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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중국인이 의료·선거 및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 과도한 특혜를 받는다며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법 제정 취지의 논거부터 "명백한 허위"라며 "극우 지지층 결집과 이재명정부 비판을 위해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부동산 거래 자유 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우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살인특검의 임명권자"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중기 살인특검의 변명을 탄핵한다. 전체 유서와 CC(폐쇄회로)TV를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성실한 면장이자 자상한 가장이 강압 수사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다."며 "민중기 특검의 공무원 살해 사건"이라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일 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0시10분 부터 조사한 뒤 다음 날인 3일 0시52분 쯤 귀가시켰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자정을 넘겼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위반했다"며 "오전 10시10분에 불러 '15시간 마라톤 조사'를 했다. 인권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 2명이 돌아가며 '강압, 수모, 멸시'를 반복했고 정해진 답을 강요했다"며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건희 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무리한 수사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사법독재특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정치적 조작이 빚은 국가적 참사"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하게 살아온 한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며 수사해 빚어진 국가적 참사"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아무런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심야 조사와 회유, 협박과 끝없는 반복 심문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아무런 관련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사법독재특위는 앞서 공개된 고인의 메모 내용을 인

법원의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기준 46개 범죄군 중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74.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뒤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76.2% △식품·보건범죄 76.3% △디지털성범죄 79.9% 등이 80% 미만의 양형기준 준수율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범죄군은 △도주범인은닉범죄 99.4% △폭력범죄 99.0% 였고, 80%대 준수율을 보인 범죄군은 △공문서범죄 82.2% △뇌물범죄 82.5% △디지털성범죄 79.9% △배임수증죄범죄 82.2% △변호사법위반범죄 84% △선거범죄 81.9% △환경범죄 83.3% 등이었다. 양형기준은 재판부의 고무줄 양형 방지를 위해 대법원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 챙기기와 정책 기능 강화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속) 의원 107명 모두 민생싸움꾼이 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부터 원내대책회의는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했다.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감인 만큼, 민생 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 드리고,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상임위별로 국정 혼란과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킨 각종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제막식에 앞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국감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독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 공전이 길어질수록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과 함께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상인분들께서는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하셨고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 얘기도 많았다"며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 아니겠나"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명절 밥상에서 가장 크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준비를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인프라, 행사장, 숙소, 서비스, 경호, 안전, 음식 등 모든 분야의 세심한 부분까지 선제적, 능동적, 자발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0일 오후 경북 경주에 마련된 APEC 준비지원단 사무공간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부, 경북도, 경북소방청, 경북 경찰청, 대한상의 등 현장 상황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일부 정상급 숙소(RPS),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 동국대 경주병원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코오롱 호텔과 소노캄 호텔에 조성된 정상급 숙소를 돌아본 뒤에는 "한국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 전반에 있어 완벽을 기대할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상회의장과 양자회담장이 마련되는 화백컨벤션센터에서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의 동선을 사전 점검했다. 그는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회의장을 이용할 수 있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에 끌어들이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군 공무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인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4분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연락이 두절된 뒤 집으로 찾아온 동료들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공흥지구 관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중기 특검

필리핀 내 재외국민 '연락 두절' 사건이 1년 사이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필리핀대사관의 전담 인력 확충 등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이 외교부 영사안전국에서 제출받은 '2020~2024 필리핀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2025년 6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 건도 없었던 '연락두절' 사건은 2023년 37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선 상반기에만 74건이 집계됐다. 강도 사건 역시 같은 기간 급증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필리핀 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강도 사건은 △2020년 8건 △2021년 5건 △2022년 8건 △2023년 6건 △2024년 17건 △2025년 상반기 19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총기강도 사건의 경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강도 사건(17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 억울하게 죽어가도 그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중기 특검 강압수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 특검의 칼은 국민의힘을 지나 국민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다"며 "어쩌면 이미 결정적인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다. 국민께 호소드린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민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며 문서를 낭독했다. A씨는 해당 문서에 '처음 조사 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기억이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

오는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중복 출석, 무한정 대기 등의 관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당에서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 증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오너들, 대표들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분들이 있는데 채택이 돼도 제일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하루종일 증인들을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 시간을 정해서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 증인은 참석이 원칙이지만 정쟁화되고 낭비화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 책임이 여당에 쏠릴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과 함께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상인분들께서는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하셨고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지수) 얘기도 많았다"며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정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성과 아니겠나"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명절 밥상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민생이었고 민생의 고단함은 연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