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가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날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십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하지만 민주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가 자가 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며 "이런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한데, 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논의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이진숙·김영환 컷오프(공천 배제) 등으로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천"이라고 25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천은 기준은 '국민 눈높이'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이번 공천을 두고 '기준이 없다' '분란만 만든다'고 비판한다"며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다. 현역을 그대로 두고, 기득권을 그대로 두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곳은 신속하게 단수 공천, 경쟁이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경선을 하기로 결단했다"며 "여론조사, 감사자료 등 정량 지표, 선거 구도, 세평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공관위원 전원의 토론과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신인과 현직 모두에 경선의 길을 열었다"며 "경북은 코리안시리즈 방식으로 경쟁구조를 바꿨다. 충북은 과감하게 현역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세웠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심의 씨앗이 우리를 집어삼켜선 안 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며 "흩어지지 말자"고 강조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친문(친문재인)계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낙선을 바랐다고 주장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의원은 24일 밤 SNS(소셜미디어)에 "'친문이 이재명 낙선을 바랐다'와 같이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렸다. (당시에도)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이들의 뻔한 수법이라 생각해 입을 닫았던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고 의원은 송 전 대표와 연일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 유튜브 '경향티비'에 출연해 고 의원이 거론한 표현과 함께 "제가 당시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조차 어려웠다. 이낙연을 비롯한 친문 상당수가 선거운동을 안 했다"고 했다. 이후 고 의원을 비롯한 반박이 이어지자 송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친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내부를 갈라치고 분열시키는 일은 제발 그만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선거) 승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의원은 "소위 '친문 폐족 척결론'류의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낀다"며 "참여정부 후반에 모든 것이 다 노무현 대통령 탓이라고들 했던 시절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섬뜩하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5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노 대통령님 말씀처럼 저 역시 저녁 뉴스를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며 "모든 뉴스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그 시절의 악몽이 가끔 생각난다. 친문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거나, 확실하게 척결되어야 한다는 듯하는 말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하다 하다 이제는 2022년 대선에서 친문 세력이 이재명 후보를 돕지 않고 윤석열을 도왔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들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모두 이긴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이틀간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 가상 대결에서 모두 앞섰다. 22일 오후 컷오프 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조사 대상에 그대로 포함됐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방통위원장 간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 지지가 47. 0%, 이 전 위원장 지지가 40. 4%였다. 국민의힘 후보 8인 중 격차가 가장 적었다. 리얼미터는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총리와 대립할 때 야권 지지층을 가장 강력하게 결집시켰다"고 했다. 주 부의장과 김 전 총리 간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 지지가 45. 1%, 주 부의장 지지가 38. 0%였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 전 총리 가상대결에서는 김 전 총리가 47.

"몰상식이라거나 무개념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질문이 남죠. 그 청년은 대체 왜 그런 말을 했냐는 거요. " 대전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취업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두고 기자와 얘기를 나누던 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말이다. 이 안타까운 사고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취준생(취업준비생)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이번 화재 사망자 자리는 언제 채용할까요. 고인이 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취준생으로서 궁금하네요. " 실제로 채용 시점이 궁금했는지, 아니면 소위 '어그로'(부정적 관심)를 끌려고 조작한 글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을 했다는, 공감 능력 붕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 질문은 분명 선을 넘었다. 하지만 무개념이라고 마냥 비난하기엔 한 가지 궁금증이 너무 분명하게 남는다. 왜 청년들이 인간다운 사고조차 사치인 시대를 살게 된 걸까.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고용률(15~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43.

김민석 국무총리가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열고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AI 협력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 회의 겸 대국민 보고회'를 생방송으로 열고 비전과 향후 계획 등을 국민께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며 "글로벌 AI 허브는 AI 대전환 시대에 세계의 AI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발상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아젠다를 한국이 선도한다는 담대함을 갖고 이번 순방 성과를 도출한 것처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하에 간사단, 관계부처가 협조해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글로벌 AI 허브의 성격, 예산 계획,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 후속 검토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하면서 간사단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샤 라스킨 리플렉션 AI(인공지능) 대표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만나 AI 기술 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2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라스킨 대표와 정 회장 등과 면담했다. 리플렉션 AI는 구글 딥마인드 AI 전문가 그룹이 2024년 2월 창업한 미국 AI기업이다. 미국에서 오픈 웨이트 모델(AI 판단 가중치 공개) 개발 선두 주자로 꼽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 사가 국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AI 기술 협력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러한 사업이 우리나라 AI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플렉션 AI 측은 "오픈 웨이트 AI 모델을 통해 한국 고유의 특성에 맞는 AI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픈 웨이트 AI 모델은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모델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정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다음주 현장을 찾는다.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장 강득구 최고위원 등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위 소속 여현정 양평군 의원은 "이 고속도로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던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면서 백지화까지 시킨 것"이라며 "국민들이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원희룡 전 장관이 백지화 책임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다음주 양평고속도로 현장에서 이 상황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농단으로 멈췄던 국가사업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원희룡 전 장관을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특위는 원희룡에 대한 즉각 소환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며 "특검의 빠른 소환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차별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취임 이후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요구했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22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경계 200m 안에서 혐오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신고된 집회·시위가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하·모욕·차별할 목적의 옥외집회와 시위라고 판단하면 해당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의결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 지역에 국제 물류·금융 특구 조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물류·금융·신산업 육성을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세제 감면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한다.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2024년 22대 국회 들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삭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안위 소위에 특별법이 상정되자 SNS(소셜미디어)에 "국회에서 삭발까지 결행하고서야 마침내 부산 시민의 염원이 결실을 보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상해·사기 등 '강력·파렴치 범죄'로 처벌받은 예비후보들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대거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인 '윤창호법' 제정 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정치권의 자정노력에 또 의문 부호가 붙는다. 24일 지방선거 정보 사이트 '모두의 선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날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각 정당 6. 3 지방선거 예비후보 5070명 중 1781(35. 1%)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의선거는 김한슬 국민의힘 구리시의원이 만들었다.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기간 공개하는 예비후보들의 정보를 취합해 읽기 편한 형태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정당별로 보면 진보당은 예비후보 211명 중 56. 4%인 119명에 전과가 있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예비후보 117명 중 44%인 52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국민의힘은 1620명 중 603(37. 2%)명에게, 더불어민주당은 2765명 가운데 905명(32. 7%)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 개혁신당은 71명 중 7명(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