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재섭 의원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당 대표를 공격한다고 공개 저격하자 김 의원이 "당장 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 공동대책위원장이기도 했던 김 의원은 '6. 3 지방선거' 기간을 전후로 대여 투쟁에 적극 나서왔다는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두가 패배를 말하던 전장에서 저는 선봉에 서서 싸워왔다"며 "선대위원장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 싸움이 지도부를 흔드는 일이었다면 기꺼이 징계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청구까지 당한 것을 해당행위라 여긴다면 기꺼이 징계를 받겠다"며 "윤석열과의 단절을 촉구한 것이 당의 기강을 해치는 일이라 판단한다면 기꺼이 징계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무엇이 진정 당을 위한 길이고 보수를 위한 길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과 시민, 시간에 맡기겠다"며 "당장 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라.

조정식 국회의장은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임의로 상임위원을 배정해 공문을 발송했다. 조 의장은 29일 정오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6일 정오가 (제출) 시한이었는데 국민의힘 명단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해 공문에 첨부된 선임 명단으로 위원들이 선임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임) 위원 선임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29일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공문에 담겨있다"며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공문도 조금 전에 발송됐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위원 명단이 확정돼야 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양당이 29일 의원총회를 한다고 해 여러 상황이 있을 것 같다"며 "지금은 (국민의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당권 경쟁이 연일 과열 양상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권 주자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폐지 방향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법안 처리 지연 여부를 두고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정통성 경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 요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장으로 4선 이학영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3선 소병훈 의원을 선임했다. 전준위·선관위의 나머지 위원 구성은 다음 주 초 열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 전당대회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당권 경쟁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 앞다퉈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개혁 선명성을 강조해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추진 속도와 보완 방안 마련 등을 두고는 신경전이 여전하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또 부각된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관련해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월드컵 남아공전 패배'와 관련된 최혁진 무소속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특정 대학, 특정 지역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구 선수로 크고 싶은 청년들이 특정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설사 된다고 해도 벤치를 지켜야 하는 것이 고착화돼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수십 년"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카르텔이 존재해서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가"라며 "분명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탈탈 털어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한 후보는 "축구협회 관련한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법안이) 잘 설계가 되면 행정부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김민석 총리가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명확히 하셨다"며 "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국민의 염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하거나 은폐·축소해서 사건 자체를 왜곡시키는 문제에 대해 누가 견제할 것인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관행의 뿌리를 뽑더라도 국민의 인권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일이 남아있다"며 "물론 이 숙제는 국회가 하겠지만 국회의 몫으로만 두지 말고 총리가 되면 잘 지켜봐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즉시 개최를 촉구했다. 오는 29일에는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조 의장에게 18개 상임위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민주당은 29일부터 전 의원이 서울로 집결해 비상대기하고 이번 달을 절대 넘기지 않고 무조건 (원 구성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29일 의총 뒤엔 전체 비상 회의를 열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향해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 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화영 피고인(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 제기가 늦어지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라며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800만불을 대납시킨 혐의로 이미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단계에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단독 범행이라면 왜 이렇게 이 전 부지사를 감싸고 도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UN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800만불을 몰래 갖다준 범죄자를 떠받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 제기를 이렇게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오늘 즉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이 대통령과 공범임을 인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권 주도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고동진·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4류 정치가 1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국민의힘-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이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가 적기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구심과 우려가 크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극 반영해 반도체 산업이 정상적인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기업이 할 일을 국가가 나서 좌지우지하는 게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반도체 산업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산업 논리 시장 논리 국가 경쟁력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용민·서영교·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 만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첫발을 뗀다"며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차단,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적 설계를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안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로 논의를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작년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최근 매물로 내놓은 강남구 오피스텔과 관련해 '대가성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며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지인인) 해당 원장의 이력을 봤더니 권양숙(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영부인을 담당했다고 한다"며 "다른 영부인을 담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 대통령의 영부인 머리를 했던 분이라면 그분을 통해 기업인인 한 후보자와 내통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답례로 세를 싸게 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가족 간 증여 문제 등은 달게 받겠다"며 "다만 제가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에게 안 나가는 거(오피스텔)를 싸게 드린 건데, 대통령 영부인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명칭·구성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기헌 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송 단장은 "헌법개정 전이라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원 확대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그간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 운영하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1명인 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늘려 선거 투표 관리, 조사 단속, 조직 운영 업무를 각각 맡도록 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화한다. 송 단장은 "중립성 때문에 법관이 호선을 통해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것도 부실 운영 (배경) 중 하나"라며 "상근해서 전념할 수 있는 위원장을 선출하면 넓게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