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출범한 지 나흘 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장이 공석인 점, 중수청 정원의 3분의1 가량이 비어있는 점 등을 들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미흡한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행안위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며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2 정도. 67%(준비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이날 발언도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됐다. 임 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보니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단 1명뿐인 희귀질환이 62개이고, 환자가 5명도 안 되는 질환도 152개"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우더라도 나이와 성별, 거주지역, 진료병원 같은 정보까지 결합되면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 AI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민이 내 진료정보가 안전하게 쓰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재식별 위험이 높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문제과 집값 불안,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가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구매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미달로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오면 밀어붙일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 부총리는 "사업계획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에는 현행 병역특례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계류 중이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복무 분야에 따라 해법이 갈린다. 요컨대, 예술·체육 분야에선 병역 혜택을 축소하거나 복무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산업·연구 분야에선 비수도권 인력난과 국가 경쟁력을 이유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쟁이 꼽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BTS 멤버들의 입대를 앞두고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그러나 병역의 공정성과 기존 순수예술·체육 분야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2022년 BTS가 맏형 진(김석진)의 입대를 시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산업통상부의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3대 메가프로젝트였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절차적 미비성 논란 등에 화력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요 급증과 지역 소멸 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가 공정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며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 측에선 먼저 특정 지역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정부도,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놓고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조 원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신속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된 적이 이전에 있었냐"며 "산업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사업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탄압 자작극 의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야당 탄압을 주장한 김 의원을 겨냥해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이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경찰로부터 1일 출석을 요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 못하겠다고 하면 수사 준칙에 따라 그것을 안 바꿔 줬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김 의원이 (정무위 국감장으로) 돌아오는 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재점화한 병역특례 논란은 결국 국가가 어떤 성과를 인정하고, 누구의 경력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와 일부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자, 일정 자격을 갖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34개월 동안 본인 종목에서 활동하면서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적으로 '면제'는 아니지만 선수나 예술가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군 복무에 따른 경력 단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경력 보호의 효과가 있다. 문제는 특정 대회와 순위를 기준으로 삼는 현행 제도가 왜 해당 성과를 병역특례의 근거로 인정하는지까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 '국위선양'을 명목으로 도입된 뒤 시대 변화에 따라 현재의 기준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종목이 e스포츠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을 체육요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확정이 공론화를 이유로 미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본이 산업경쟁력 핵심 전략인 만큼 국회에서는 상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12차 전기본 적용기간이 2026~2040년인데, 아직 확정안이 안 나오고 있다"며 "10월 말까지로 미루더니 최근에는 '원전 공론화'를 이유로 12월까지 3개월 더 미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역할은 2025년 12월부터 국민토론회를 7차례 하면서 다 다뤘는데 갑자기 또 원전 토론회를 한다고 3개월을 미루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9월 국무회의에서는 '원전 몇개 짓는 것은 공론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러더니 아까 어기구 민주당 의원에게는 '수요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 다르게 말했는데, 원전 반대 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장관이 원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좌아하게' 발언과 관련해 "듣는 분들을 향해 쓰신 말씀 아닌가 싶다"며 "(야당을 향해) 글을 쓰실 때는 '우아하게'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 나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9월 한 달간 16건의 글을 올리고, 10월 들어서는 5일 동안 34건을 올렸다. 정책 홍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을 노린 글이 상당하다"며 '좌아하게'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좌아하게'는 최근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 쓰이는 신조어 표현이다. '우아하게'의 '우'(優)를 정치적 좌우의 우(右)로 빗대 해석하고, 반대 개념인 '좌'(左)로 바꿔 사용한다. 친명 정치인이나 지지층 내에서 품격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는 뜻으로 사용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에 소환 조사 요구를 받은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출석일을 자신이 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이 "사과와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감 도중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CBS 노컷뉴스는 "예정된 조사 일정을 (국감 첫날로) 바꾼 것은 김 의원 측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지난 1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 측 변호인 요구에 따라 이날로 조사 일정이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다수 의혹을 제기해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국민의힘 6일 당 소속 국회의원 109명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영화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레미 추아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개막작은 단순한 상영작 한 편이 아니라 그해 영화제의 가치와 문제의식을 상징한다"며 "선정 결정을 즉각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고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결합한다면 창작의 자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소한 해외 관객에게 국제영화제 개막작이라는 권위와 함께 소개된다면 국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영화제가 지켜온 명성과 가치에 걸맞은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종 논란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했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 질의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용 의원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올해 첫 국정감사 질의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드려야 할 것 것같다"며 "'전체 329건 중 8건 처리, 진상규명 결정 없음'이 지난 1년3개월 동안 특조위의 성적표"라고 했다. 용 의원은 특조위를 향해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상급 기관의 책임을 제대로 조사해달라"며 "지난 3월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 같은 상급 기관들의 책임이 다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운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VIP 주재의 긴급상황점검 회의가 왜 지연이 됐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5분 만에 자리를 떴는지, 중대본이 참사 다음 날까지도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는지 등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