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천 여부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물어볼 문제"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최근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속속 공천하는 데 대해선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송 전 대표는 6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이렇게 빨리 결정된 것은 유례가 없다. 역사상 가장 빠른 결정으로 보인다"며 "(정 대표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서둘러 공천을 결정해야) 준비할 시간을 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수 공천했다.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1호 공천이었다. 이어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단수 공천했다. 송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경쟁 중인 계양을 재보궐선거 관련 공천을 당이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34원으로 전주 대비 8. 4% 급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유업계에서는 이란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을 가격 상승 이유로 들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그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발발 당시 상황을 예로 들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가 안정되는 과정에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다"며 "그 당시 정유사들은 고유가 시기 수입한 물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판매되는 휘발유는 최소한 몇주 전 수입된 원유를 기반으로 한다"며 "왜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유가가 당일날 즉시 반영되고 내릴 때는 시차를 한참 두고 반영되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정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의신청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 복귀를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는 것에 대해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례가 없어 무엇이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법리적 차원에서 보면 징계 되기 전의 상태로 복귀된다고 보시면 된다. 맡고 있던 당직(서울시당위원장)이나 당원으로서 권리 등은 징계가 없었던 상태로 간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내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6일 실무 협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방문,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실무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어제 국세청장이 정유업계를 만나 가격 인상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고 오늘부터는 합동점검단이 주유소 현장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정부가 촘촘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나온 게 없고 준비 중"이라면서도 "업계와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 행위, 매점매석 행위 등 기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민생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국내 석유 가격이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자 6일 실무 협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주유소를 직접 방문, 폭리 등 법 위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실무당정협의에서 "오늘부터 정부 합동점검단이 주유소를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 행위, 매점매석 행위 등 기타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민생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 조사 등을 통해 공정위와 폭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208일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돼 당장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길어지면 문제기 때문에 수입선 다변화, 대채수급선 마련 등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재정경제부 간 실무당정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모두발언.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재정경제부 간 실무당정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모두발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현진 국민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상식의 승리"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5일 SNS(소셜미디어)에 "웬만하면 사법부는 정당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 있는 다수가 나서서 정상화시키고 미래로 가야 하며, 저도 함께 나서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시민과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시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진을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배 의원은 이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이 이른바 '사법 파괴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파괴 3법부터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심지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이 법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마저도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하면서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운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 도구로 악용한다면 스스로 사법 파괴 목표가 있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 공소 취소 저지 투쟁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배임죄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5선인 김 의원은 주요 정책 현안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진 의원으로 꼽힌다. 배임죄 문제를 당내 핵심 화두로 끌어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업의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과 맞물려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입법이었다. 현재 상법은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영진에 대한 고발 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인한 경영 위축을 막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