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정부가 '친일 외교'라고 비판했던 윤석열정부의 대일 외교와 유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를 내로남불이라 비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치적 판단이 안보보다 앞선 이재명정부의 광주 군공항 졸속 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관련 총예산은 6694억원"이라며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군공항 이전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광주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 서산, 충주로 옮기는 연쇄 분산 배치 계획을 내놨는데 비행훈련 탑승 횟수 감소로 인한 조종사 양성 지연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청래' 등이 적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이 노출된 것에 대해 "마치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죄'라고 여론몰이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본회의장에서 '이 당 저 당 섞어 앉아서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자'고 제안하시더니, 정작 본인은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상대로 '데스노트' 같은 낙서나 쓰고 있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을 상대로 앞뒤 맥락도 없이 OUT이라고 낙서나 하는 김 대표의 모습에서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런데 OUT 메시지는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연막탄이고, 실제 의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낙서를 사진에 찍히게 한 것이라면 아주 졸렬한 정치공작이고, 얄팍한 꼼수"라며 "지지율 폭락 반전을 위한 정국 전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고작 야당 지자체장 몰아내기 위한 치졸한 사법부 겁박이란 말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지역구에서 민생과 소통하는 '불금정치 골목민생단'(불금민생단)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10명 중 8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지역구를 찾았고, 금요일 일정이 어려운 의원들은 주말에 민생을 챙겼다. 민주당 불금민생단은 매주 금요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자율적 민생 네트워크 기구다.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과 정책제안을 당 전체가 공유한 뒤 주요 과제를 정부·청와대에 전달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지원 불금민생단 단장은 지난 4일 해남·완도·진도 3개 군을 돌며 현안 간담회와 지역행사, 민원상담 등을 진행했다. 박 단장은 2008년 제18대 국회부터 매주 금요일 지역구로 내려갔다 월요일 국회로 돌아오는 '금귀월래'를 이어왔다. 이훈기 불금민생단 간사는 7시간 동안 전통시장 3곳과 축제·재건축·옹벽·공사현장, 지역기관과 상가 등을 찾았다. 이 간사도 원조 격이다. 그는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입성 당시부터 매주 금요일 지역구의 한 개 동을 정해 7~8시간 동안 시장·상가·골목을 직접 걷는 '금요일 동네 한 바퀴'를 이어오고 있다.

여야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증인채택에 훼방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 소속인 이수진·이연희·전은수·김남근·이주희·이광희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은 "오늘 예정됐던 성평등가족위 전체회의가 위원장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며 "용혜인 후보자 인사청문계획 채택이 예정돼 있던 회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개회 1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렇다 할 설명도, 교섭단체 간 양해도 없었다"며 "그야말로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제부턴 증·참고인 채택을 두고 간사 간의 협의를 이어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입맛대로 청문회 일정이 협의되지 않고 증·참고인 협의가 안되니 국민의힘과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권자는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저를 지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인사청문회 이전까지 거취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용 후보자는 "(인사권자가) 저에게 맡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민주당 내에서 인사권자의 여러 지명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온다는 것을 저도 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현장과 소통하고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국민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직자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임명에 대한 여러가지 여론 등으로 장관이 됐을 때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자를 못냈는데 그것으로 국민 평가가 끝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국 비례득표율 1%를 기록했다"며 "큰 정당에 비하면 적은 수치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국고보조금 900만원, 선거보조금 3000만원 그리고 당원들 당비로 A4용지 수십장씩 선거 공보물을 찍어내 함께 경쟁한 결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폭로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자격정지 등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날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이진숙·한동훈 OUT' 메모에 대해 "두 분은 국회에 있으면 안 될 분, 한국 정치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처음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공격자로 나섰지만 지금은 '한동훈 사건'이 됐다"며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명백히 법적 위반에 걸려 있다고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낸 (의원) 자격정지 관련법은 본회의에서 과반으로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이다. 그 법을 통과시키면 적어도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 활동과 기능은 못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를 문제 삼으며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이 옛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를 "사실상 이름만 바뀐 기관"으로 판단해 별도의 기록물 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방미통위를 새로운 기관으로 출범시킨 명분과 실제 행정처리가 배치된다며 결국 당시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의원을 교체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었다고 비판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기록원과 방미통위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방통위 폐지 이후 두 기관 사이 별도의 기록물 인수인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관이 폐지되고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기록물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계 기관은 인수 절차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김 의원실의 기록물 인계 계획·처리 결과 질의에 "방통위와 방미통위가 사실상 이름만 바뀐 기관이라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방미통위는 당초 "방미통위법 부칙 제3조, 정부 지침에 따라 인수인계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10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후보자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생떼가 근본 원인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제가 욕심이 많다고 비판하시는 것을 새겨들었다. 제가 이 자리에 정말 욕심으로 서 있는가. 지난 10여 일간 수없이 생각했다"며 "기본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들의 삶을 바꿔 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자 쉬는 날도 반납해 가면서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렇듯 당사자들의 곁에서 함께 일하는 장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먼저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다.

10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

10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

10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