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송언석 "지역별 계약 단가·집행 내역도 들쭉날쭉…주먹구구식 인재"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놓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 및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통해 편성한 예산은 총 145억1957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한 예산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다.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 등이 70%를 넘기며 뒤를 이었다.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시작된 서울의 경우 22억55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액은 12억3999만원으로 55% 수준에 그쳤다.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도 전국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점도 드러났다.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줄어든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 송파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 '장당 30원'으로 적용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총 1272만원이 집행됐다. 예산 편성 당시 인쇄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송파구 선거인수(56만5368명)의 75%에 달하는 물량인 42만4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28만800장에 그쳤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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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1330만원으로 편성액보다 225만원이 더 쓰였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하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마저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기준 축소 결정 과정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 계약 체결 전반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