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입당 한번 해보세요. 보기엔 작은 정당이지만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 2일 오후 조국혁신당 창당 2주년 기념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오르더니 이같이 흥얼거렸다. 가수 조영남의 '화개장터' 노래 가사를 바꿔 분위기를 끌어올린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의 당원들은 손 만세로 환호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서왕진 원내대표, 6·3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자 등도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쳤다. 차 의원은 주거·보육·교육·건강 등 사회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는 혁신당의 비전 '사회권 선진국'을 강조하며 노래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창당 2주년 축하와 동시에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단합의 자리였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다. 혁신당 지도부와 수백명의 당원들은 "국민 속으로 으라차차" "RUN TO YOU(런투유) 으라차차" 구호를 연호했다. 황운하 의원 등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은 릴레이로 무대 앞에 나와 "단결해서 더 강해져서 승리하자"고 외쳤다.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자 국민의힘은 "철학도 기준도 없는 내각 발표"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 4선 중진이자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박홍근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재정은 인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곳간'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마지막 보루인 만큼 그 수장은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냉철한 정책 판단력과 재정 전문성으로 평가받아야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확장 재정과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당의 핵심 인사를 '나라 곳간 지킴이'에 임명한 것은 국가 재정을 '정치적 포퓰리즘에 무한 노출' 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가권익위원장에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라며 "고위공직자 비리, 이해충돌, 권력형 부패 의혹을 감시하는 자리의 수장에 과거 권력 핵심 인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변호사 출신을 앉힌 건 권력 감시 기관을 스스로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세우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3일부터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장외투쟁을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부 시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 거부 진행으로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의 결론을 내릴 것이란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될 시엔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9일 특위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면 이르면 10일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과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오는 3일 청와대까지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서는 국민의힘은 4일 국회 규탄대회, 5일부터는 전국 순회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내일(3일)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2시부터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 서울 여의도 국회를 출발해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오는 4일에는 전국 당원협의회와 당원들을 모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장 대표는 오는 5일부터 전국을 돌며 대국민 호소전에 나선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내세우며 강행 처리한 '사법3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 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처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11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예산처 장관 지명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박 의원은 인사 발표 직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은 조직"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단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저의 역량과 비전은 여러 자리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내세울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경선 후보를 발표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경선 모두 5파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직후 △서울시장 △경기지사 △울산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4개 선거구 경선 후보를 발표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는 △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확정됐다. 박홍근 의원의 경우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경기지사 경선에는 △권칠승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양기대 전 의원 △추미애 의원 △한준호 후보 등이 참여한다. 울신시장 경선은 △김상욱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 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치른다.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 처음으로 치러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에 도전장을 낸 후보군이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거부시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민생과 국가 안보를 볼모로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포함해 국회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결론을 내릴 것이란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도 "합의가 안 될 시엔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거론하며 "국가 안보와 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의사 거부 진행으로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위 활동 기한인 9일까지 단 일주일 남았는데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한 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상적 국회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반도 명운을 뒤흔들 지정학적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8일 미국은 이란을 공습해 핵에 집착하는 독재 국가의 운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북한의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마지막 악의 축으로 남은 북한은 핵을 더욱 단단히 쥐고 생존을 위한 계산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엔 신뢰를 잃고, 북한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면서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는 안보 자해 행위다. 국가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외교적 파산"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북핵 고도화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위선적인 평화 신기루를 좇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어떤 정치쇼로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모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부터 '민주당 사법개혁 3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 등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 장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19년 3월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본인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법 파괴에 한통속이라는 것은 누구다 다 알지만, 그런데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