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해 친족 승계 이외에 임직원 인수와 제3자 인수합병(M&A) 등 승계 방식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기업 인수 과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업승계 관련 질문에 "지금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의 고령화가 5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하다. 기업이 창업자가 일을 못 하게 된다고 해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제3자 M&A든, 임직원 인수든 길이 생겨야 한다.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절차적인 특례든, 세제 특례든,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허용이든, 관련 펀드 조성 같은 것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취지의 질의에도 이 후보자는 "지금 가업승계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최근 세대는 나의 삶과 나의 취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계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기업 인수 과정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64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내 맘대로 기금'"이라며 "164조원을 조성한다고는 하지만 기금 규모의 상한도 정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금의 집행과 심의에 대해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이고 운용도 기획예산처 장관 회의에서 하고, 운용에 대한 심사위원장도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며 "자기가 집행해 놓고 자기가 심사한다. 이런 기금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조금 번거로운 일이 있어도 국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밟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며 "이렇게 쓰기 좋은 돈을 만들어 자기들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쓴다면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기금"이라며 "적자국채를 100조원 가까이 빚을 내면서 여유자금 104조원을 적립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앞으로도 한국이 자주적 역량을 갖추는 과정이 미국과의 동맹이 더 깊어지는 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스틸 대사를 접견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도 굳건한 동맹이었고, 앞으로 더욱더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의 근대화와 현대화, 민주화, 산업화 등 모든 역사의 과정에 있어 미국은 든든한 이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틸 대사님의 임기 중에 한미 관계가 지금보다 더 크게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뵀을 때 매번 북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는데, 미북 관계도 잘 발전해 한반도 평화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미국에서 현 정부 관계자들을 뵀는데 이제 정당으로 왔기 때문에 정당외교 차원에서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더 발전적인 한미관계에 대해 대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의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 "반등 책임은 당에 있다"며 "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차는 당이 대통령 덕을 봤다. 당과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에 힘입어 지금까지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에서 여러 부족함 때문에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못하고 이후 임기 1년 차 허니문이 끝나는 것과 전반적인 정책 재조정 시기가 결합되면서 지지율이 저조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지지율 하강세를 중단시키고 상향 반등을 시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이미 전당대회가 끝난 때로부터 100일 안에 지지율을 10%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킬 각오를 하고 있다"며 "전당대회 후 한 달이 되는 이번 주를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막아내고 반등시켜야 한다는 무서운 각오와 결기를 하고 오늘 회의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고 그로 인한 과로사도 매우 많아 노동자 보건의 측면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거처럼 공장에 출퇴근해서 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 지식 노동에서는 일하는 시간보다 결과물로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유연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포괄임금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시간을 카운트해서 거기에 대해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들과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 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가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였다. '연고자가 없는 죽음'을 넘어 가족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 문제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처리 인원은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543명 △2024년 6366명 △2025년 7171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99% 늘어 사실상 두 배가 됐다. 무연고 사망의 상당수는 실제 연고자가 존재하는 경우였다. 2025년 무연고 사망자 7171명 중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1338명(18. 7%),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463명(6. 5%)였다.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는 5370명으로 전체의 74. 9%에 달했다. 시신 인수 거부·기피 인원은 2021년 2551명에서 2025년 537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향후 부총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과거 발언과 현재 정책 간의 모순이 크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 당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징벌적 과세를 했고, 이것이 임대차 시장에 전이돼 임대료 인상을 불렀다'고 말하지 않았는가"라며 "아직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징벌적이라고 생각는가"라며 물었다. 강 의원은 "현재는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3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며 "다주택자 과세가 징벌적이라던 사람이 어떻게 정책 소신을 180도 바꾸고, 윗선이 원하는 증세안을 그대로 받아쓰느냐"고 했다. 이어 "경제사령탑이 경제원리나 데이터도 아니고, 정권의 입맛과 윗선의 하명에 따라 줏대 없이 흔들리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말을 믿고 투자와 재무계획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대통령 지시든 정책실장 지시든 잘못된 정책이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한미동맹·북한 비핵화·북한인권·탈북민 보호 예산은 줄이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은 두 배 넘게 늘렸다"며 "대통령이 '순방 마일리지'를 쌓을 때 국민은 '분노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5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정권이 내년도 예산을 폭증시켰다. 그런데 칼질한 예산은 따로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가) 한미동맹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북한 비핵화 관련 예산과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보호예산도 줄였다"며 "예산까지 '반미친북'으로 참 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은 두 배 넘게 늘렸다. 내년도 예산이 무려 520억원에 달한다"며 "순방 한 번에 보통 20억원 정도 든다고 하니, 20번 넘게 나가겠단 소리"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 돈 모두 국민의 혈세다. 배우들과 셀카 찍는 데 쓸 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순방 마일리지' 쌓을 때, 국민은 '분노 마일리지'가 쌓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공무원들 보고만 듣지 말고 농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야기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송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돼도 곧바로 처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송 장관을 향해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알고도 우기는 것이냐"며 "'곧바로 처분'되도록 법을 바꾼 게 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규정은 농지 처분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그 규정을 '명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송 장관의 주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에게 법을 위반하라는 소리"라며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자 5월7일에 농지법 개정안 통과시켰고, 5월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그 반년 만에 농지 거래는 사실상 멈췄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고 했다. 이어 "송 장관은 책상에서 서류만 보지 말고 현장에 나가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과 관련해 "지명이 보류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 임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이 보류된 것이냐'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7일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초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명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명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데 대해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과정을 두고 "실망스럽다"며 비판했다. 경제 관료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과세정상화라는 세제 개편의 정책 목표가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4~5년을 지켜보면서 관료 권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다"며 "행정학의 '포획 이론'처럼 관료가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권력을 포획한다는 말이 연구 대상이 될 정도"라고 했다. 정 의원은 특히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방향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핵심 목표는 주택가격 상승에 맞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과세 정상화'와 초고가 주택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 '과세 공정화'였다"며 "그런데 난데없이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차별) 논쟁으로 번져버렸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 논의 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 풀어야 할 개혁과제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목표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하도록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가 가능케 하는 범죄 구분의 모호성,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 중수청장 임명 지연 등의 이유로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수청법 개정안) 등 8개 안건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중수청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에 나섰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수청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