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볼모로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경시하는 경영 행태, 불공정 거래 방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 관계 부처 대응, 소비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TF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이강일·이훈기·김현정·송재봉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등도 함께 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격자는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계정에 접속했다"며 "전자 출입증 검증은 미흡했고 취약점 개선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증 시스템 개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서명키를 갱신하지 않았고 사고 후 24시간이 지나 신고했으며 자료 보존 명령 이후 접속 기록을 삭제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특히 "쿠팡이츠 무료 배달은 비용을 점주와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 거래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며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한국에서 매출 90%를 올리는 쿠팡은 책임 있는 사과와 근본 대책보다 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외교 통상 문제로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의원은 쿠팡의 새벽 배송과 관련해 과로사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야간 배송의 경우 △일주일 총 작업시간 제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담당하지 않는 것 △4일 야간 배송 후 휴식 취하기 △마감 압박 중단 등의 합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택배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만약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 배송 과로사 감소를 위한 특례 규정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쿠팡 사태가 한미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논란이 더 지속되지 않고 국민과 쿠팡, 미국에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수사와 조사를 빨리 끝내는 것"이라며 "수사당국과 조사당국이 이 문제를 매듭짓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