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국회의 더딘 입법처리 속도를 지적했다. 입법 상황실 등 국회 차원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결국 야당과의 협치 물꼬가 트이지 않고는 입법 가속페달을 밟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회 법안 처리속도가 국가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늦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국회 입법속도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불과 2주만에 다시 국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국회에 대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삼권분립 상 동급인 국회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작심은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평상시와 다르다"고 했다.
전반적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둔 지적이지만 계기는 특정된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지적했던 것 처럼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미뤄 볼 때 지난 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보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언의 직접적 계기로 해석된다.
법은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이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기업에 대해 등록말소 권한을 갖는 대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소위에서 처리 보류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도 경고했다. 그는 "시급한 입법을 위해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주기를 부탁한다"며 "(고용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유념하라"고 했다.
국회도 이 대통령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상황실은 멈춰선 민생 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라고 했다. 막혀있는 상임위를 점검해 정체 구간을 즉시 뚫겠다는 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노력도 평가할 만 하다.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소집해 합의를 중재한다. 우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은 국회의 법안 처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민생은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것을 국회가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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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 처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여야 간 협치의 물꼬가 트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인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이 아무리 다수라 해도 상임위 논의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마냥 밀어붙일 수는 없다"며 "이렇게 지연되는 시간이 합쳐지면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크게 지연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