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시 50분 강릉항 앞바다 3N/M(모터선박) 미상물체 식별. "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오전 강원도 강릉 소재 육군 제23경비여단 1해안경비대대 통합상황실. 레이더 상황실이 신원 미상의 모터선박을 발견했다고 보고하자 휴게공간에서 쉬던 장병들이 투입돼 분주하게 수십여개의 스크린 속 미상물체를 찾아나섰다. 첩보영화를 연상시키는 포착·추적 과정을 지켜보던 임중석 대대장(중령)은 기동타격중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상황실에서 멀리 떨어진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10명의 타격조는 즉각 출동해 해상에서 침투하는 적을 차단·격멸했다. ━지상작전사령부 최초 해안경계작전체계 개편…"공간력 혁신"━이는 새롭게 개편된 해안경계작전체계를 적용한 상황조치 훈련의 일환이다. 23경비여단 해안경비대대는 지상작전사령부 최초로 기존 레이다기지와 소초별로 각각 운용하던 레이다·열영상감시장비(TOD)·과학화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대대 지휘소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대대장이 고화질 레이다 및 감시영상을 보며 대대의 모든 감시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설 연휴인 15일 육군 25사단 GP 및 GOP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안 장관은 이날 GP 장병들과 만나 "여러분이 24시간 깨어있기에 국민들께서 우리 군을 믿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다"며 "설 연휴 기간에도 한 치의 빈틈없는 대비태세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해 달라"고 밝혔다. 안 장관이 GP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GP 장병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병들의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 장관은 협소한 GP 침상형 생활관의 환경을 직접 확인한 뒤, 현장에서 제기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건의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 즉각 검토 및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최전방 근무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닌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열악한 GP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희생 중인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간부 봉급 인상 목표와 관련해 "2029년까지 초임간부(소위·하사)의 연봉을 약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중견기업 초봉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7년 예산편성 때 기본급 인상 등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했다.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을 추진한다. 평화헌법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산업을 재건하려는 모양새다. 1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살상 무기 수출 여부를 총리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판단하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출 가능 장비 품목을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지뢰제거 등 5개 유형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철폐한다. 대신 수출할 장비의 용도와 살상 능력에 따라 심사 절차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탄조끼나 감시용 레이더처럼 살상 능력이 낮은 장비는 정부 실무급 협의로 신속히 처리하고, 미사일과 전차 등 높은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는 NSC 각료회의에서 정치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나 극초음속 활공 무기(HGV)같이 기술적 민감성이 높은 최첨단 무기에 대해서는 NSC 결정에 더해 내각의 최종 승인까지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무분별한 무기 수출이 국제 분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라종일 전 주영 대사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사망시 딸 김주애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간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라 전 대사는 1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김주애가 공식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잇게 된다면 그녀는 야심차고 냉혹한 고모 김여정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은 권력을 장악할 기회가 보인다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억제할 이유가 없다"며 "그는 냉혹하며 당과 군 내에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라 전 대사는 "반면 김주애는 아직 10대 초반으로 정치적 기반이 부족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통치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김여정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남 암살과 장성택 처형과 같은 북한 정권의 숙청 역사는 상황이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2년차인 2013년 멘토였던 고모부 장성택을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이유로 총살했다.

5년 만에 열리는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제9차 당대회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15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북한 9차 당대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오는 16일 혹은 설 연휴 직후 이뤄질 전망이다. 약 7일간 진행될 당대회에서 북한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의 대내외 정책 노선을 결정한다. 북한은 인민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러시아와 연대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자리에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대외 정책에 주력할 전망이다. 대미 메시지 수위도 관심거리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를 의식해 순화된 메시지를 내놓거나 북미 대화는 미국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협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포함한 외교·안보 관계 부처가 공동 대응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정부 당국은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합의 사항의 성격과 범위에 맞게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련 협의는 정부 차원에서 NSC를 포함해 외교·안보 관계 부처는 상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 방문 전 방미해 한미 외교·국방 2+2 회의를 가질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회의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동맹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김정일 생일인 이른바 '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두고 다양한 경축행사를 곳곳에서 개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출생 84돌에 즈음해 지난 13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제3차 2·16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개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개막식 행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부부장 전경철, 문화상 승정규 등이 참가했다. 북한은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인민예술축전을 202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앞서 두 차례 행사는 명칭이 '광명성절경축 인민예술축전'이었는데 올해는 광명성절이 '2·16'으로 변경됐다. 예술축전 외에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웅변모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의 종합공연, 여맹 경축모임 등이 진행됐다고 통신이 전했다.

정부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결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1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서안지구 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까지 이스라엘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결정 등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중동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지난 8일(현지시간)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정책으로, 이스라엘인이 서안에서 토지 등록과 부동산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행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서안지구 내 일부에 이스라엘의 통제권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안 병합 시도를 심화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팔레스타인의 존재와 민족적, 역사적 권리를 겨냥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기념관 건설 사업을 현지지도 했다. 지난해 10월 착공식 이후 이번까지 네 번째 현장 방문이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은 동지께서 이달 13일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주창일 당 중앙위원회 부장과 건설에 동원된 군 부대 지휘관들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을 돌아보고 공사실태와 조각창작, 설치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의 외벽 장식 조각판 형상이 주제별 특성이 살아나게 잘 되었다"며 "해외 군사작전에 참전한 우리 군인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용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는 필승의 기치로 역사에 당당히 새겨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념관에 대해 "단순한 건축물이기 전에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이 후세토록 영생할 영웅전사들의 신성한 넋에 드리는 숭고한 경의의 결정체"라며 "그들의 값높은 삶을 숭엄히 떠올리는 존엄과 명예의 단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로비에 3700만달러(약 535억원)를 지출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외교부는 13일 "미국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공식 웹사이트 기준으로 우리 정부의 2025년 주미국 자문회사 예산은 약 300만불(43억4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지난 10일 '한국은 미국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서, 미국 정부 로비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전직 미 의회 의원과 백악관 관계자 등 고위급 인사에 3700만달러 규모의 로비자금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3700만불은 이와 별도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미국에 사무소 및 지사 등을 두고 있는 우리 공공기관의 운영예산 등 약 3400만불까지 포함된 수치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기 미국 소재 여타 공공기관들은 우리 공공기관의 미국 지사로서 로비업체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미국내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미 법무부에 관련 예산을 신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3일 서울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 인도 외교부 아태차관과 '제6차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양 차관은 지난해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6월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각각 두 차례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대통령 특사가 인도를 방문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올해 정상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양국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경제안보, 핵심기술, 국방·방산, 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쿠마란 차관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주인도대사로 근무하면서 인도의 잠재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가 13일 오후 5시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쿠바 내 전력 및 연료 부족으로 인해 교통, 보건, 통신 등 기본적 생활 여건이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바는 미국의 에너지 봉쇄 조치로 석유 수입이 지난 2주간 차단되며 심각한 에너지·경제난을 겪고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해달라"며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쿠바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내 관련 안전공지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안전공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외교부는 "쿠바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