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284,500원 ▲7,000 +2.52%)와 SK하이닉스(2,232,000원 ▲156,000 +7.51%) 레버리지 ETF 폭락에 대해 "비극을 만든 주연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카지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주식시장이 출렁이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소재는 이재명 정권이 졸속으로 도입한 후 폭락을 거듭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라며 "지난 8일에만 10% 넘게 하락해 14종 평균 종가는 약 1만6000원으로 상장가(2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일주일 새 낙폭이 40%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은 주연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감독에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지난 1월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증권사 CEO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목전에 뒀고, 정부는 '서학개미' 탓을 하던 때였다"라며 "김 실장은 해외 투자자 유턴 대책과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논의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날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냐고 했다'며, 금융위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며 "나흘 뒤 나온 보도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과제가 떨어졌다고 밝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후엔 폭주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김 실장의 증권사 CEO 소집 불과 2주 뒤인 1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입법 예고했다"며 "김 실장은 2월 초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시행령,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약 석 달 뒤인 4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음달인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됐다"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종목 ETF 출시 건의도 있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지방 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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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설마 모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전혀 보고도 받지 않았겠냐"며 "김 실장을 임명한 것도 이 대통령, '진행시켜'라고 감독 역할을 한 것도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거의 100%일 것이다. 김 실장 독자적 판단이라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재명 정권을 믿고 투자한 일반 국민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800조 투자 발표와 맞물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은 '음의 복리효과' 탓에 피해가 배가 되고 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 받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단일종목 ETF를 무리해서 출시한 배경, 결정 과정, 향후 대책 등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투자자와 미래를 판 돈 삼아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올인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