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한국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이용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공공기관이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띄우기에 동원됐는데 그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MOU 체결을 홍보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것이 현재 특검 수사로 드러나서 기소된 상황"이라며 "윤 사장이 취임한 후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 11건의 MOU를 체결했다. 전쟁 중일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현재 진척된 성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을 받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 모든 의원이 나서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김현지를 덮기 위해 망상에 빠진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면회는 전당대회 기간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지킨 것이다. 저희 당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에 말한 것을 저녁에 뒤집어도 아무렇지 않은 위대한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정치인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신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부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가짜정보 근절을 위한 개혁안을 내놨다.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이 인정한 불법 정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위원장과 노종면 간사 등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는 △게재자 정의 신설 △혐오와 폭력, 선동 불법정보 규정 신설 △허위조작정보 개념 신설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 △입증곤란 손해에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 가능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이밖에 △정보통신망 통해 유통된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 동일 책임 부여 △징벌적 배액 배상 관련 악의 추정 요건 상세 규정 △입틀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 등도 있다. 아울러 △불법 허위 조작 정보의 악의적, 반복적 유통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희생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중심에 두고 정부와 위원회가 성심껏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를 열고 "(추모식은)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늘 진행되는) 2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할 부분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곧 3주기 행사도 있다. 이번 추모 행사는 유가족 측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가족뿐만 아니라 12개국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추모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기억과 약속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애도의 마음이 치유로 이어지고 또 기억이 안전과 신뢰의 사

국민의힘이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을 '개악'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개혁으로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장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개혁이 아닌 권력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되는 대법관, 퇴임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수 있다"며 "이들은 권력의 지시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참여를 내세워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법관 평가위 역시 판사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 검열한다는 재판 감시제와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모든 개혁안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확대하고 법관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는 논란의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초 정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꾸리고 개혁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1·2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큰 줄기다. 우선 대법관의 경우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법안이 공포

국민의힘이 서울 전역과 인접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앞세워 중도층과 서울·수도권 표심을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발 냉장고가 아닌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중간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집 없는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집 있는 국민들은 정부가 공시지가 인상과 보유세 폭탄으로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란 우려에 휩싸였다"며 "지금 필요한 건 수도권 외곽이 아닌 서울의 실질적 아파

더불어민주당이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 대표의 도둑 면회는 정치적 위선이고 국민 기만"이라며 당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내란수괴 면회 극우 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헌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민주투사'인 양, '영웅'인 양 칭송하고 있다. 제정신이냐"며 "더 황당한 것은 (장 대표는) 지난 금요일 오전, 아무도 모르게 몰래 면회했다. 그러고는 토요일 오후쯤 언론에 들킨 뒤에야 SNS(소셜미디어)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있었는데 장 대표는 혼자 밀어붙였다. 대체 왜 그러냐"며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단적 극우 정치에 대한 광신"이라고 했다. 앞서 장 대표

국민의힘이 이번 주 내 가칭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띄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함과 동시에 자체 대안 마련으로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를 부각하겠단 의도에서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를 발족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의결을 미뤘다. 부동산 특위는 당초 국민의힘 원내기구였던 '부동산 안정화 특위'를 당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4선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 등이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특위는 출범하는 대로 서울시 등과 합심해 공급 중심의 대안을 제

태국의 한 언론 매체가 "한국 총리가 태국 정치인 7명이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에 연루됐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19일 태국의 언론 매체인 '탄센타킷'은 SNS(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인용해 이같은 요지의 보도를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측은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태국대사관 등에서는 허위 보도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보도 삭제를 요청하는 등 대응을 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주태국대사관에서는 즉각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며 "매체 측에서는 즉시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 보도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용된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주 태국 대사관 명의의 반박 댓글을 게시하고 허위 게시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실 무근, 강한 유감 표명, 법적 조치 경고'라는 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회견에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 안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논란이 일자,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는 제외됐다.

이동식 에어컨 제조사들이 실제 냉방 능력보다 평균 18% 이상 부풀린 수치를 제출해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정부 보조금이 지난 5년 동안(2021년 제외) 약 43억원 초과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방 능력 기준 미달 제품 지원 등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총 9612건, 추산 금액은 43억9500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추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폭염 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이 온열 질환 예방 장비를 구입하면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일명 클린사업장)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 에어컨 제조사에서 제출한 카탈로그에 표기된 냉방 능력을 기준으로 보조금 한도를 차등 적용해왔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