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코스피 6000 달성 가능성을 주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상법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한 전 대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질서를 흔들었던 전 정권 인사가 여론을 호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윤석열이 아직까지 그 자리(대통령)에 있었다면 상법 개정은 아직도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했을텐데, 그래도 코스피가 6000을 갔을 것인가"이라며 "시간 들여 반박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혹여나 저런 주장을 사실로 오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적는다"고 밝혔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전날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한 전 대표는 "(코스피 상승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옴으로써 좌우된 현상"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안 하고 아직 정치를 하고 있었으면 역시 5000~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신청을 시작한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극심한 구인난으로 현역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컨벤션 효과를 위해 구상한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 진행이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이 위치한 지역에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리즈 경선은 프로야구 KBO리그 포스트시즌에서 착안한 분리 경선 방식이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도지사가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이에 도전하는 후보자들끼리 먼저 경선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남은 1인과 현직 시·도지사가 결선을 치르는 방식이다. 공관위가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는 침체된 당 분위기 속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경선을 거쳐 올라와야 경쟁력이 있고 흥미진진하고 공정한 경쟁이 된다"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은 공정, 특히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자 신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동 정세가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부터 미국이 중동에 4만명을 배치해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외교부가 일촉즉발 상황에서 안일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전쟁이 발발했는데 외교부는 이틀이 지난 3월2일 저녁이 돼서야 중동 지역에 여행 특별주의보를 발령했다"며 "명백한 늦장 대응"이라고 했다. 아울러 "카타르 등 중동 지역 교민 단체 SNS(소셜미디어)에는 '우리 정부는 쇼하느라 바쁘다. 각자도생', '한 분이서 전화 받느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등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며 "재외국민의 불만을 파악하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배 의원은 이런 지적에 조 장관이 "몇 사람의 SNS 가지고"라고 답하자 "굉장히 큰일 날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 단 1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구출해야 하는 게 우리 정부 책무 아닌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의견 관련 정치 고발이 무혐의 처분됐다. 사필귀정이고 애초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헌법적 법안강행과 불법 사보임, 그리고 과잉 경호권 발동에 맞선 제1야당의 정당한 항거였다. 애초에 기소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 행위를 사법의 영역으로 부당하게 끌고 간 건 매우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헌법과 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원론적 소신을 전직 원내대표로서 부당하게 기소된 27명의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 전체를 대표해 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이 사안을 문제 삼았던 것은 참담하고 개탄할 일"이라며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스스로 옭아맨 최악수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 경선을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주민께 다가갈 수 있는 당의 노선과 입장을 고민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 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 주택 1만호 공급 논란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경선을 참여하는 입장에서 당에서 결정한 것에 맞춰 경쟁하는 것이 순리"라며 "유리하든 않든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으로 현역을 제외한 후보 간 경선을 먼저 치르기로 했다. 이후 현역 단체장과 경선을 거쳐 올라온 1인이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흥행과 컨벤션 효과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당 안팎에선 그러나 신진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공관위의 경선 방식이 현역 단체장에는 불리해 오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약 2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03개 국회의원 후원회에서 총 608억3200여만원이 모금됐다고 6일 밝혔다. 국회의원 후원회 평균 모금액은 2억여원이다. 2024년 평균 모금액인 1억9500여만원보다 500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모금한도액인 3억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총 5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국회의원 연간 모금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지만, 지난해와 같이 대선 등 공직선거가 있을 경우 한도액은 2배인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금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듬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의 20% 범위까지 초과 모금할 수 있다. 초과한 모금액은 2026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평균 1인당 후원액은 2억2832여만원이다. 국민의힘은 1억7302여만원, 개혁신당 1억9576여만원, 조국혁신당 1억1538여만원이었다. 37개 중앙당후원회는 총 81억7850여만원을 모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이의신청 등의 추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에 자연스럽게 복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서울남부지법의 배 의원 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운영의 자율성과 재량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대한 견해가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지도부가 윤리위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 분열로 비칠 모습을 보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전남 영광군 영광터미널 시장 방문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있고 당 소속 의원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다만 "(탄핵이) 당 지도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면서 "탄핵 추진 움직임에 앞서 조 대법원장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빨리 표명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지난 4일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논의는 계획에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남 영광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영광은 전남 중에서도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내걸고 있는 에너지연금, 바람연금, 햇빛연금 등을 가장 빨리 모범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요하게 경제정책과 국민복지로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 개념을 영광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 점검차 왔다"고 했다.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후임으로 재선인 강준현 의원이 임명됐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6일 전남 영광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수석대변인 후임으로 강 의원을 결정했다"며 "강 의원은 현재 세종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소통과 친화력에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고 언론인과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불출마 선언을 하자 이 전 총리 지역구였던 세종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2024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해 재선 의원이 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윤한홍 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맡아 쿠팡 사태 등 주요 현안에 있어 뛰어난 협상력을 보여줬다. 이날 민주당은 신임 당 대변인으로 김기표 의원도 선임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후 처음으로 호남지역을 방문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호남 발전에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쁨이 두 배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년간 20조원 수준의 지원으로 재정은 보다 튼튼해지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로 전남·광주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상징이던 호남이 앞으로는 국토 균형 발전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 선포식에 참여할 예정인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때부터 말씀하셨던 햇빛 연금, 에너지 연금, 바람 연금을 신청하는 현장이 바로 이곳 영광이 됐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전남·광주와 영광의 출발을 오늘 이곳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정권의 조작 기소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진상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권을 남용하고 헌법·민주주의·인권 등을 유린한 정치검찰의 악행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에서의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7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7개 사건은 △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지역구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제가 나갈 지역구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고 6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생방송에 출연해 "(귀책 사유에 따른 무공천 주장은) 오래전부터 저희 당이 주장해왔던 것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100억~20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해당 주장과 관련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재보궐선거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으로 고민 중"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택을과 군산·김제·부안갑 등은 각각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과 신영대 전 의원의 지역구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