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에서도 특히 강화는 반드시 한번 탈환하고 싶단 의지가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6·3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과 인천 강화를 찾았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 (있는 정치) 덕분에 여기서도 평이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조금만 더 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인천 강화군 서검도 앞바다 조업한계선 근처에서 박 의원과 약 2시간 동안 새우잡이 조업 현장을 체험했다. 작업복과 구명조끼로 갈아입은 두 사람은 긴장된 표정으로 "지구를 구하는, 아마겟돈 (영화) 같다"며 미소를 지으면서 바다로 떠났다. 배에 몸을 실은 정 대표와 박 의원은 바다에 널려있던 그물을 끌어 올려 걸려있던 새우와 멸치, 물고기들을 털어내 바구니로 옮겨 담았다. 이들은 선장으로부터 불합리한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정 대표는 조업 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도 중요하지만, 어민의 생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새우가 가장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이 조업한계선에 걸려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있다고 들었다.

6. 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은 결국 시간"이라며 "과도한 노동과 긴 이동 시간을 줄여 시민의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간평등 서울'을 위한 정책지지 의원단, 노동·이동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서울형 유연근무제 △서울 노동 사각지대 해소 △청년 재도전 수당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정책 토크에는 박지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5선)·황희(서울 양천구갑, 3선)·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재선)·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재선)·박홍배(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박지원 의원은 "제가 만일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라면 당연히 김영배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과 이용선 의원은 "김영배 의원이 강조하는 시간평등 개념이 새로우면서도 필요했던 이야기"라고 했다. 또한 박홍배·윤건영 의원은 "노동자들의 시간주권을 빼앗는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주장한 주 4.

여권이 당내 검찰개혁 파열음에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원오·박주민 예비후보 등도 정책 공약을 앞세워 표심몰이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후보에 대해 "정치적 짝꿍이다.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지원 사격했다. 박 후보는 "인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강화까지 찾은 지도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강화는 옹진군과 함께 '인천의 TK(대구·경북)'로 불릴 정도로 보수색이 짙어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고전한 곳이다. 민주당이 압승했던 2024년 총선의 경우 14개 인천 지역구 가운데 2곳을 국민의힘이 승리했는데 이 중 한 곳이 강화도가 포함된 인천 중·강화·옹진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이 인천 전체에서 77. 4%의 득표율을 나타냈으나 강화·옹진에서는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 박찬대 의원과 함께 강화에서 새우잡이 민생체험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후보가 비우게 되는 인천 연수갑 재보궐 공천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많은 추측과 상상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개하면 지극히 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에게 "(연수갑은) 저도 10년동안 있었던 지역이고, 누가 적합할지 대표가 누구보다 깊이있게 고민하실 것"이라며 "이제 속을 터놓고 진지하게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면서 "지선을 진두지휘하는 입장에서 맨 앞단에 두는 생각은 이기는 선거"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얻을지를 전국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한 지역의 선거가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만큼 심사숙고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솔직히 지선 공천 부분에 더 매진하고 있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아직 어느 지역이 추가로 재보궐 대상이 될지 확실하지 않은 만큼 일단은 심사숙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오세훈식 무능한 정치 행정을 끝내고 정원오식 효능감 넘치는 실용 행정 정신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기자단 프레스데이 행사'를 열고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G2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인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국회는 8년간 근무한 곳이라 굉장히 익숙하다"며 "내란과 탄핵의 찬바람이 몰아치던 곳이었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날 인사할 수 있어서 뜻깊다"고 했다. 정 후보는 '진보적 담론에 대한 청사진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성동구에서 해온 것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거주 질 향상"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비자발적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 사업 같은 복지 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정책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행정이 돼야 한다"며 "정원오식 행정이 서울시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전문가들 분석을 기초로 파악해보니 올해 세수가 한 15조원에서 20조원은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의 세수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국면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텐데 예산을 어디에 긴급하게 편성할 생각인가"라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물었다. 특히 "초과세수를 다시 민간 부분으로 되돌려줘야 지금 2% 정도의 잠재성장률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초과세수 부분은 분명히 민간으로 환원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보다 6조원 이상 더 들어왔다"며 "3월 말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해봐야 하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을 감안했을 때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도 (예측치의) 2배 이상 규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세수가 상당 규모로 들어올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다음달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축구 경기를 진행한다. 3년 만에 치러지는 친교 대회로 여야 의원들이 한 팀이 돼 일본과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축구연맹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한일 축구단' 대회를 연다. 이날 축구대회를 마친 뒤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일본 국회의원들과 저녁 식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대회에 참가할 국회의원 명단을 추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 축구팀 주장은 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주장은 정동만 의원이다. 축구팀 소속 여야 의원들은 평소에도 국회 운동장에 모여 코치, 감독, 국회 직원들과 함께 축구 연습을 해왔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진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이상휘 의원 등의 출전이 확정됐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경기에도 출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 역시 "평소 축구를 매우 좋아해 주로 윙 아니면 센터에서 뛴다"며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는데 빨리 회복해 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입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내 강경파의 수정 요구가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화 시도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정부 철학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검찰의 '거래설'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이 여권을 넘어 여야간 정치 공방 국면으로 접어든 양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1일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당원들과 당정청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갈등 상황에도 '물밑 조율'을 언급하며 마을 아끼던 정 대표가 정부를 뒷받침하겠단 의지를 밝히며 봉합에 나선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 완수를 위해 '원팀'으로 전진하겠다"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 접종이 강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 장관은 백신 관리 미흡,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지만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 하고 책임을 회피했는데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적극 행정'이라는 말로 정 장관을 감싸려 하지만 안전성을 폐기한 적극 행정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기본법' 제정까지 추진하는 민주당은 백신 이물이 신고된 경우 접종 전 국민께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이물 신고 사실을 알리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드렸어야 한다"며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정부 방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을 세계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울을 △K컬처의 심장 △예술가를 위한 공간 △시민 누구나 문화를 즐기는 공간 등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마포구 소재 출판사 창비에서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한 문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행정은 뼈대를 만들지만 문화는 도시의 표정을 만든다"며 "문화가 강한 도시가 결국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이고, 서울을 그렇게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서울을 세계가 찾는 'K컬처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서부권 5만석 규모 슈퍼 아레나 조성 △상암·수색·홍대 잇는 K콘텐츠 트라이앵글에서 연 150억원 규모 K콘텐츠 엑스포 개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패션·뷰티 산업의 허브로 재편 △K패션 거리 및 K패션 박물관 조성 △서울콘텐츠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예비후보는 "예술가가 성장하는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예술이 밥이 되고 창작이 삶이 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및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여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7개 사건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다. 이 중 4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7개 사건 외에도 범위를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꼭 7개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자료요청과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보완과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법 시행 첫날 우려했던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대변인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전국 900여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더기 교섭 공세를 시작했다"며 "일터는 교섭 전쟁터가 됐다"고 했다. 이어 "혼란의 책임은 현장의 비명과 경제계의 절규를 외면한 채 입법 폭주를 거듭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경제 8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이라는 독소 조항을 감내하면서까지 최소 1년 유예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강행만을 고집했다. 대통령실 역시 절차만을 앞세워 경제계의 합리적인 제안을 묵살했다"며 "정치적 계산에 따른 입법 강행이 결국 산업 현장과 국민 경제를 위험한 실험 대상으로 삼은 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