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확고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경제정책을 두고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과 소통 문제로 '원톱이냐 투톱이냐' '김동연이냐, 장하성이냐' 하는 논란이 언론에 나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당시 정책실장은 대통령 참모로서 '그림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윤철 전임 부총리를 언급하며 "과연 경제부총리가 주도권을 제대로 쥐고 있었는지, (김용범 전임 정책실장과의) 관료 선후배 관계에 얽매여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부처 내부에서조차 '정책 결정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고, 부처는 책임만 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부총리가 가장 전문가"라며 "부총리가 갖고 있는 경제 철학을, 부처 내에서 취합된 그런 의견들을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또 정책실장과도 사전에 조율하면서 주도권을 갖고 가기를 꼭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지원한 자금 관련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비거주 소유 중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와 관련해선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다. 갭투자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후보자가 약 9900만 원을 상환했고, 배우자는 대여 형태로 약 2억2000만 원을 보낸 것이 맞느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맞다"면서도 "증여세 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배우자가 대여한 자금은 증여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고, 이자 상당액이 비과세 기준인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맞다. 다만 당시엔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생계비라고 일반 국민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냐"는 최 의원의 비판엔 "2억 원을 한 번에 준 것은 아니고 임대인 측에 배우자가 직접 송금한 내역이다.

여야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아파트 실거주 기간과 갭투자 의혹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야당은 17년 보유 기간 중 실거주가 4개월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투기'라고 날을 세운 반면, 여당은 통상적인 갭투자로 볼 수 없다고 엄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후보자는 2009년 과천 집을 사서 17년을 보유하는 동안 고작 4개월 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빠져나간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본인은 정책적 소신이라 해놓고 정작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갭투자' 프레임에 반박하며 방어막을 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관련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얼어붙자 지난 5월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유예 조치는 남은 임대차 기간만 인정하고 계약 갱신은 제외된다. 권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 공세의 진짜 표적이 '형사사법개혁'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범을 방해하고 개혁의 동력을 꺾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직전까지도 본질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언사로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은 후보자 한 사람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정치 공세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 나서는 세 후보자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두루 입증해 온 분들이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며 "입틀막·귀틀막 청문회"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인사 검증이 잘못되었으면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코로나 신약 로비 등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44명의 증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세제 개편안의 책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경부 세제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역시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4급 보충역 판정 사유 관련한 병적기록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파렴치한 범죄 의혹은 없어야 한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지지율 30% 레임덕이 20% 데드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음주운전이 기본이다. 치정 로비와 주가조작, 가족협동조합 등 의혹 하나하나가 다 엽기적"이라며 "민주당의 모의원이 김 후보자를 두둔하며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고를 수 없다고 했는데, 누가 신선을 모셔와 장관 임명해달라고 했느냐"고 했다. 이어 "자고 일어나면 김 후보자에 대한 끔찍한 의혹이 화수분처럼 쏟아진다"며 "어제는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이 코로나 환자 93명에게 실제 투여됐단 사실이 보도됐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며 국민 안전권을 침해했는데, 이제 보니 국민 생명권마저 위협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는지, 표시가격 위반 등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수품 할인지원에 9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추석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송전망 조기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송전망 확충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끄러웠지만 다 해명이 되고 한동훈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나타난 건 쥐 한 마리라는 뜻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로 사건이 확대되고 떠들썩했지만 결국 다 해명될 것이라는 의미다. 박 의원은 "한 의원의 농간으로 사건이 확대됐지만 당시 코로나19 정국을 헤쳐 나가는 상황에서 백신이 나왔으면 누구나 알아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제약 회사에서 (신약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나쁘다"고 김 후보자의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그런 내용도 다 해명된 건데 한 의원이 소위 남녀관계로 몰아가고 있다"며 "못된 공안 특수검사의 티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한 한 의원의 공격도 비판했다.

여야 정책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등 이번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할 32개 민생·경제 법안에 합의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현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위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법안 32개를 추렸다"며 "법안이 정리된 만큼 여야 정책위의 목표도 한결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우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 조사 기준 상향에 합의했다.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고 지원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올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2019년과 대비해 약 71. 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연간 구독료는 약 38만원에 달한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튜브 프리미엄 웹·안드로이드 기준 구독료는 2019년 월 8690원에서 현재 1만4900원으로 올랐다. 7년 사이 71. 5% 인상됐다. 유튜브는 2020년 9월 신규 가입자 요금을 월 8690원에서 1만450원으로 20. 25% 올렸다. 2023년 12월에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한번에 42. 58% 인상했다. iOS 구독료도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19년 월 1만2650원에서 현재 1만9500원으로 올라 54. 2% 비싸졌다. 2023년 12월에는 1만4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32. 29% 올랐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구독료도 올랐다. 프리미엄 요금제는 2021년 11월 월 1만4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