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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구성시 핵시설' 정동영 장관 발언, 미국에 충분히 설명"
통일부가 17일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새롭게 지목해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 측에 발언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 (구성 언급과 관련) 항의했는지'를 묻자 "주한미국대사관과 여러 계기에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 대사관 측 문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선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미 측 항의에 대해선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정부에 대북 정보 공유를 취소하겠다고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통일부 차원에서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장 부대변인은 정 장관 발언 배경에 대해 "구성시와 관련해 어떤 정보도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 기초해 구성시를 언급했고 이미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구성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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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디도스 공격받아 홈페이지 한 때 '먹통'
외교부 홈페이지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17일 오후 한 때 접속이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경 DDoS 공격이 발생해 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바 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공조해 차단됐고 현재는 정상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홈페이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국정자원과 함께 집중 보안관제 및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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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높아…직종·근로시간 차이 오해"
국가보훈부 공무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부가 특정 직종과 근로시간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 공무직 가운데 기본급이 가장 낮은 수준은 월 192만898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6270원보다 약 22만70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부는 이에 대해 기본급 192만8980원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체 공무직 1640명 가운데 약 6%인 경비직(104명)에 한정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경비직은 일반적인 전일제 근로자의 표준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보다 적은 월 170시간을 근무하는 교대근무 체계여서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보훈부는 해당 경비직의 시간당 기본급은 1만1347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인 1만30원보다 높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수령액 역시 기본급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비직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약 26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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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힘 모아 남북관계 풀어가길"
강창일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17일 "다 함께 힘을 모아 남북관계도 하나씩 풀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평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의) 두 개 국가론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엄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에 장점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대통령 정책건의는 물론 국민에게 평화통일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평통을 활성화하고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외교관으로 학계·정계·외교 현장을 두루 경험한 대표적 원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며 대일 외교와 한일관계 관리에 깊이 관여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내외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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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 "원유·나프타 대체 수급처 확보 총력 다할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방문해 주요 석유화학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유·나프타 대체 수급처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우리 석유화학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원유의 경우 전쟁 발발 이후 총 16개국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해 4~6월 수급이 대체로 안정적이고, 납사(나프타)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납사 증산에 필요한 콘덴세이트를 비롯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들을 계속해서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특히 "비중동산 대체조달처를 확보하고 외국 기업과 거래시 제재 영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문제 등에 있어 구체 지원 필요사항과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가능한 부분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은 나프타 수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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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영국대사에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임명
외교부가 17일 신임 주영국대사에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외교통상부 한-EU FTA 협상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선임연구위원, 한국EU학회 회장, 한국APEC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국가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선대위에서 글로벌경제전략특위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9명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 발간한 저서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 성장'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근무 시절에는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임배진 전 주이스라엘공사참사관을 주도미니카대사로, 최병선 주이집트공사를 주바레인대사로 각각 새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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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용교순 △운영지원과장 이건숙 △보훈문화콘텐츠과장 이상은 ▷4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곽인수 △혁신행정담당관실 이근재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박병은 △운영지원과 김정숙 △기념사업과 박남수 △예우정책과 박상민 △보상정책과 나규현 △보훈의료정책과 김윤영 △제대군인정책과 이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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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돌 4·19 민주혁명 기념식 개최…'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 주제는 1960년 4월19일의 뜨거웠던 국민주권의 함성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민통합을 이루는 거대한 희망이 빛이 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4·19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하는 이번 기념식에선 4·19혁명에 참가한 대학(서울대, 고려대, 동국대) 및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헌화와 분향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4·19혁명 유공자 포상이 이뤄진다. 이번 포상은 혁명 당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총 70명이 받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66년 전 4·19혁명에 참여한 학생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미래세대들이 4·19혁명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발전 시켜 더 큰 희망과 번영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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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이란도 韓 7억원 이란 지원 반대…외교부 "전용 가능성 없어"
50만달러(약 7억원) 상당 이란 인도적 지원금이 이란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을거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이란 정부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16일 저녁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확립된 인도성·공평성·중립성·독립성 등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해 지원활동을 시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어 "ICRC는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현지 상황 평가, 사업 계획, 사업 시행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한다"고 했다. 또 "한국뿐 아니라 스위스, EU(유럽연합), 독일 등도 전문성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이란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특히 분쟁 상황에서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적의 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제사회의 확립된 관행인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체계를 근거 없이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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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품는 'K-방산' 생태계 조성 필요…민간·정부 역할 확대"
한국이 국방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K방산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동행미디어 시대 주최로 열린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기조연설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전장 환경이 나타났을 때 누군가는 '지금까지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방산 스타트업 육성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술을 직접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정확하게 출제하는 것"이라며 "초기 버전의 요구 수준을 정해주고 국방 현장을 '테스트베드'로 내주고 피드백을 통해 스케일업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와 드론·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불러온 새로운 전쟁 양상에 주목했다. 기조강연은 브라이언 클라크 미국 허드슨연구소 국방개념및기술센터장과 이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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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시대 회장 "국방부·국정원 방산분야 합작 창투사 설립하자"
홍선근 동행미디어 시대 회장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방산 분야 합작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을 제안했다. 홍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대 주최로 열린 '시대포럼: 새로운 전쟁의 시대, K방산의 현재와 미래' 환영사에서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지만 우선 국방부와 국정원이 창투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이 제안한 창투사는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1999년 설립한 인큐텔을 모델로 한다. 당시 조지 테닛 CIA 국장은 정부의 느리고 복잡한 조달 시스템으로는 IT(정보기술) 발전과 민간의 혁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 국가 주도의 방산 전문 벤처캐피털(VC) 설립을 제안했다. 그 결과로 설립된 인큐텔은 안보 기술 확보를 위해 우주·AI·사이버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팔란티어다. 미국 전쟁부 등은 스타트업도 실제 전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홍 회장은 "기존의 시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창투사를 설립하면 그곳에 첨단산업의 투자 인재들이 모일 수 있고 민간에서도 그 의미를 크게 받아들여 이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뛰어들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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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두 외교부 본부장, 17~19일 튀르키예 포럼 참석…"중동 논의"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이 오는 17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안탈리아 외교포럼에 참석해 중동 정세 등을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튀르키예 외교부 초청에 따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제5회 안탈리아 외교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탈리아 외교포럼은 튀르키예 외교부가 매년 3~4월 사이 주최하는 고위급 국제 외교·안보 포럼으로 정상급 인사를 포함해 학계와 재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한다. 올해 포럼 주제는 '내일의 설계, 불확실성의 관리'다. 이 당국자는 "이번 포럼에서는 중동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국제 정세를 전망하고 협력의 모멘텀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과 경쟁 관리'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 외교장관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