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역대 진보정권의 트라우마였던 '집값 불안'에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높은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설 연휴 직전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과반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철저히 분리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 방향이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머니무브'(부동산→증시 자금 이동) 가능성과 함께 여론의 외면을 받는 야당발 반사이익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을 비롯한 보완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14일 진행된 전화면접 방식(무작위 번호 추출)의 3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모두 50%를 웃돌았다. 케이스탯리서치(KBS의뢰·10~12일·응답자 1012명·응답률 10. 9%)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긍정적 51. 0%·부정적 41. 0%·모름 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선고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단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형 선고에 아쉬움을 내비친 우 의장은 "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즉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부당 징계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징계 취소를 제안하자 장 대표가 돌연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마치 재론의 여지가 있는 듯이 하는 것이 이미 지방선거 공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러 시일을 지연시키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일을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장 대표 본인도 서울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중앙윤리위를 활용하고 있는 장 대표가 서울 선거의 최악의 불안 요인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진정으로 이 사태를 재고해 결자해지할 일말의 의사가 있다면, 당 대변인을 통한 '검토'라는 모호한 말 뒤에 숨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대응을 위해서도 최고위 소집 이유는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경시하는 경영 행태, 불공정 거래 방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 관계 부처 대응, 소비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TF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이강일·이훈기·김현정·송재봉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격자는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계정에 접속했다"며 "전자 출입증 검증은 미흡했고 취약점 개선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증 시스템 개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서명키를 갱신하지 않았고 사고 후 24시간이 지나 신고했으며 자료 보존 명령 이후 접속 기록을 삭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따른 업계 우려를 청취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등 수출 기업 및 주요 경제단체를 만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대차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대미투자특위는 특별법 입법공청회도 열어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압박으로 인한 업계 목소리와 추후 과제를 점검하겠단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위축 우려,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오는 24일 간담회 등으로 산업 현장과 스킨십을 늘리면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미국의 한국산 제품 관세 재인상 압박 이후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며 책임론을 제기해왔다.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로 인해 당초 예정했던 영입인재 발표를 오는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재영입위 3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여러가지 정치적 무거운 일정들이 겹친다는 판단에 당대표실과 조율해, 다음 주 월요일(23일) 장동혁 대표가 직접 1차 영입인재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영입인재는 2~3명 정도 발표한 뒤 숫자를 늘려갈 생각"이라며 "장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강조한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설 연휴에도 이 위원장과 소통했다"며 "어느 지역이 경선 예정인데 후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 출마 희망자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영입인재들에게 해당 지역 출마 희망 의사 등을 묻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입인재로 검토하고 있는 대상의 상당수는 수도권과 충청·호남 지역이라고 조 위원장은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민생 뒷받침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무엇보다 물가잡기의 고삐를 단단 쥐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민생 물가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장 라면과 밀가루·설탕처럼 우리 밥상과 가장 가까운 품목부터 챙기겠다"며 "올해부터 경제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는데 기업 간 담합과 비정상적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끝까지 찾아내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학기 시작에 앞서서 이번 주에는 관계부처가 모여 교복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하며 교복가격 정상화에 착수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생리대 등 생필품 역시 예외 없이 잘 관리하면서 국민 일상에서 제대로 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1심 선고에 대해선 "2024년 12월 3일 국민을 충격 빠뜨렸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란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를 통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 확인됐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9일 당 지도부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취소를 공개 제안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고위에 공개 제안한다"며 "최고위 차원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설 연휴 시작과 함께 나온 소식이 배 의원에 대한 징계"라며 "배 의원이 아이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스토킹성 악플러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과민 반응을 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논평을 보면 배 의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징계가 정치적 징계라는 점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배 의원을 징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을 징계해서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9일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공관위원 10명 중 6명을 여성으로, 5명은 30·40세대로 채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전체 위원 중 여성 6명, 청년 5명으로 공관위를 구성해 당헌이 정한 여성 30%, 청년 20%의 2배 이상(비율)으로 공관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은 당연직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맡는다. 원내에서는 초선 의원인 서지영·최수진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원내대변인과 조직부총장 등을 역임한 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홍보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 원내수석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제명으로 공석이 된 서울 중·성동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재판 결과가 정치 논리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뭉쳐야 단단해진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아직 1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선고가 나오면 법원의 판단은 또 존중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보다 중요한 것이 전환이라고 한 것을 두고는 "어떤 구호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이 과연 잘못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인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연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건 아닐지 냉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6. 3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면서 "유능하고 개혁적인 대표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은) 개혁신당이 보다 명확한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윤 어게인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야당인 개혁신당이 이재명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주도적으로 견제해달라는 말씀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엄벌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는 기대하기 어렵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없이 당명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를 하지 않겠다. 개혁신당은 더 유능하고 개혁적인 대표 야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깨끗하고 유능한 공천으로 한국 정치의 개혁과 세대교체를 대폭 앞당기고 당의 인적자원도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미 270명이 넘는 후보자가 공천 신청을 완료했고 활약이 기대되는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