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 평양시 강동군병원에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까지 받는 내용의 재원을 편성했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첫 대상으로 강동군병원을 선정했다. 강동군병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포함된 보건의료시설 건설 구상에 따라 처음으로 완공된 지방병원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정부는 이 병원에 진단·수술·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지원은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북측과의 협의가 이뤄진 뒤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과 관련 재원도 확보한 상태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7항은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장비를 지원하려면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

한미 국방부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제2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는 한미가 연합방위태세와 국방 협력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협의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KIDD에 한국 측은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선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도 배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조선 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 C. 에서 열린 제28차 KIDD에서는 전작권 전환·핵잠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이틀 만에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련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싸일구분대들의 협동화력습격훈련이 12일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참관하지 않았으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봤으며 유창선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지도했다. 통신은 "포 및 미싸일련합부대에서 선출된 구분대들이 참가했다"며 "각종 공격무인기,전략순항미싸일, 대구경열압방사포, 전술탄도미싸일 등의 신형전투체계들이 동원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모든 타격무기 체계들이 목표를 100% 명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훈련을 참관한 박 부위원장은 이날 훈련 목적에 대해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 포병국장은 "전략무기 종합관리체계의 구성계통인 통합 화력 지휘체계 가동 절차를 숙달하고 여러 전투체계의 통합 자동화력 지휘 실현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적개 사격에 대한 대상물 격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중시하는 훈련과업들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이번 주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협의를 잇달아 열고 대미 투자·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안·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13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오는 22일 뉴욕에서 개막하는 연례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르면 이번 주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달 안에도 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담 주요 의제는 대미투자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한미가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 합의문을 오는 18일쯤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10일 미국을 찾았으며,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미 국방당국도 이번 주 부산에서 차관보급 실무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 '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전을 보내며 북중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한테 보낸 답전을 1면에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답전에서 '깊은 사의'를 표하며 "총서기동지의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은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총 매진하고 있는 전체 조선노동당원들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공동의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 전진시키며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훌륭하게 가꾸고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중국 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기회에 형제적 중국 인민이 시진핑 총서기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영도밑 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성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재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원산 일대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0일 이후 23일 만의 도발 재개로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20분부터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12일 합동참모본부 언론공지.

북한이 탄도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20분부터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입장을 내고 "최근의 (북한)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을 미치지 않는다"며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의 방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 재개는 한미일이 지난 7일부터 전날까지 진행한 다영역 연합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미국·일본·호주 3국의 연합훈련인 '오리엔트 실드'(Orient Shield)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12일 합동참모본부 언론공지.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불공정 채용 취소 사실과 해당 직군에 대한 재채용 철자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11일 심모 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하고 지난 5월 최종 합격 취소를 통보했으며, 이후 재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외교부, 심우정 딸 '채용취소' 빈자리 채웠다…피해자 구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 공무직 채용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외부 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진행되는 동안 외교부는 기존 합격자에 대한 채용을 보류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채용점검위원회'를 지난 4월 개최해 당시 채용 절차 전반을 살펴보았다"며 "기존 채용 과정의 서류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격 요건이 잘못 적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 요건은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당시 외교부는 심모 씨에 대해 석사학위 취득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포함하여 적용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핵무기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라는 대적관(對敵觀)을 밝혔다. 강 후보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질의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외부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로, 1967년 처음 발간됐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출간됐다가 2004년부터 발간 주기가 2년으로 바뀌었는데, 2024년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발간이 밀렸다. 올해 말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백서 2026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백서다.

보훈병원 이용 보국수훈자 중 상당수가 외부 의료기관으로 의뢰·전원되면서 진료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 효과가 제한적일거라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일반 위탁병원으로 의뢰·전원된 보국수훈자 환자는 651명이었다. 2024년엔 222건에 불과했지만 2025년 28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만 143건 발생했다.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도 진료비 60%를 감면받는 무공수훈자와는 달리 보국수훈자는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원이 늘어날 수록 복지 사각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인원,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인원이다. 보훈공단은 수훈 등급에 따라 진료비 감면 서비스에 차등을 두고 있다. 2023년 이전까지는 별도 집계가 없었다. 진료비를 자부담한 보국수훈자 숫자가 상당했을거라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