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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檢 조작기소 국정조사, 국가 정상화 수순…지선 관계 없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및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6. 3전국동시)지방선거와 연계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 부위원장인 박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조사는)윤석열의 검찰정권이 어떻게 정적을 제거했는지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역풍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를 정상화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가권력기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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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6.3 지선서 개헌 동시투표...권력구조는 나중에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6. 3 지방선거와 개헌안의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는 이후에 논의하자"며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5. 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균형발전 등을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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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송언석 "李정부, '범죄자 지방정부 시대' 만들려…국민과 견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은 국민과 이재명정부 경제 실정을 반드시 견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가와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재명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생경제 현실은 너무도 차갑다. IMF 외환위기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며 "이란 사태로 인해 제3차 오일쇼크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며 기업 투자 위축, 고용 한파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 정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현실에는 눈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으로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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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과·반성·인적청산 無, 국민의힘 결의문은 휴지조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12. 3 비상계엄에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한 것을 두고 "사과·반성·인적청산이 없는 결의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으름장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결의문에 국민도 속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장 대표가 아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12. 3 비상계엄 선포 사과 △윤 전 대통령 정치적 복귀 주장에 반대 △당내 갈등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 중단 및 대통합 △이재명정권의 반헌법적 폭주 대응 등이 담겼다. 송 원내대표는 결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의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도부 노선 변화를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인가란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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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최악의 경우 오일쇼크…'중동사태' 물가·환율 파급 효과에 대응책 마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중동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수급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물가·환율·금융 등 거시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동사태 경제대응 TF가 국민과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물심 양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 의장과 안도걸·오기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산업통상부 등과 함께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한 정책위 의장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발발한 전쟁 열흘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 이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오일쇼크에 준하는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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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카타르 총리와 통화..."체류 중인 2000여명 안전 귀국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카타르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급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9일 모하메드 장관과의 통화에서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걸프 지역 민간 시설과 에너지 인프라가 피해를 본 데 대해 우려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조 장관은 카타르 측이 이날 도하-인천 간 긴급 항공편을 편성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향후 한국행 항공편 추가 편성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타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2000여 명의 안전과 조속한 귀국을 위해 카타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최근 카타르 에너지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중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카타르 정부의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모하메드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를 포함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내 공항과 호텔, 주거지역 등 민간 시설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하며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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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D-1' 여야 대립..."현장 갈등 폭발" VS "왜곡 그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장 갈등은 폭발 직전이다.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법 왜곡과 위기 조장을 중단하라"고 맞붙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 기업의 혁신 동력은 떨어지고 투자는 대한민국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고, 노조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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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전원, '尹 복귀 반대' 결의문 채택…지선 꼭 승리할 것"
국민의힘이 '12. 3 비상계엄'에 재차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주장과 절연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의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같은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낭독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며 "첫째, 잘못된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셋째,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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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尹 복귀 주장 반대' 결의문 채택…"장동혁 대표도 동의"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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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일동 "당내 갈등 증폭 행동·발언 중단…대통합 나설 것"
9일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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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의힘 "'尹 정치적 복귀' 주장 일체에 명백히 반대"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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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당 노선 결의문' 채택…"잘못된 비상계엄 국민께 다시 사과"
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