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측과 협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 모두 포함"이라며 "한반도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미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비행금지구역의 적용을 받는 기종과 관련해 "우리 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훈련용 드론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단·군단급 무인기(UAV)는 해당이 된다"고 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무인기 침투 등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 발표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 조치에 대해 유화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지만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두 국가론'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언급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부부장은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가 보도한 담화에서 전날 정동영 장관의 브리핑과 관련해 "무인기 도발 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명동성당 미사에서 정부 고위당국자로선 처음으로 무인기 사건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 앞서 지난 13일에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힌 것에 유의한다"며 "어제 정 장관이 발표한 재발 방지 조치들은 남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 달 사이 두 차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주한미공군 군산기지에서 4만리터(L), 이달 초에는 오산기지에서 최소 870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오산기지에 주둔하는 제51전투비행단 측은 지난 13일 기준 230갤런(약 870L)의 유출 연료를 회수했다며, 전체 연료 유출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유출이 발생한 현장에서는 시설대대 대원들이 수습작업을 완료하고, 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51전투비행단은 "기지 외부에서 용수를 공급받아 식수 오염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없다"며 "이번 유출이 주변 지역 사회의 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위험 또한 없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주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는 약 1만1000갤런(약4만1600리터)의 기름이 유출됐다. 군산기지에 주둔 중인 제8전투비행단은 당시 "발견 즉시 차단 방제 조치를 취했다"며 "복구작업을 병행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적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미 공군 측은 주둔국인 한국을 비롯해 관련 법령 및 환경 보호 기준에 근거해 정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대구경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해 다가오는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군수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드리는 600㎜대구경방사포 증정식이 2월 18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증정 보고를 맡은 군수기업소 간부는 "2개월 동안에 50문의 600㎜대구경방사포들을 증산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당대회 장소인 4·25문화회관 앞에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늘어선 모습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차를 직접 운전하고 광장에 도열한 병기들을 사열한 뒤 연설에 나섰다. 그는 방사포를 두고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며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이 무기는 전술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공격무기"라며 "분명히 방사포이기는 하지만 정밀성과 위력에서 고정밀탄도미사일과의 차이 개념을 사실상 없앤 무기"라고 치켜세웠다.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일민 이기택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제'가 오는 20일 오전 국립4. 19민주묘지에서 개최된다. 19일 보훈부에 따르면 일민이기택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추모제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유가족 대표, 정대철 헌정회장, 문정수 4. 19혁명공로자회장, 4. 19혁명공로자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과보고 및 약력보고, 헌화, 추도사, 회고담, 유가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937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인 이기택 선생은 1960년 고려대학교 학생 특위 위원장으로 4·19혁명을 주도했다. 이후 4·19세대 대표주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1967년 최연소 국회의원(제7대)으로 당선돼 1992년 14대까지 7선 의원을 역임했다. 신민당 사무총장, 통일민주당, 통합민주당 총재를 지냈으며 13대 국회에서 5공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기택 선생은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원장,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 4·19혁명공로자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 맞닿은 남부국경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나는 정 장관이 지난 18일 우리 국가의 령공을 침범한 한국측의 무인기도발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방지의지를 표명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민간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검토·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열어 "설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합동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조사를 받는 민간인 3명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2차례가 아닌 4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켰다"고 했다. 침투시기는 △2025년 9월27일 △2025년 11월16일 △2025년 11월22일 △2026년 1월4일이다. 이 중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날린 무인기가 북측에 추락했고 지난해 11월에 보낸 2대의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3명에 대해선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했고 민간인과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사 현역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에겐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유감을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방안을 밝혔다. 정 장관이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한 만큼 실체적 복원 절차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 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정부 주도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첫 사과 입장도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 눈길을 끈 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검토·추진이었다. 정 장관은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지는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서버(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외교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가 한국 측 대표로 평화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앞서 미국은 비회원국도 초청했으며, 한국은 비회원국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다. 회의의 주제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재건과 평화 구축인 만큼 외교부에서는 적절한 인사를 검토했으며, 최근까지 주이집트한국대사를 지낸 바 있으며 중동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김용현 전 대사를 외교부 장관의 특사로 임명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에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초청했다. 헝가리 등 20여개국이 합류를 결정했지만, 프랑스·영국 등 상당수 국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 측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입장발표' 브리핑을 통해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사를 받고 있는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가 아닌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9월27일 △2025년 11월16일 △2025년 11월22일 △2026년 1월4일 등 네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해 9월 건과 올해 1월에 날린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추락한 것이며 지난해 11월에 보낸 두 대의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도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현안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