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 제안을 두고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 숫자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17일 SNS(소셜미디어)에 "(현재 요건인) 20석이 많기 때문에 낮추기는 해야 할 것 같지만 10석으로 낮추기는 싫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으로 읽힌다. 10석으로 낮추면 혁신당에 이익이 되니 (15석으로) 높인 것이라면 단견 중의 단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12월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김종필의 자민련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요건을 유신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의 강력 반대로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거부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현재 정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8년 총선에서 의석을 갖는 정당에도 적용된다"며 "'다원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수정당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에 대해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시켰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죽어도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이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명확해졌다"며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며 보고서 처리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를 허용케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범죄수사 누더기법에 명확히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대 범죄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가 필요한 범죄와 필요하지 않은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며 "이것(중수청법 개정안)은 범죄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드는 법이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 형사사법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답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권마저 여당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게 레임덕은 레임덕이긴 한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건국 이래 78년 동안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이제 고작 2주 남았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경찰청장 공석, 검찰총장 공석, 새로 출범할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요청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이중당적 정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범진보 진영의 연대·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요구라며 반발했다. 김 대표의 제안이 정치개혁을 위한 것인지, 범진보 진영 내 주도권을 둘러싼 포석인지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이중당적 문제와 관련해 "이중당적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고 혁신당 등 진보 진영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합당 문제에 있어서도 전당원 투표 등을 가정하면 사전에 선결돼야 할 과제"라며 "합당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를 하더라도 이중당적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씀드렸던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각 정당이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확인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어 다양한 사례를 점검하며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학교예술강사 사업과 관련해 강사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수업을 맡는 학교와 강의시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강사 가운데 실제 학교와 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는 2023년 5021명에서 2024년 4805명, 2025년 4613명, 올해 448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541명(10. 8%) 줄었다. 반면 지원 대상은 확대됐다. 지원 학교는 지난해 7737곳에서 올해 8703곳으로 966곳(12. 5%) 늘었고, 참여 학생 수도 같은 기간 177만6242명에서 199만1295명으로 21만5053명(12. 1%) 증가했다. 강사 수는 줄었지만 담당해야 할 수업은 오히려 늘었다. 강사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지난해 평균 1.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입량이 급감한 가운데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반년 만에 28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니코틴 규제가 본격화하자 규제 대상이 아닌 물질로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64㎏이었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올해 4월 10. 1톤(t)으로 늘었다. 6개월 만에 약 28배로 증가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니코틴 전자담배용 용액의 표준품명코드를 '무니코틴'과 '유사니코틴'으로 세분화해 관련 수입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지난해 10월 364㎏, 11월 318㎏, 12월 1650㎏, 올해 1월 1400㎏을 기록했다. 2월에는 수입 실적이 없었고 3월에도 700㎏에 그쳤지만 4월 들어 1만㎏을 넘어섰다. 4월 이후 8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유사니코틴은 모두 1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총회에서 "간사님들께서는 망신주기식, 사업의 방해를 주는 식의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에 잘 대응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16일)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후보자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힘써 주신 의원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일부 야당 의원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신상 털기에 집착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흙탕으로 몰고 갔다"며 "자극적인 언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며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다시 민생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이 왔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조했듯이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입법의 고삐를 조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들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극단적인 시각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충남 예산 덕산 농협 조합장인 이연원씨를 초청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최고위에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 조합장은 "몇 년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부동산을 정리할 것을 추천했지만 조합원들은 땅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부동산) 얼음에다가 불을 지핀 것이다.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조합장 말씀을 요약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얼마나 허망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요약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학 수시 원서접수 서버 오류 사태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을 피하려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서버 먹통 사태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고질적인 '잘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마치 교육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인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그러면 왜 존재하냐"며 "더 심각한 것은 사고 대응 매뉴얼조차 허술했다는 것이다. 서버가 마비됐을 때 접수를 어떻게 연장하고 피해수험생을 구제할지, 경쟁률 공개 이후 추가 접수에 따른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조차 제대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에 업무를 맡겼다면 교육부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사전 대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오늘(17일)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실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춰 국회도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실질적인 탄소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지표인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는 곳이 국책은행 3곳 중 IBK기업은행 한곳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융배출량을 산정해온 IBK기업은행과 달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금융배출량을 산출하지 않고 있었다. 두 곳 모두 산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의원실에 '현재 국내 전환금융 제도가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금 수요자(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목표, 이행 전략 등이 구축되는 시점에 금융배출량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금융배출량 측정을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해 현재 금융배출량 측정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이틀 맹공을 퍼부었다. 김 대표가 언급한 '통합과 연대를 위한 접촉'에 대해선 "전화 한 통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누차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김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를 선심 쓰듯 말하느냐"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이 유신헌법으로 강화됐음을 지적하고 이전 수준인 10석으로의 요건 완화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김 대표 본인이 직접 한 약속이자 민주당의 공약"이라며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고, 이는 (대선을 앞둔) 2025년 4월 민주당 등 5개 정당 원탁회의 합의문에도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부를 거친 인사의 비례대표 공천 제외, 경기남부 전략거점화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기인 비대위원장은 특히 천하람 의원의 순천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반려하며 당의 전략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비대위원장 지명을 받아들인다"며 "먼저 사과드린다. 우리는 대안이 되지 못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크지 않은 당이기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쇄신안의 첫번째 내용으로 자신을 포함한 역대 지도부 인사의 비례대표 출마를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지도부 인사의 지역구 출마 의무화를 총선 공천 규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자리는 새로운 인재에게 주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선거 때마다 비례대표 몇 석에 운명을 거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며 "비례대표 상위 순번은 과학기술 인재,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에 배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