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여야가 '현재와 같은 진행 속도나 방식으로는 목표 시점에 맞춰 성공하기 어렵다'며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송전망 사업이 갖는 3가지 문제는 시간과 돈, 기술"이라며 "시간은 (지금대로라면) 못 맞출 것 같고 예산 부족할 것 같고 HVDC(초고압직류송전) 자기 기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 지난해 완공된 충남 송전선로 착수부터 완공까지 21년 걸렸다. 주민 수용성 때문에 13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통과됐다고 주민 수용성이 바로 확보되겠냐"며 "제가 보기엔 20년은 걸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올 초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여야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각각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게 (한강버스 속도가) 20노트 나온다고 얘기했다. 대중교통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은 20노트 나오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증을 한 것인가 업무 파악을 못한 무능이냐"고 했다. 양 의원은 "한강버스 안전성 문제는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이 설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서 배를 제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한강버스가 아니라 공공유람선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가 아주 싼 공공유람선을 운행하겠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에 축하 화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연락이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 직원과 이 전 위원장 사이 대화가 적힌 시각물을 공개했다. 해당 시각물을 보면 방통위 직원은 이 전 위원장에게 "최민희 위원장 딸 혼사가 있다는데 화환을 보내시죠. 의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나하고 최민희와 관계가 그런데 굳이 보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직원이 "사실은 최민희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로 면직된 뒤 "내 이름으로 된 화환은 취소하고 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비판하는 데 입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반응을 평가해 달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실망과 패닉에 가깝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번 (10·15)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서울시민을 포함해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무주택 서민, 청년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예정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달 13일 서울시에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관련 문서를 보내면서 1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토부는 의견 수렴 없이 원안대로 지정했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국토부가 서울시의 구체적인 입장을 충분히 파악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

갭투자(전세 낀 매매)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 차관의 증인 채택 및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 교섭단체 의견을 모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명의로 이상경 차관 사퇴 촉구의 결의안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으로부터 업무 현안에 대해 설명도 듣고 본인 발언에 대한 사죄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 현시점에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좌절했는지, 그 말의 무게를 개인 이상경이 아니라 국토부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이 자리에 불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제도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만약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직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전기세 인상을 인내하며 공공의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은 전기세 이익만 보고 부담은 국민과 한전에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3년 동안 한전 요금이 더 싸서 아무도 전력 직구제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3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한전 요금이 도매시장보다 비싸지자 대기업들이 하나둘 전력 직구제로 이탈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탈출하고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에 불안을 떨고 한전은 재정위기로 고통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 출석을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 씨를 두고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며 일명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 첫 질의에 나선 권 의원은 "(명 씨가) 어제 김건희 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홍준표, 오세훈이 왜 아직도 저렇게 바깥에서 다니고 있는 줄 아는가? 관련자들이 조작해서 검찰, 경찰에 가서 진술하니까 수사가 되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며 "혹시 오 시장의 입장이 있느냐. 다 사실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입장이 없다"며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짧게 말했다. 정치브로커인 명 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예고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또는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 폐지에 대해 당정(여당·정부)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 10~50%를 부과한다. 앞서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재초환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완화 또는 폐지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지금까지 환수된 사례가 거의 없어 '폐지해도 되는 것 아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가로막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실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지만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사 상황을 파악했느냐는 것은 검찰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며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가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다"며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 변호사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왜 증인으로 못부르나"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하겠다고 하는 증인들 대비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림픽 대로가 막힐 때마다 넓은 한강을 이용해 빨리 다닐 수 없나 생각했다. 한강 버스를 기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실망스럽게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한강버스는 다시 시운전 기간에 있다"며 "행정 능력이 뛰어난 서울시는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청계천 복원도 해냈던 여력이 있다. (한강 버스는) 뭐가 문제였는지, 왜 점검이 철저하지 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다행스럽게 무탑승 시범 운항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는데, 별다른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기계적인 잔고장은 몇 가지 있었지만, 운행에 지장이 있는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무탑승 시범 운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하며 '코스피 4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에만 기대었던 자산 형성의 꿈이 이제는 자본시장을 통한 새로운 희망 사다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조롱 담긴 말이 당연시되던 시절이 불과 몇 달 전"이라며 "국민주권정부 들어 코스피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비생산적 투기 억제-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 효과로 인해 저평가돼 있던 국내 증시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를 보이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청년세대를 비롯한 서민들의 중산층을 향한 꿈과 기업투자 활력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비생산적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생산적 금융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한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 고발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밝힌 20일은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이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위증으로 보고 있다. 배우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