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각각 600평을 매매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 청장을 (농지 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공식자료로만 보면 정 청장은 57년 경력 영농인이거나 이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관보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청장은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갓난아이였던 정 청장이 호미를 들었을 리 만무하다"며 "보좌관과 구청장 (경력으로) 보면 지난 수십년 세월 동안 그가 직접 흙을 일궜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고 썼다. 이어 "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을 맡겼거나 직계비속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데 정 청장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라고 못 박으며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까지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 보통 아무 말이나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참 잘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대미투자특위)가 다시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사법개혁 등 쟁점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공청회만 진행한 이후 산회했다. 소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 대체토론 등은 모두 무산됐다. 사법개혁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한 결과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이날로 앞당겨지면서 예상치 못한 법안들까지 상정됐다"며 "초당적 협력이라는 특위운영 정신이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사법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합의 정신을 깬 만큼 특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회의도 일방적으로 중단됐다"며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오늘 최소한 법안 상정만큼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자사주 의무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의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인 오후 3시57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표결이 진행된다. 재적의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된다. 조국혁신당의 협조로 범여권의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25일 오후 4시쯤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즉시 상법개정안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면서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다음달 3일이다. 민주당 주도의 법안처리와 국민의힘의 24시간 지연정책이 맞물리면서 7박8일간 모두 7건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중 하나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입법 칼자루를 쥔 여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안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국회 정무위원회 및 관련업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TF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법조계·업계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을 위한 비공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지분 제한이 설정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한 논의한 뒤 TF 차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었으나 끝내 실패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자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예고한 것처럼 이달 내 발의는 힘들고) 3월 중순 이전까지 TF안 보완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가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해 일주일 동안 법안 수정에 나선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은행 지분 50%+1주 룰 등 주요 쟁점 내용도 법안에 담아 다음달 초 제출할 방침이다. 이정문 TF위원장과 안도걸 TF 위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F 디지털자산입법안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을 2시간 가량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 위원은 "(오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가 주관해 일주일 동안 작업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TF안이 당국의 안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50%+1주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 여러 자문위원의 의견 제안이 있었다"며 "다음주나 다다음 주에 (절충안을 갖고) 정부, 금융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호 간 협의가 된다면 여당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거래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15~20%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절윤) 등을 놓고 노선 갈등에 빠져 표류하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4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끼리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 모여 회동을 가졌다. 이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지금 상황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렵다는 데 공감을 같이 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청취한 민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진 의원들이 당대표와 기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의총에서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렵고 중진 의원들도 지역과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며 "그 의견들을 장 대표에 전달하면 현 상황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않겠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96)이 다음달 6일 출판기념회를 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 원로로 손꼽히는 권 이사장은 다음달 6일 오후 4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책은 150명의 주변 인물들이 권 이사장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의 정치 인생을 정리한 '평전'이다. 일부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집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한다. 집필에 참여한 정치 원로 A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개혁의 가치를 내세운 시초인데 권노갑 이사장도 민주당의 뿌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96세 나이에도 골프도 치고 박사 논문도 마무리 중"이라며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라고 했다. 권 이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 여정을 함께 한 최측근 참모로 평가된다. 김 전 대통령과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정치 입문을 권유받은 뒤 40년을 함께 했다.

'사법개혁 3법' 등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7박8일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의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57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 조국혁신당 협조로 범여권의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25일 오후 4시쯤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족한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내 SMR(소형모듈원전) 실증단지 유치 및 산업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준호 의원이 말한 '반도체 강국의 꿈', 평택의 새벽이 용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전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앞서 SNS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더 지체할 수 없다.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전력·용수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과감하게 밀어야 한다"며 "LH의 신속한 매입, 국토부·기후에너지부·경기도가 함께하는 실질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에너지 안정·자립 기반 강화'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무려 16GW의 전력이 필요하고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까지 더해지면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경기도는 매년 서울의 전력 사용량 이상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며 "첨단 반도체 공장은 유치하고 싶으면서 그 공장을 돌릴 발전시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지속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월 당 노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내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이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거부' 노선을 지속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 대표 사퇴를 촉구한 당협위원장들 징계 움직임까지 일며 집안싸움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키즈 퇴출 선거' 등 프레임을 짜며 야당을 압박하는데 국민의힘은 '내홍의 이중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3일 이후 당내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의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치닫자 지도부가 진화하고자 나서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하루 뒤 열린 회견에서 장 대표는 계엄을 "잘못된 선택"으로 규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까닭이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3억2200만원을 주고 반환하길 반복했다. 그런 제가 정치생명을 걸 1억원을 요구했겠나"라며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재석 263명 가운데 164명이 찬성표를 냈다.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 등이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요청을 통해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서울 모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당한 청탁을 받으며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가 다시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여야가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연의 목적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입법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신속한 입법과 함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두르기보다 국익 차원의 '플랜 B'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공청회만 진행한 이후 산회했다. 당초 예정됐던 소위원회 구성, 법안 상정, 대체 토론 등은 모두 무산됐다.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입법 저지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