼬집었다.

한 지역당 1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이 지원될 행정통합을 올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일단 현재로서는 통합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전남 뿐이다. 행정통합 논의가 촉발된 대전충남, 한 때 추진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던 TK는 무산 위기다.

반도체 기업들의 대대적 실적개선이 예상되며 법인세수가 크게 늘어날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덕분에 일단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 통합 당사자인 광주·전남엔 호재다.

그럼에도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이 어렵다. 지방선거 이후 TK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3월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상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TK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경북과 대구를 나눠 각각 투표하고 TK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법사위를 다시 열어 처리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임기국회 회기 내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에서 보듯 여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추미애 위원장도 이날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건건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기해놓고 대구지역구 출신 부의장(주호영)과 경북지역구 출신 원내대표(송언석)가 법사위를 열어 TK통합법을 처리해달라고 한다"며 "예의도 도리도, 양심도 염치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쟁점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SNS를 통한 설전만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추 위원장의 비판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역시 SNS를 통해 "민주당이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안 될 것이 뭐냐"며 "말 돌리지 말고 몽니를 부리지 말고 통합법을 처리할지 말지 답하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애초 민주당이 TK통합 논의를 수용할 동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은 "원래 1차 통합 대상 지역은 어디가 됐든 1개였다"며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모두 속도가 붙으며 1+1이 언급됐던 거지 무조건 2개는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조원을 준다고 TK에서 민주당 표가 나오겠느냐는 기본적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