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의 책임을 전임 윤석열정부에 돌리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여당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여당에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야당 탓만 한다고 정부·여당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정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한민국이 멈춰 온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민생이 멈췄다. 이제 전체 시스템 복구율이 13%다.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아직 한참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돼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아직도 우체국 쇼핑몰 접속이 안 된다. 명절만 바라보고 한과, 곶감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은 놓치는 주문에, 쌓이는 재고에 피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했다

여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이에 따른 정부 온라인 서비스 셧다운과 관련해 이재명정부 책임론을 띄우는 야당에 반박하기 위해 연일 힘을 쏟는 모습이다. 윤석열정부가 2022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후 공언했던 서버 이중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관련 예산이 61% 삭감됐던 점을 꼬집는 등 이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먹통) 사태는 예산·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체계적 수습 및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한데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며 정치적 공세에만 몰두하면 국민의 불안·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같은 우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 정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절도죄로 재판받았다면 민주당은 절도죄를 없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이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보호, 서민보호의 핵심도구인 배임죄가 '군사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 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 대통령 한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 위반 우려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있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보직 변경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 회피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대망상적인 주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30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인사 자체를 국감 회피용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정도가 지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나 시스템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국감을 의식해 인사 변경을 하고 자리를 바꿨다는 주장은 너무 과대망상적인 주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 재배치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 신라호텔이 다음달 3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국가 행사 일정을 이유로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번복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호텔경제학'이 현실화했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 의원은 30일 SNS(소셜미디어)에 "APEC 기간 신라호텔에서 결혼이 예정됐던 고객들은 중국 정부 예약으로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해야 했다. 우리 청년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망쳐버린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신라호텔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렇게 중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피해만 줘놓고 돌연 예약을 취소해버린 것"이라고 적었다. 성 의원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호의를 '노쇼'로 보답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과연 APEC에 참석하긴 할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정말 오랜만에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재명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60여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10월2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 중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60여건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어렵다면 핵심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에 계류된 60여개 법안을 추석 명절 전 처리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발목 잡는 야당이 있었나"라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협력하길 촉구한다. 무제한 토론에 한없이 뒤로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본회의에서는 정부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보류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결론을 내는 자리라기보다는 방위 사업과 관련된 조직개편, KDDX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KDDX 사업은 2012년 개념설계를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2023년 기본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자신들이 마련한 KDDX 개념설계도를 현대중공업 직원이 불법 촬영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어 경쟁입찰을 요구하고 있다. KDDX 설계도를 불법 촬영한 HD현대중공업 직원은 2022년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당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야당이 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폐지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학계에선 계속 논의돼왔고 최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재계가 받아들이면서 '(대신) 그것이 배임죄 확대로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상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국민의힘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긴급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구성을 의결했다. TF 위원장은 4선의 박덕흠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총 9인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간사 및 위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는 향후 회의 및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해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중단됐던 정부 업무시스템 중 85개의 복구가 완료됐다. 복구율은 약 13% 수준으로 대국민 민원서비스,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파급 효과가 큰 1등급 정보시스템은 36개 중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것인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 재벌, 오너 등이 처벌 주체"라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와 투자자들이다.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형벌은 낮추고 금전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 대통령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3주째 멈춰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하자"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민생 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구성키로 한 기구다. 여야는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자 했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아직 첫 회의도 열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그 과정을 딛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갈 길은 멀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 주도의 청문회를 '광기어린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광기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앞두고 고발권(행사 주체)을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