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간 극한 대치로 논의를 중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미투자특위)가 이르면 오는 3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면 오는 9일까지 매일 특별법 심사에 돌입해 활동 기한 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미투자특위 여야 간사는 이런 내용의 특위 운영 방안을 긴밀히 논의 중이다. 이 구상은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총 9건의 법안을 심의한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특위를 3일부터 재개할지 혹은 4일부터 시작할지 구체적인 날짜를 두고 여야 간사 간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활동 기한은 2주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안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박수갈채가 나왔다. 취임 후 최고치를 찍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높은 당 지지율을 축하하는 박수였다. 정청래 대표는 "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저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정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코스피지수가 현재 6307을 넘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고치"라며 의원들에게 "박수 한번 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12월3일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 덕분이다. 그리고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증명되듯이 깨알 같은 국정을 잘 하는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 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아졌고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크다. 덕분에 정청래 대표 지지도도 부정보다 긍정이 더 조금 더 높게 됐다. 보너스 효과라고 할 수 있다"며 미소 지었다. 정 대표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뛰겠다"며 지선 공천 현황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8명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용 사무총장)가 선정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인선을 최종 의결하고 임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을에 김 전 원내대표, 서울 은평을에 양기열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서울 구로을에 장성호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각 앉혔다. 또 인천 남동을에 신경희 전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 광주 북갑에 채명희 전 광주 동구의회 의장, 울산 동구에 김상회 전 HD현대중공업 경영지원본부 전무를 임명했다. 세종갑에 정우진 전 국민의힘 세종시당 부위원장, 강원 원주을에 김보혁 전 국민의힘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세웠다. 이들은 향후 당원협의회 구성 절차를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다.

26일 국회 본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이의 신청 기한(다음 달1일)이 임박함에 따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 대한 '사고시당'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공천을 두고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배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흐름이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서울시당의 '사고시당' 지정 여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은 배 의원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달 1일까지여서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에 "당 지도부에서 서울시당 사고시당 지정 여부 논의를 아직까지 나눈 적은 없다"면서도 "재심 청구 기간 이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직접 발행하고 외화스와프를 활성화해 투자 재원을 직접 마련할 창구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화조달 경로를 다변화하면 기금의 환율 리스크를 완화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통해 수입물가·인플레이션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조달 방안을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외화조달 수단으로서의 외화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단기 외화수요에 대응하는 외화차입 허용 및 외화스와프 활성화한다. 특히 △안정적 외화조달 전담할 자회사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그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에만 의존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크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발견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코로나 백신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코로나19 사태 당시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우리 국민에게 접종됐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감사원 발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당시 우리 국민은 정부를 믿고 팔을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오염물이 들어 있었던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부 당시 '백신테러'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 대통령의 X(엑스·옛 트위터)는 잠잠하기만 하다. 야심한 새벽에도 폭풍 같은 X를 날렸던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오염물 백신·무효 백신' 접종 사태의 주역인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영전해 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있다"며 "질병관리청만 불쑥 나서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애써 외면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테러 대책과 관련해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부분의 관점과 업무 영역을 포괄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TF 회의를 진행하며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국가 테러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다"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테러의 양상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러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조직과 현장 그리고 국가를 얼마나 초긴장 상태로 만드는지, 얼마나 큰 부담을 요구하는지, 만에 하나 거기서 뚫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절감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집단들에 의한 집단행동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과거의 일, 남의 나라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노선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한 뒤 지방선거에 매진하자고 26일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초·재선 의원 위주로 구성된 대안과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엄태영 의원은 "당내 진로와 여러 현안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끝장 토론을 해서 마무리를 짓자는데 의원들 뜻이 모였다"고 말했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노선을 택할지 여부를 토론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11명이 참석했다. 소속 의원 30명 중 10명은 참석자들에게 입장을 전하고 위임했다고 한다. 엄 의원은 '절윤 쪽으로 가자고 정리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끝장토론을 해서 뜻이 한쪽으로 모이면 그걸 정리라고 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든 분열된 모습은 보이지 말자는 취지에서 하나로 뜻을 모으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끝장토론은 뜻이 다르더라도 같이 양보하고 하나로 가자는 의미"라며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 예단은 안 하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만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국민투표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내각제 추진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장은 26일 본인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눈앞에 왔다"고 했다. 이어 "5. 18 정신 등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은 민주주의 방벽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 전문 개정 등 개헌 주장을 주도하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당이 만든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재외국민투표권 보장 등의 내용을 보완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 또 19세인 국민투표법 상 투표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한 18세로 조정했다.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장기간 연설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곧바로 표결되진 못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업인들과 만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민관합동 원팀 코리아 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현장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이날 K-국정설명회도 함께 열고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기도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7명 중 누구든 치열한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1대1 대결에서 넉넉한 표 차로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박 의원은 26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의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드라마틱(극적)하고 다이내믹(역동적)하게 전개될 것 같다. 그 속에서 탄생하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라면 누구든 그렇게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요구되는데, 특히 청와대·국회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방의 광역메가시티 탄생이 이뤄지며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을 처음 제안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견인했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영상에서 "비싸서 살기 힘들어진 서울을 머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어포더블(Affordable·감당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