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4일까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명단을 제출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많은 성과를 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에선 민생과 개혁을 위해 할 일이 더 많다. 중동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민생·경제 입법을 위해 정부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일부 증인들을 겨냥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다. 딴 나라에 살고 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여당 간사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출석을 확인했는데 오민석 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안 나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보통 증인 채택을 하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야 강제성이 있는데 국정조사가 늦게 출범을 하면서 일주일 시간을 못 줬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은 안 나오고 비상임위원들도 안 나오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기관보고가 이뤄지는 다음 주 수요일(다음달 1일)에는 일주일 시간을 주고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만약에 증인으로 안 나온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불러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대치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드시 국민의힘이 맡아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쇼츠'를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 일도 잘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당도 새로운 관례로 인정했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어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 기분에 따라 증인을 퇴장시키고 야당 의원이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중 차명 주식 거래하다 사퇴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사위원장이던 때를 언급하며 "야당 간사를 선임조차 하지 않으며 철저히 독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 "인사는 그 조직을 규정한다"며 "인사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책임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22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 신임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공직자들의 기강, 측근들의 비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자신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청와대는 당을 컨트롤하려 해선 안 되고 당은 청와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정반대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될 것이고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 수석은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했던 검사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에 기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6·3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자성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민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이 제안한 '미래펀드' 구상 얘기다. 태어난 아이에게 1억원을 적립해 7% 복리로 운용, 은퇴 시점에 약 60억원으로 노후를 보장하거나 미래세대를 위해 재투자하는 파격 제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출간한 신간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AI(인공지능) 시대, 유능한 정부의 길'을 통해 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7대 분야 40개 실용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부동산·일자리·노후 등 먹고사는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당이 유능한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설계한 미래펀드는 복지 재원을 복리 방식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다. 출생아 1인당 1억원을 적립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수준인 연 7% 복리로 운용하는 게 골자다. 이 자금은 20년 뒤 약 3억8000만원으로 불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당권 주자들의 수싸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주 대표직 사퇴가 유력한 정청래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 복귀 이후 당정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본인의 역할론을 피력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를 이유로 정 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동시에 김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연대 가능성을 띄웠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구성하고 사실상 차기 당권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 이번 주가 전당대회 판세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전후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 의사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의 거센 불출마 압박 속에서도 정면 돌파를 선택할 공산이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에게)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들이댈지 모른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요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조 의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원 구성 협상) 공전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24일 낮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지금까지 총 6차례 있었는데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것인지 국민이 보시기에 의장으로서 민망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조 의장이 직접 시한을 제시하는 최후통첩에 나선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의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금 대구가 쉽지 않은데 대구의 희망은 결국 시민 여러분"이라며 "대구가 나아갈 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22일 시민들에게 보낸 감사 인사 문자를 통해 "이번에 제게 표를 주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지 제가 안다"며 "58만6927이란 숫자는 단순히 제가 받은 표수가 아니다. 그 한 표 한 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썼다. 김 전 총리는 "선거가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한 채 쉬기만 했다"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격려해 주셨던 수많은 시민 여러분의 얼굴"이라며 "저를 바라보던 미소 띤 표정, 따뜻한 시선, 꼭 잡아주던 손, 등을 감싸 안아 주던 팔에서 저에게로 기(氣)가 전달됐다"고 했다. 그는 "그 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나이에 두 달을 새벽부터 밤늦도록 강행군할 수 있었겠느냐"며 "고맙다.

약 1년 동안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직을 수행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문제는 제가 1년 동안 가장 신경 써온 문제 중 하나"라며 "국회와 당에 돌아가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에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두가지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먼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 정치권 정당들이 청년 대학생과의 대화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총리직을 그만두게 되지만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는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도 이 문제를 특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고 계속 국회에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한 원포인트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의료진 권고에 따라 당무 복귀를 미루기로 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당직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오늘(22일)로 장 대표가 입원 치료를 받은 지 5일 차"라며 "장 대표는 조속한 당무 복귀를 원해 오늘 의료진과 협의했지만 당분간 더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복귀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8일 단식 후유증과 지방선거 전후 과로 등으로 몸 상태가 악화돼 응급실을 찾은 뒤 곧장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장 대표는 이번 주 초 퇴원 후 당무에 복귀할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실장은 "장 대표 체력이 기본적으로 많이 저하돼있는 상태"라며 "과거 단식이 끝난 직후 병원을 찾았을 때의 검사 결과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된 수치인 것으로 의료진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 회동 직후 백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평가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평가위는 당초 8주간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평가 항목이 많다는 이유로 활동 기간을 15주로 늘리기로 했다. 선거 평가 발표 시점을 오는 8월 중순 예정된 전당대회 시기 이후로 미루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평가 결과가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선거 평가의 출발점은 자찬도, 자책도 아닌 성찰"이라며 "성과는 겸허히 정리하고 부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며 2028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이재영 민주연구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홍창민 전 서울시장 공천관리위원장 그리고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백승아 민주당 의원,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9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