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언제든 회의를 열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법사위가 키를 쥐고 있다', '회의를 일부러 안 연다', '상원 노릇을 한다' (등의 야당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TK통합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등과 같은 타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TK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이유가 법사위때문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TK통합법 처리를 촉구하며 6일간 이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 등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K통합법에 대해 지역 내 반발이 극심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 브리핑.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TK)을 볼모로 잡은 '침대 축구'를 당장 끝내라"며 TK 행정통합특별법(TK 통합법) 처리를 촉구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멈췄지만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 거대 여당의 치졸한 '침대 축구'에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핑계 삼아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보류했다"며 "하지만 시의회가 전폭적인 찬성 성명을 내면서 그 알량한 명분은 단숨에 산산이 조각났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방패막이가 사라지자, 민주당은 이번에는 도리어 '야당이 미온적'이라는 황당한 억지를 부린다"며 "이미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못 박고, 원내대표가 직접 신속 처리를 강력히 압박한 상태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허수아비를 때리며 시간만 끄는 여당의 얄팍한 기만술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6일 정부를 상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외통위는 6일 오전 9시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중동 정세 혼란과 외교부의 대응 및 교민 안전과 대피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6일 폐막한 북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의 결과와 북한이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를 제도화하겠다는 '대남 메시지'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의 25% 재인상 예고 이후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마련됐는지, 미 행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전략 등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란 사태 외에도 한미 관세 문제, 원자력 등 안보 협력, 북한 당대회 등 외교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질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현안질의 통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질의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2대 국회 들어 첫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2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북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국회의원 정희용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22대 국회 들어 정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이날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주민 약 2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22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의정보고회에서 △3차례 연임한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수석·원내대변인 △40대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내용과 향후 계획, 소회 등을 밝혔다. 정 의원실은 "신산업 발굴 육성과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주민 편의 개선을 목표로 추진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3개 군별 공약 이행 현황과 함께, 파크골프장 활성화·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한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만에 하락한 57. 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 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3주차·58. 2%)보다 1. 1%P(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38. 2%로 직전 조사(37. 2%)에서 1. 0%P 올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건 6주 만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1월 4주차에 53. 1%를 기록한 뒤 꾸준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리얼미터는 "금융·수출 등 경제 지표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지역 형평성 논란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등 사회적 갈등 이슈가 부각되며 6주 만에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서울과 영남권에서 하락 폭이 컸는데, 특정 지역 소외감과 부동산 가격 하락 전환에 따른 자산 불안 심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에 국회에서도 우려가 작지 않다.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여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속한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대주주 개인의 리스크가 시장 전체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게 규제 논리다. 여당 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 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에 가깝다. 이에 반해 입법 작업을 주도하는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시장과 여야간 이견을 고려해 신중론을 편다. TF는 엄격한 지분율 규제 대신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