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무책임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27일 오전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장동혁 당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에 대해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해달라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냐"고 되물었다. 이어 "주호영 의원께 돌려드린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며 "저는 이미 장 대표에게 양당 대표 회담을 통해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이후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건 알겠다"면서도 "양심은 좀 갖고 살라"고 일침을 가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법 왜곡죄' 신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정권과 민주당 헌법 파괴 행위는 분명 부메랑이 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판단의 영역인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수사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권력이 법에 개입할 여지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 5개의 재판이 중단돼 있다"며 "이재명정권은 국가 사법체계를 바꿔 혐의를 모두 무죄로 만들려 한다. 105명의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었다. 공소 취소를 현실로 만들려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의 권력은 이미 법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제 법 해석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됐다"며 "4심제 도입법과 이 대통령 혼자 22명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대법관 증원도 국회 본회의 문턱에 와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팀 전한길'이 27일 유튜브 생중계로 '부정선거 무제한 끝장토론'을 벌인다. 전 씨는 토론 전 '이 대표가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본인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끝장내겠다고 선포한 이 대표는 전 씨를 향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반드시 토론에 참석하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씨 측 토론회는 이날 오후 6시 '펜앤마이크'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전 씨는 이 주제의 전문가 4명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혼자 참석한다. 토론은 1·2부로 진행된다. 1부는 2시간30분 토론이다. 시작 순서는 현장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후 15분 휴식을 가진 뒤 양측이 종료에 합의할 때까지 벌이는 '무제한 토론'을 벌인다. 토론 시작 후 4시간30분 이후부터는 30분마다 사회자가 양측의 종결 의사를 확인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중언부언하거나 동일한 논리가 5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회자 권한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전 씨 측은 1명씩 5분간 돌아가며 발언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설득할 대안도 의지도 없는 습관성 필리버스터는 명백한 세금 낭비이자 시간 낭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국민의 삶은 1분1초가 전쟁인데 정치는 이토록 한가한 독백을 반복해도 되는 것인지 화가 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자정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대신해 의장석을 지켰다. 어제 새벽 5시 버스 일정부터 시작했으니 꼬박 24시간을 깨어있다"며 "몸도 고단하지만 마음은 더 무겁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본회의장에는 발언자와 저, 그리고 당번을 맡은 극소수의 의원뿐이었다"며 "정작 이 7박 8일의 토론을 시작한 국민의힘 의원석은 텅 비어 있었다. 듣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목적 없이 쏟아지는 말들 속에 국민을 위한 가치는 단 한 조각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는 본래 소수당이 절박함을 담아 던지는 '최후의 보루'였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 25주기 추모음악회가 화제가 되는 가운데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인과의 일화를 회고했다.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 CEO(최고경영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인을 "형님!"이라고 허물없이 지칭했던 사실이 눈길을 끈다. 박 전 장관은 27일 새벽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 창업회장 음악회 현장 소식을 전하며 "당시 몸담았던 방송사 경제부 현대그룹 담당 기자였던 시절 매일 새벽 정 창업회장의 청운동 자택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박 전 장관은 "천연가스관 도입 구상을 위해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정 창업회장과 비행기 안에서 특별 기내인터뷰를 진행했던 기억은 지금도 짜릿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비행기 옆좌석에서 정 창업회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형님, 한 방송국에만 특종 주면 우리 다른 방송국에 바악살(박살)납니다'라며 견제구를 날렸던 분이 이 전 대통령이었다"고 회고했다. 정 창업회장이 천연가스 개발 사업차 소련을 찾았던 때는 1989년으로 추정된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상정 직전 위헌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안 처리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왜곡죄를 통과시킨 여당은 곧바로 두 번째 사법개혁 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가 제출된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쯤 형법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2명 중 18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형법개정안 표결이 이어졌다. 재석 170명,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고민수(민주당 추천)·천영식(국민의힘 추천) 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와 김바올(민주당 추천)·신상욱(국민의힘 추천) 권익위원 후보자 추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고민수(찬성 228표, 반대 17표, 기권 4표)·김바울(찬성 222표, 반대 16표, 기권 11표)·신상욱(찬성 229표, 반대 10표, 기권 10표) 후보자는 가결됐으나, 천 후보자는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천 후보자 추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목소리를 높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쳤다"며 "합의를 해놓고도 처리하지 않고 뒤에서 부결시킨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합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했다.

대구 또는 부산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자신에 대한 '백의종군' 요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를 망칠 때 뭘 했느냐"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보고도 기자회견까지 열어 탄핵이 잘못이고 제 책임이라며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그분들은 제가 제명당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동조하다가, 이제 와서 당권파를 돕기 위해 희생하고 백의종군하라는 말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묻겠다. 그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심에 반해 폭주하고 계엄까지 하면서 보수를 망칠 때 뭘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희생을 했냐"며 "그리고 앞으로 어떤 희생을 할 것이냐"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최근 2박3일 동안 대구 민심 소통 행보에 나선 한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전 대표는) 선거에 출마할 게 아니고 백의종군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해주면 그야말로 큰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상정 직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해 가결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수정안 처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쯤 형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종결 동의안은 재석 182명 중 18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다. 법안은 재석 170명,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법관이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