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지목해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다"며 "후안무치한 사람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택하라. 국민의 편에 서겠나. 이진숙 의원에 서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이 또다시 국회를 극우 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어제(10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시각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이진숙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뿐만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와 북한군 개입설을 들먹이며 5·18을 모독하는 망언들이 또다시 난무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등장했다"며 "이진숙은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행사장 한편에 자리 잡도록 방관했다. 현직 대통령의 영정을 집회에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로비와 주가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쥐를 죽인 약이 코로나 치료제라는 명목으로 식약처 임상승인을 통과했다"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연락한 지 2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양 모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외압을 넣은 것이다. 정치가 뒤집혀서 치정이 됐다"며 "그 치정이 로비가 됐고, 그 로비가 국민에게 쥐약을 먹일 뻔했다. 이것만으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넨셀-세종메디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 중에는 KH그룹의 계열사인 KH필룩스가 있다"며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대북 송금 주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친밀하게 얽혀 있는 사람이자, 인터폴 적색 수배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니 김 후보자가 적극 나섰던 것"이라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다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당시 우리나라에 코로나 치료제가 없어 뭐라도 쓰고 싶었던 심정 아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이어받았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연일 김 후보자를 직격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청문회 참여 요구와 관련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 청문회를 흙탕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그런 한 의원에게 판을 깔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개별 의원이 (한 의원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과는 무관하며 (법사위 간사 논의에서도) 거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르무즈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4성 장군(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군사 전문가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 의원은 11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 장병·유조선 등의 안전과도 직결됐을 뿐만 아니라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리게 돼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도 파병을 다녀왔지만 진짜 위험하다. 장병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파병 시) 우리 유조선이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고 우리 유조선과 상선을 지켜내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고심 역시 클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지금의 파병은 안 된다"며 "중동전쟁이 새 국면으로 가고 있다.

━'만능 절세통장' ISA 1000만 눈앞인데. 절반은 '1만원 이하'━ 국민 자산증식을 돕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뒀지만 절반 가까이는 1만원 이하의 이른바 '깡통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치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계좌가 절반이 넘는다. 가입자수만 놓고 보면 '만능 절세 국민통장'이지만 아직 의미 있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못 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SA 계좌 수는 973만5000개로 이 중 1만원 이하 납입 계좌는 472만개(48. 5%)로 집계됐다. 1만~10만원 예치 계좌 41만개(4. 2%)를 합하면 전체의 52. 7%가 10만원 이하다. 이밖에 △10만~300만원 144만개(14. 7%) △300만~500만원 약 38만개(3. 9%) △500만~1000만원 약 60만개(6. 2%), 1000만~4000만원 약 174만개(17.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국립공원공단에는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를 전담하는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방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및 감염 의심 고사목 발생 건수는 2022년 7883건에서 2025년 3만3586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공원자연보존지구 피해 면적도 2년 새 28배 증가했다. 2022년 62. 71ha(헥타르)였던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2023년 218. 17㏊, 2024년 1741. 06㏊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감염 소나무 역시 5646본에서 1만2196본, 3만323본으로 늘었다. 피해의 대부분은 경주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4년 기준 3만317본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렸고 피해 면적은 1741ha에 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무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일을 두고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진상 파악과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오늘 오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도중 공격적인 질문을 한 분이 계셨다"며 "평소 다른 기자들과 톤이 달라 소속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일반인'이라고 했다. '일반인은 질문하면 안되나'라고 하며 질문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해당 인사의 휴대전화에 '총리님+주요간부방'이라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이 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이병호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사찰하나"라며 "기자인 척, 일반인인 척 접근해 총리를 옹호하는 말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했다. 한 의원이 해당 단체대화방에 한 총리도 참여하고 있는지 묻자 한 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자료 출처로 검찰을 지목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늘이 지나면 대통령도 공범"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영등포경찰서에 제 이름으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고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저는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고 협력한 적이 없다"며 "지금 검찰에 그런 자료를 내줄 배짱과 의기가 있는 검사는 없다. 그러니 꿈 깨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공익제보를 받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라며 "이 폭로가 공익적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오빠 독약 로비'를 밝히고, 이에 관여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국민적 검증을 하는 데에는 공익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저는 목숨 걸고 제보자를 지킬 것"이라며 "제가 수사자료를 받았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1만원 미만 소액만 예치된 이른바 '껍데기 계좌'가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ISA가 올해 10년을 맞았지만 상당수 가입자는 계좌만 개설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입자 급증으로 '1000만 계좌'를 눈앞에 뒀지만 실질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 했다는 방증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ISA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가입자는 모두 33만1443명이었다. 당시 전체 ISA 계좌(약 598만개)의 5. 5%에 불과한 수준이다. 세제 혜택을 체감할 정도로 수익을 낸 가입자는 더 적었다. 2024년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낸 가입자는 약 7만7000명,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400만원을 넘어선 가입자는 약 2만5000명에 그쳤다. ISA를 통해 수익을 올린 사람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그중에서도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누린 가입자는 극소수였다는 의미다.

국민 자산증식을 돕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뒀지만 절반 가까이는 1만원 이하의 이른바 '깡통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치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계좌가 절반이 넘는다. 가입자수만 놓고 보면 '만능 절세 국민통장'이지만 아직 의미 있는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못 하고 있는 셈이다.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SA 계좌 수는 973만5000개로 이 중 1만원 이하 납입 계좌는 472만개(48. 5%)로 집계됐다. 1만~10만원 예치 계좌 41만개(4. 2%)를 합하면 전체의 52. 7%가 10만원 이하다. 이밖에 △10만~300만원 144만개(14. 7%) △300만~500만원 약 38만개(3. 9%) △500만~1000만원 약 60만개(6. 2%), 1000만~4000만원 약 174만개(17. 9%), 4000만~8000만원 약 37만개(3.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파견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판에 일단 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파견 검사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로 마련한 기존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 제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공소청법이 시행되더라도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특검 파견 검사가 수집한 수사 자료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10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에 대해 "궤변을 쏟아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용 후보자가 자진 사퇴는커녕 끝까지 버티겠다며 오만한 '완주 선언'을 내놨다.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향해서는 '악의적 프레임'이라 몰아세우고, 야당의 당연한 인사 검증 요구에는 '발목잡기'라며 적반하장의 화살을 돌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했다. 이어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한 해명은 더욱 뻔뻔하다. 권력에 취해 권한을 독식하려는 탐욕을 두고, 감히 '야당 의원 지명 취지를 읽으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훈계하려 드는 태도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이미 파면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