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달 말에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차별,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이 한순간도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행사를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의 회복을 보여줄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부르고 김 실장을 부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라며 "왜 유독 김 실장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이 전 부지사나 남욱, 김용, 유동규 등 다 빼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김 실장이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법사위 국감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그리고 그 실장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용산에서 누구처럼 굿을 했나. 누구처럼 명품백을 받았나, 고속도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논란 등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다"며 "특히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조치에 더해 공정선거 참관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신속히 공개하는 등 새로운 조치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일부 관리 부실이나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선관위는 이번 선거 과정의 크고 작은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고 외부의 시선으로도 냉정히 평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폭행·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국민보호 실패 사태"라고 밝혔다. 범행의 배후에 중국계 조직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중국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안 의원은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침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 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캄보디아 사건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주도하는 국제적 인신매매, 강제노동 네트워크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미 언론이 중국계 조직의 배후 개입을 보도했음에도 정부와 외교부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도,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외교"라고 했다. 이어 "즉각 중국 정부에 사실확인과 공동수사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TF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혼란 바로잡는 첫걸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사태 긴급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멈춰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 이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기능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단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앙"이라며 "709개 행정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명이 그동안 해온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됐다. 정부24, 국민신문고, 복지로 등 국민의 일상 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원인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화재 발생으로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30% 수준 머무르고 있다"며 "게다가 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출범하고 이들을 "캄보디아에 급파한다"고 1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오늘(15일)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 (현지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국민을 반드시 구해내고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은 취업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 절차 간소와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범죄가 잇따르며 국민의 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조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화영의 변호인 설주완이 "김현지가 4~5번 전화해 사임하라고 한 사실"을 결국 언론에 밝혔다"며 "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자백한지 불과 3일 만이다. 김현지가 설주완을 잘랐다"고 썼다. 주 의원은 "김현지가 곧 이재명이다. 의회 권력을 틀어쥔 사람이 이래도 되나"라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현지 출석'을 벌떼처럼 나서 막았다. 김현지 실세론과 이재명 공범론을 동시에 입증한 역사의 명장면"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자가 됐다. 증거인멸을 총괄한 김현지는 절대 존엄이 됐다"며 "대속한 공범 이화영은 특별 사면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칙사 대접한다. 국민대가정부! 수혜는 김현지, 대가는 국민이 치러야 한다"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요청한다. 특별재판부를 결단해 달라"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썩은 사법 체계의 농단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작심한 결정이다. 법원이 내란에 동조하기로 작심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박성재는 적극적인 내란 공모자다. CCTV로 드러난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검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는 사법부의 독립과 절차적 정의를 무너뜨린 예외 남용을 합리화하는 변명만 담겨 있었다.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의 보충 의견을 인용하며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평가했다. 추 위원장은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거 국면에 정치적 파급이 최대인 시기에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고려 없었다'면서도 '대선 임박'을 내세운 것은 앞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차에 접어들었다. 대법원 현장감사에 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또한번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5일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국정감사 첫날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으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날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4자 회동 의혹을 직접 부인했고,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완곡하게 비판한 후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면담 요청이나 현장 출석 요구가 거셀 수 있어 다시 한번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이 앞으로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내에서 동맹·자주파간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데 대해선 "자주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앞으로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오고 평화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 장관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