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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외통위]"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 vs "국민 혼란스러워"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국정감사= 강선우(민), 김상욱(민), 김영배(민), 윤후덕(민), 이용선(민), 이재강(민), 이재정(민), 조정식(민), 차지호(민), 한정애(민), 홍기원(민), 김건(국), 김기웅(국), 김기현(국), 김태호(국), 송언석(국), 안철수(국), 인요한(국), 김준형(조), 이춘석(무), 김석기(국, 위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장관의 '남북 두 국가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질의 과정에서 정 장관이 "앞으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쟁점이 감사 내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중립적이고 차분하게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그러나 본인의 질의 시간에는 정 장관을 향해 날 선 지적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상 두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이 정부 내에서조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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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남북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野 "헌법상 北 국가 아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향후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오고 평화 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정부에서 '두 국가론'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개헌의 뜻이 담겼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평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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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캄보디아 감금 피해 80여건 남아"…이 대통령 "여행제한 강화"
캄보디아에서 접수된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 신고 가운데 80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재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 내린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에서 적색경보(3단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 (한국) 공관에서 접수한 우리 국민 감금 피해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3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330건 중 약 80%인 260여건이 이미 종결 처리됐다"면서 "종결 처리는 현지 경찰 구조 후 추방, 자력으로 탈출, 신고 후 귀국, 가족·지인과 연락 재개 등 안전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접수된 220건 가운데 약 10여건이 남아 있다"며 "올해 8월 기준 접수된 신고와 2024년을 포함하면 80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보호 대책으로 캄보디아에 내려진 여행경보를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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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금명간 격상"…적색경보 발령 전망
14일 외교부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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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캄보디아에 감금"…한국인 피해 신고, 여전히 80여건 남아
14일 외교부 당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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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중국대사 "한국 언론, 정치적으로 반중 선동…색안경 벗어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한국의 일부 언론과 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사회의 반중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대학생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범죄에 중국인이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자 확대 해석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따르면 다이 대사는 전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중국 인민일보사 등이 주최한 '2025년 한중 미디어 협력 포럼'에서 "오늘날까지도 일부 세력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여전히 중국과 중국인을 겨냥한 유언비어를 대대적으로 퍼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런 정치 게임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한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를 믿고 한국 언론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중국인이 가담한 범죄 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된 사건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국제 언론계에서는 부정적인 사례를 보도할 때 국가나 인종을 언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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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판 베를린 장벽"…북한, 휴전선 인근에 10㎞ 대전차 방벽 건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에 길이만 약 10㎞로 추정되는 '대전차 방벽'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유럽의 위성업체 아이스아이로부터 입수한 위성사진과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은 MDL 일대 4곳에서 지역별 약 2.5㎞ 길이의 대전차 방벽을 건설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차 방벽을 모두 이으면 약 10㎞ 정도라고 한다. 방벽이 구축된 지역은 경기 파주, 강원 철원, 고성 등의 북측 지역으로 파악됐다. 대전차 방벽의 높이는 약 4~5m로 예측된다. 현재 북한은 더 이상 대전차 방벽 구축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방벽 주변으로 원활한 시야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불모지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유 의원은 "북한의 대전차 방벽은 그들이 내세우는 두 국가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물"이라며 "'한반도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사시 방벽은 우리 군이 회피 기동하거나 폭파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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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복원 두고…"호혜적으로 될 것" vs "적과 비슷한 생각"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이재명정부 들어 추진되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상호 호혜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인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군인으로서만 얘기하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위원장으로부터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 관련 질의를 받고 "군은 대비태세는 명확한 가운데 긴장 완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거,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 실사격 및 대규모 기동훈련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말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등에 대응해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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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남북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이 향후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내에서 동맹·자주파 간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데 대해선 "자주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다"는 강한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 두 국가론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냐'는 질의에 "향후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오고 평화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입장을 보였다"며 정 장관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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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 정부 입장될 것…자주 없는 동맹 줏대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을 지속 주장하는 데 대해 "향후 정부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의사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정과제에는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나오고 평화공조는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며,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 장관의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며 "장관으로서 두 국가론을 줄곧 주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재차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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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동영, 남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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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APEC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있어…장소는 판문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인다"며 "지금의 열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북미 정상의 회동 장소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파주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거론하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백악관은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지난달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