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과 인사검증 책임론을 앞세우고, 국정감사와 장외투쟁까지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선거제도 토론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공수처법을 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연동형 비례제를 원했던 군소정당들이 서로 정치적 거래 이익에 따라서 거래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동형 비례제로)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처럼 민주당이라는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정당들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의 또 다른 이름은 '용혜인법'이다. 어느 국민도 총선에서 기본소득당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의원이 되고 장관까지 넘봤다. 국민의힘은 기생정당 폐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선출 방식 논란을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다시 힘을 싣는 모습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와 추 지사는 최근 경기도 예산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연일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추 지사는 2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고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지금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아니다.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 소비세율 현행 25. 3%에서 40. 3%로 상향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 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 △(담뱃세) 지방교육세를 소방분으로 전환 등을 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모범이 돼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사 문제에 대한 조언은 충분히 전달됐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할 때"라며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대표는 "여당다운 방식으로의 논의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가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내각) 인사에 대한 검증과 비판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한 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연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최근 인사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고, 인사 시스템도 다시 점검해 국민의 의사를 더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압박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인사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과도하게 공개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플랫폼 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맡은 몫이 갈수록 커지는데 제도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각각 흩어져 일하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 온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휴 서울이동노동자 합정쉼터'를 찾아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준태 당대표비서실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 등이 자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무더위와 맹추위에도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플랫폼 노동자 여러분"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역할이 순식간에 커졌다. 그러나 역할이 커진 만큼 처우 개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당시 원인을 제공한 부실 감리업체들이 벌점을 받은 후에도 2년여간 1500억원이 넘는 공공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이 소송을 걸어 벌점 부과 효력을 정지시킨 후 입찰에 참여한 결과다.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가 장기 소송으로 사실상 무력화되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부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 조사에서 철근 누락 책임이 지적된 14개 감리업체 중 6곳이 벌점 부과 후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따냈다. 202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이 수주한 사업 규모는 1521억8660만원에 달한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철근 누락 사태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설계·감리를 LH출신 전관업체가 맡은 사실이 드러나자 2024년 4월 LH가 짓는 공공주택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업체 입찰 업무를 조달청에 넘겼다.

조달청이 추진하는 해외 공공조달 지원 사업의 수출 성과가 급감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공공조달 지원 사업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683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1249만달러에서 1년 만에 45% 급감한 것이다. 지난 2022년 578만 달러, 2023년 598만 달러, 2024년 1249만 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수출상담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공공조달 수출상담회의 상담 건수는 2022년 239건, 2023년 409건, 2024년 750건에서 2025년 825건으로 증가했다. 참여 국내기업 수도 같은 기간 122개사, 157개사, 254개사, 327개사로 꾸준히 늘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2024년에는 참여 기업 중 한 곳이 3개 기관에서 대규모 납품 계약을 따내며 실적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특수한 경우"라며 "평년 실적과 비교하면 2025년 성과는 여전히 평균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답변을 외면한 채 '좌파 달래기, 비겁한 대통령'과 같은 거친 말로 기자회견 전체를 깎아내리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불가능하고 의사도 없던 연임을 두고 끈질기게 프레임 씌워온 국민의힘의 억지 공세에도 연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 개입을 위한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소상히 밝히고, 불필요한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아도 정쟁의 재료로 삼겠다는 태도"라며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해법을 찾기는커녕 거리로 나갈 준비부터 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대법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조 대법원장 때문인 걸 알면서도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 미제출을 문제 삼아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게는 눈을 감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리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민주당의 종특을 다 보여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를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김승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전 후보자 실상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잡범 수준이었다.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김용민·장경태 등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추악한 실체를 알면서도 (정부·여당은 김 전 후보자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라며 "정무수석이 (김 전 후보자에 대한) 탄원서를 뭉갠 것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그 사이 김 전 후보자는 탄원서 무마와 은폐 작업에 나섰다"며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던 18일 오후 전직 보좌진을 만나 탄원서 내용을 따지고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투기는 확실히 잡되 농사짓는 사람의 땅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1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먼저 헌법이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의 것이어야 하며 농지 투기와 농사를 짓는 척하며 농지를 쥐고 있는 가짜 농지 보유는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사 대상의 27%,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지만, 의심은 위반이 아니다"라며 "이 발표가 농촌 현장에선 곧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의 통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파 직접 짓지 못하고 이웃에게 땅을 맡긴 어르신이 불안해하고,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농도 마찬가지"라며 "처분명령을 피하려고 지주가 임대를 끊으면, 밭을 잃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 농사꾼"이라고 짚었다. 조 원장은 "통계상 전체 농지의 45%가 빌려 짓는 땅이고, 임대차는 농촌에서 예외가 아니라 통상의 방식이 됐다"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직접 경작'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계약이 깨지고 거래가 멎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계에 번지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명백한 투기는 조치하되,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임대차 위반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할 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농촌의 관행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가능성과 농지 매각의 어려움, 고령화된 농촌 현실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감안해 국민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연계해 농지은행 장기 임대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주당의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되지 말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문제는 추미애 지사! 제눈에 대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보신다"라며 "민주당, 이재명과 성공해야 경기도 추미애도 성공, 미래의 별이 되신다"고 적었다. 앞서 추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내란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개혁에 대한 약속이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된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추 지사가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운 데 대해 민주당 내부 분열을 키울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한 셈이다. 이날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멸칭 등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에 동조하신 조국 혁신원장과 유시민 작가의 공감 말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원장의 게시글을 언급하며 "오늘 조국 원장의 페북 글에 '대통령께서 페북글의 공유는 그 글을 보고 하시지 작성자와 작성자 모든 글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데) 공감해 저도 좋아요 꾸욱"이라고 적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관련 당정 협의 백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