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제넨셀 대표 강세찬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 청문회를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고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전달했지만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토킹·디지털성범죄 대응 간담회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9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스토킹·디지털범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 생각해 피해자들의 고충 사항, 법적 보완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서) 피해자 지원관 제도에 대한 국가 공인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며 "국제공조를 할 방안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재단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여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것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결국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검사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 서류 검토만 하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된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다시 새로운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을 AI(인공지능)·로봇·수소·첨단기계 중심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9일 오전 전주 전북도청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10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전북 사업 예산안과 새만금 개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예정협)는 지난 2일 세종, 4일 충남 홍성에 이어 세 번째다. 김 대표는 "전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변인이자 발전 설계자가 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이미 새로운 기업 유치, 더 크고 빠른 투자, 국제적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과 새만금이 AI(인공지능), 로봇, 수소, 첨단기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의 거점으로 잘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새만금은 대한민국과 아시아, 세계 경제의 신기원을 이루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200%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확신을 1000%, 1만%로 바꾸기 위해 저도 전력을 다하고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조선 불량 검, 조선 불량 쪽가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칭찬과 비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선 제일 검, 조선 제일 쪽가위 이런 것은 조선 제일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며 "제일이라고 불러주면 정말 칭찬인 줄 알 것 같다. 조선 불량 검, 조선 불량 쪽가위로 해 주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동훈 의원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은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한다"며 "협력자가 없다면 거짓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확인 사살을 시작한 한동훈 의원이 빚어낸 검찰 캐비닛 유출, 증거 조작 등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전 경희대 교수가 "(김 후보자와) 전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강 전 교수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승원 후보자와 실제로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강 전 교수는 브로커 양모씨가 2021년 10월 김 후보자와의 만남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안은 있었지만, 굳이 어려운 민원 내용도 아니고 김 후보자나 저나 서로 바쁘다 보니 나중에 식사나 한번 하자고 미뤘다"고 말했다. 강 전 교수는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코로나 치료제같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는 15일로 단축한다고 식약처가 발표를 했었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승인을 안해서 답답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전 교수는 "이러한 답답함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양씨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며 "저도 그냥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왜? 응?'하고 잠시 무슨 얘기일까 하다가 그러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단순하게 표현했었다"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승원 의혹 사건에 대해 정면 돌파를 하고 싶으면 한병도 원내대표나 김민석 대표가 국회의장을 찾아가 '한동훈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사·보임해줘라'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명쾌하게 해 한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한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을 해 증언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맞지 않다. 증인은 대답하는 자리고, 청문위원은 물어보는 자리여서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로 갈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의원이 청문위원이 되려면 법무부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의원 20인 이상의 공식 단체·정당)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 선임은 국회의장이 한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주택공급 발목잡기에 이제 더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연일 공급 실패를 외치며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어제 서울시가 내놓은 숫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착공은 1만950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4% 늘었고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과 비교해도 34. 6%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주택공급의 선행지표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하기로 밝혔다. 공급은 이렇듯 말이 아니라 숫자와 실행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현실의 지표는 확연히 개선되고 정부의 공급정책은 실행 단계로 나아가는데, 언제까지 뭉뚱그려 주택정책 실패만 외칠 것이냐"며 "주택공급 발목잡기에 이제 더는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로나19(COVID-19) 신약 임상 청탁' 의혹 제보자의 신변에 대해 "공익제보자를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의 출처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제가 제보자를 공개하면 '브로커 여동생'을 위해 제보자 살해 협박이라도 하려고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은 목숨 걸고 제보한다. 민주당 오빠들은 살해 협박 브로커 여동생을 지키라"며 "우리가 민주당 오빠들의 드럼통 정치를 깨부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SNS 글을 공유했다. 박 의원은 해당 글을 통해 "김승원 사건 공익신고자(제보자)가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며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록 속 브로커 양씨가 공익신고자에게 한 말"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수사팀은 심각성을 엄중하게 판단해 공익신고자에 대해 즉시 신변보호를 권유했을 정도"라며 "공익신고자는 지금도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연이틀 '간신론'을 띄웠다. 민주진보진영의 '레드팀'을 자임한 자신과 혁신당을 비판하는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했다. 조 원장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진보계열의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과거 트위터 메시지와 한국사마천학회 김영수씨가 저술한 서적 '간신'의 사진을 공유하며 "자고로 간신(諫臣·옳은 말을 한 신하)을 역적으로 몰아세우는 자들이 간신(奸臣)"이라고 적었다. 전씨는 2021년 8월 트위터에 "간신(奸臣)은 충성스럽지 않은 신하가 아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과장되게 표현하면서 자기 패거리 말고는 다 역적이라고 주장했던 자"라며 "옛날 주군들이 간신을 가까이 했다가 망한 이유는 역적이 아닌 사람들을 역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조 원장은 스스로를 옳은 말을 한 '간신'(諫臣)으로, 자신을 비판한 이른바 '뉴이재명' 등 일부 친명계를 '자기 패거리 말고는 다 역적'이라고 하는 '간신'(奸臣)으로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통령을 향해 이들을 곁에 둘 경우 '망한 주군'이 될 수 있음으로 멀리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편집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부분을 자르고 붙였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해명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개입하며 불법적으로 자료를 입수하고 왜곡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한동훈 의원에게 요구한다"며 "자료를 조작해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 수사자료를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수집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김승원 후보자가 없는 곳에서 이뤄진 대화"라며 "이렇게 주변적인 내용만 반복하는 이유는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를 약속 또는 요구하거나 식약처의 특혜를 봐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극우 유튜버 막말 방송 같았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8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미래지향적 소통과 협치를 제안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우리당이 먼저 내민 손을 끝내 뿌리쳤다"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을 향해 비하의 뜻을 담은 억지 신조어를 쏟아내고 다른 나라 정상까지 끌어들이는 외교적 결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제가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분열과 대립, 혐오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이라 호도하는 것도 여전하다"며 "국가 비상금이자 재정 저수지라고 벌써 몇번이나 사실 확인을 하고 바로 잡아도 소귀의 경 읽기"라고 했다.

엄격한 예외 요건을 전제로 하는 '중복상장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자회사나 계열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신규 공모주의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 여기에 자회사 매출 비중이 모회사의 25%를 넘지 않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채우지 못하면 상장 자체가 금지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복상장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기업 예측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중복상장 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던 사안이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손질해 심사를 강화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모회사의 종속회사와 계열회사 상장을 '중복상장'으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모회사 주주의 동의 △기존 주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상장회사의 경영 독립성 등 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