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 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최대 정책 변수는 부동산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론 2030 청년층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우세했고, 세부 정책 중에선 대출규제가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5%로 과반을 차지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는 42%였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이다.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에 따라 응답은 더욱 극명히 갈렸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표를 준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이 71%에 달했다.

6. 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후보)을 선택한 유권자들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이유로 표를 던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후보 개인과 정당 카테고리에 갇혀 확장성에 한계를 보인 정 전 구청장에 비해 오 시장이 다양한 의제를 활용해 부동층을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을 택했다는 응답과 정 전 구청장을 뽑았다는 응답은 43%로 정확히 같았다. 두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오 시장 49. 22%, 정 전 구청장 48. 07%로 격차는 1. 15%p(포인트)로 오 시장의 신승이었다. 두 후보를 각각 선택한 유권자들이 첫 손에 꼽은 선택 기준도 거의 일치했다. 오 시장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유권자의 33%, 정 전 구청장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유권자의 35%가 각각 선택의 최우선 이유로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꼽았다.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당락을 가른 건 정당 간판이 아니라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었다. 서울시민들은 끝까지 후보를 저울질했고, 부동산 표심이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각각 내세운 '내란 청산'과 '정권 심판'이란 정치 구호는 부동산 민심 앞에 힘을 잃었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투표 후보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34%)이었다.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후보의 소속 정당'(20%)과는 14%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항목 1·2순위를 합산한 결과에서도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보고 골랐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9%로 가장 많았다. '후보의 소속 정당' 합산 결과는 34%에 그쳤다. 6. 3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이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승리하는 과정에서 정당 구도보다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더 크게 작동했다는 뜻이다.

중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총리를 만나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 앞으로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중국 다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오츠랄 총리와 회담을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중국을 찾은 김 총리는 오는 24일까지 하계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을 비롯해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한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 벗이기도 한 오츠랄 총리님을 만나게 되서 너무 좋다"며 "워낙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한국과 몽골, 양국의 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이 오랫동안 정리된 분이라서 이번 총리 취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양국의 교역량이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수교 때에 비하면 무려 250배 넘게 성장한 놀라운 관계의 성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작년 말에는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가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 센터를 통해서 여러가지 연구와 협력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정치·경제·문화·청년 등 인적 교류 분야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중국 다롄에서 열린 양측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중국을 찾은 김 총리는 오는 24일까지 하계 다보스포럼 특별 연설을 비롯해 고위급 회담 등을 진행한다. 김 총리는 중국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방중은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한 징검다리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베이징을 방문해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첨단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이 한국 국무총리의 10년 만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이다. 대규모 혁신이라는 주제 하에 글로벌 차원의 협력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리창 총리는 "김 총리의 방중을 환영한다"며 "지난 3월 보아오포럼 계기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 나아가 국제사회가 한배를 탄 것처럼 서로 도우며 현재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인상적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광주, 전남 등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내놓으려는 것에 대해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붓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팔을 비틀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호남으로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하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시총 수백조 원이 증발했다. 폭락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하필 같은 날 정권발 '기업 흔들기' 신호가 더해진 게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 리스크,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미래를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가 좌우한다는 인식 그 자체가 주가를 깎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는 정권이 정하면 안된다"며 "전력, 용수, 송전망, 협력사, 인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용인조차 첫 팹 가동까지 6년이 걸립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비상근 구조를 두고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 비상임 체제 유지가 지속 가능하겠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1963년 창설 이래 줄곧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게 관례였다. 나머지 8명의 중앙선관위원도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비상근으로 법조인 출신이 많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비상근·겸직 구조가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내부 통제·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라면서도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에 대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보통 부부 동반으로 가느냐"고 묻자 "실무진에서 계속 불용처리가 됐었는데 부부동반 시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제기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의문을 특별히 갖지도 않았다"며 "어쨌든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쳐지는 모습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이 "피눈물 나는 국민 세금을 부부 동반 해외출장에 썼다는 걸 도둑질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반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노 전 위원장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3일 SNS(소셜미디어)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결단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며 "결단하고 행동하고 일을 시작하자"고 썼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에서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할 일이 더 많다.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정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신임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5회 어울모임'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성 정치의 가능성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라며 "여성 당선인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수많은 여성 정치인들의 노력과 이를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선택이 만든 변화"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정은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으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모임은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정치인을 축하하고 교류와 연대를 도모하는 자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은 33%를 웃돌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헌정사상 최초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는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했다. 박 상임대표는 "선거는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여성 정치의 성장이 개인의 노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히는 데 힘을 쓰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 인지한 시점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보다 빠른 오전 11시34분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은 투표소도 애초 조사 결과보다 많은 141곳으로 발표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오전 11시34분 잠실4동으로부터 투표용지 잔여 수량 부족 우려를 보고받으면서 최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단체 대화방 기록을 토대로 11시58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보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최초 인지 시점이 11시34분인 점을 확인해 변경해 보고드린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 진상규명위는 지난 19일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오전 11시40분 쯤 송파구선관위로부터 무번호 투표용지에 사용할 일련번호를 문의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야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을 쏟아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열린 첫 기관 보고에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 등 44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7명,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불참했다. 이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