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AI 총괄할 차관보 신설…군사보좌관에 일반 고위공무원 보임

국방부가 자원관리실장 직위를 폐지하고 AI(인공지능) 담당 차관보 직위를 신설한다. 차관보는 각 실·국에 흩어져 있던 AI 도입영역을 총괄하게 된다.

국방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주요 조직개편 사항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국방부는 차관보 직위를 부활시켜 AI 정책 수립 및 데이터 활용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예정이다. 차관보는 별도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인 관련 직제 개편만으로도 직위를 만들 수 있다.

차관보는 기존 보직인 자원관리실장의 역할을 대체해 전력·군수·정보화 등 AI 도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 총괄을 주 업무로 할 예정이다. 차관보 아래엔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정보화국 △군수관리국 등이 설치된다.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은 전력정책국 산하의 첨단전력기획관실이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산하엔 국방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돼 AI 정책 수립과 데이터 수집·활용을 총괄할 예정이다. 국방정보화국은 기획조정실 산하의 지능정보화정책관이, 군수관리국은 자원관리실 산하의 군수관리실이 국방 AI 추진을 위해 차관보 산하로 새로 편제된 조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취재진과 만나 "차관보는 훨씬 정무적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소관하는 국(局) 외에도 다른 임무가 주어지면 맡을 수 있다"며 "차관보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실장 등의 인사권은 유지할 생각이라며 개별 국들의 독자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문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현역 장성이 보임되던 군사보좌관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토록 했으며, 명칭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는 군사 사무를 포함한 군령·군정 모두를 보좌하는 임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방개혁 추진과 재정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국이었던 국방혁신기획관은 기획조정실 소속의 국방개혁기획관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