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 투표용지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이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이라서 선관위가 봐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에 나와 투표소 관계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느냐"고 물었다. 투표소 관계자가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노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투표용지를 노출한 것은 명백한 고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정감사 데뷔전은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짚는 질의로 채워졌다. 특히 노란우산 제도에 가입한 일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중복해 부과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 중도 해지해서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또다시 부과한다"며 "소상공인의 생활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짐을 안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폐업이나 노후에 대비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가입자가 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게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 '패노메논' 상표권 독점 논란과 4대 연예 기획사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대 기획사가 이번 행사를 위해 감수하는 손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4대 기획사(하이브 및 SM·YG·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패노메논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로 공연을 하면 2~3배 수익을 내게 된다. 향후 몇 년 안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4개 회사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다. 손해를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번 행사가 한국에 파생시킬 효과를 생각하고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이) 전이될 효과에 대해서 공감하며 4대 기획사가 큰 결심을 한 것"이라며 "이를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독점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일 처리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룰'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의무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반경을 넓혀 스튜어드십 코드(주주 권익 보호)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관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을 이끌어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 주주 간 분쟁을 키울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1~3차 상법 개정과 계열사 간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50%+1주'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나머지 법안의 발의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남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5%룰 완화' 법안도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다. 현행 5%룰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관이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등에 의견을 내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할 경우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 참여'로 간주돼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자, 여권에서 "국민 상식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오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억7000만원 여론조사가 법정에서 0원이 됐다"며 "특검은 즉시 상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이 법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조 원장은 "국회도 할 일이 있다"며 "여론조사처럼 정치 활동에 쓰이는 용역을 무상이나 헐값에 제공하는 행위를 정치자금 수수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은 있었을 수 있으나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지만, 여론조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누군가 설계하고 전화를 돌리고 비용을 치러야 나오는 용역"이라며 "다른 후보였다면 돈을 내고 샀어야 할 결과물을 대가 없이 받았다면, 그 값이 곧 재산상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를 포함한 보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 전 대표에 대해 "이른바 '중수청', 중도층·수도권·청년은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인데, 이들에 대해 호소력 있는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을 두고는 "요즘 잘 싸우고 있어서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익과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입 여부를 판단하되 쌀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초민감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TPP 가입 논의의 '원점 재검토'가 가입하지 않는 선택까지 포함하는지 질의했다. 송 장관은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며 "국익과 민의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CPTPP에 가입한다면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 수준을 참고해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정보교육 시간을 늘렸지만 정작 정보교사가 한 명도 없는 국공립 중학교가 16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4년 새 2만명 늘어난 반면 특수학교는 7곳 증가하는 데 그쳐 교육 인프라 확충이 학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은 "교육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이라며 "AI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 어디까지 믿을지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68곳의 정보교사 정원은 1774명이다. 순환배치까지 감안해도 정보교사가 아예 없는 중학교가 163곳에 달했다. 순회 정보교사는 651명으로, 이 가운데 73명은 소속 학교 외에 3곳 이상, 많게는 6개 학교를 돌며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정보 교과 시수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 늘어나 내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언사를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동료 의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어 발언권이 정지되자 회의장 밖에서도 위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범여권 의원들에게 "네가 인간이 되시라", "부엉이 바위에 긁혔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다. 한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해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데 이어 어제는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며 "반성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국정감사장마저 아수라장으로 만들다니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시각장애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 접근권과 비밀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정보 이용 실태나 만족도를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이고 참정권이 있다"며 "선거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혼자 기표하고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제대로 기표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3 지방선거 후 시·군·구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점자 공보물에 내용 누락과 오타 등이 발견됐다며 "후보자와 선관위 모두 제작을 민간업체에 맡겨 놓고 정작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검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부산·전북에서 각각 1건씩 누락 민원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 장애인단체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만 최소 13건의 누락 사례가 있었다"며 "민원이 적다는 데 안주할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동 요건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장에 정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수요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연동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러 원재료 가격이 각각 7~8%씩 오르더라도 결국 10%라는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연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현 시장에선 이런 점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포함해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접수된 피해 보상 신고 건수가 5000건을 넘긴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보상 심의 기준을 정립하고 심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재까지 피해 보상은 총 5054건이 접수됐다"며 "심의위원회를 16회 열어 총 119건(신규 36건, 재심 83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보상 접수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보상 신고 건수는 총 5054건이다. 신규 건수는 총 2847건(사망 426건·장애 133건·진료비 2288건 등), 재심의 건수는 총 2207건(사망 442건·장애 95건·진료비 1670건 등)이 접수됐다. 질병청이 이날 발표한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신규 신청은 36건 중 9건이 보상 결정돼 보상률은 25%였으며 27건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