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일 김민석 당대표, 교섭단체연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 "교전 당사국인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의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해협에서 자유항해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좀 더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동, 군사적 행동이 가능해야지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원양에 항모들이나 군함들을 보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전쟁에 관여하진 않는다"며 "우리가 만약에 초계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EOD(기뢰제거반)를 보낸다는 것은 전쟁 관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명을 보내더라도 군인은 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비전투병이라 하더라도 교전 당사국에서 참전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저를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여권 일각의 공소취소 추진 움직임과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방송에 나선 배경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 100명이 모여서 '공취모(공소취소모임)'를 만들었고 공취모 공동대표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며 "이 문제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봤고 민주당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지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섰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법상 공소취소 가능한 사건은 1심에서만 가능하다. 2심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하다"며 "만약 2심 사건을 공소취소하도록 만드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위헌이고 재판부가 바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그걸 제가 바란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6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근무 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 의원은 "김승원 '가족형 협동조합' 사례로 민주당 진영의 이권 사업화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김 후보자 측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일해 온 후보자 가족들 삶을 폄훼하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에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정된 후 약 8억8000만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중 38%에 달하는 3억3100만원이 가족 급여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경기 용인에 있던 2021년까지 정부 바우처 수익이 없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긴 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됐고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은 8억 7877만원으로 증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에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정된 후 약 8억8000만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 중 38%에 달하는 3억3100만원이 가족 급여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가 당선된 뒤인 2022년 1월 수원으로 이전하자마자 두 달여 만인 3월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경기 용인에 있던 2021년까지 정부 바우처 수익이 없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지역구인 수원으로 옮긴 뒤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됐고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은 8억 7877만원으로 증가했다. 주 의원은 "조합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정부 바우처 수익은 2022년 7049만원, 2023년 2억3782만원, 2024년 2억7970만원, 2025년 2억9075만원"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누구를 위한 전수조사냐"며 "국민 집을 빼앗더니 농업인 농지까지 빼앗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무분별한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농정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농업인들의 삶까지 짓밟고 있다. '경자유전'을 외치며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년 알바까지 풀고, 신고 포상금도 10배인 1500만원으로 올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임차농 비중이 45%에 달한다. 200만여 농가인구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은 15만 남짓으로 1%도 넘지 못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노령 농업인들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농사를 쉬지 못한다. 농사를 안 지으면 당장 땅을 팔라고 하기 때문"이라며 "못 팔면 강제이행금이 땅값의 25%에 달하는데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은행은 좋은 농지 아니면 사주지도 않는다"며 "임차 농업인들은 농지 돌려달라고 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고, 청년 농업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정기국회 초반 제1야당의 색채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낙마를 1차 목표로 삼는 동시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을 둘러싼 인사 책임론까지 공세 범위를 넓혀갈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본격적인 대여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비판에 집중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분야 정책 대안 제시에도 나서겠단 방침이다. 오는 9~14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선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 폐지 우려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 공소 취소 등 사법 현안을 비롯해 호르무즈 파병 여부와 북미회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부동산 정책,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논란 등을 분야별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녹취록을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한 의원이 녹취록을 잇따라 공개해 제약사 청탁 의혹 공세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이를 근거로 지명 철회를 촉구하자 녹취록이 부당하게 입수됐다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의 실패한 표적 수사이자 조작 수사의 기록물"이라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공개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녹취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있었던 정치검찰의 실패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기록물"이라며 "당시 검찰이 재판으로 넘기지 못하면서 수사 기록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한다. 기록 열람 권한은 법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 극소수에게만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어떻게 개인의 불기소 사건 기록과 검찰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느냐"며 "법무부 장관 시절 보고 받은 수사 기록을 퇴임 후까지 사적으로 보관하다가 지금 정치공작을 위해 꺼내 든 것이냐, 아니면 현직 검찰 관계자를 통해 불법으로 사건 기록을 받았느냐.

'당정일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 뒷받침을 공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보수 야권의 공세가 거세진 데다 정부의 파병 검토에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취임 3개월 이내에 민주당 지지율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당 지지율을 높여 최근 수개월 사이 급락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민심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입법을 통해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김 대표는 통합과 전문성을 앞세워 당직 인선을 단행하고 핵심 인프라 산업의 민영화를 막겠다는 취지의 KTX·SRT 통합과 고속철도 요금 할인 등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후반기 국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 부동산 정책, 장관 후보자 비판에 팔을 걷어붙인 국민의힘엔 "국정 발목잡기 하지 말라"며 선제공격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추석 민생도 놓치지 않겠다.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와 함께 현장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코레일·SRT 통합에 따른 KTX 운임 할인 등을 나열하며 "대책은 발표로 완성되지 않는다. 할인이 계산대에서 실제로 찍히는지, 자금이 소상공인 통장에 닿는지 확인하는 일이 남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큰 정책과 작은 디테일 모두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8일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9~14일엔 대정부질문, 14~16일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조국혁신당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정춘생 사무총장, 김형연·차규근 최고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맞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설정하고 기존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조직과 인력을 이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분석했다"며 "그 결과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내용에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소청 직제안에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검사 정원 자체를 바꾸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이 아닌 내부적으로 검사 인원을 조율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만을 제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