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의 대면 회의가 4년 만에 중국 국방부에서 개최됐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가 중국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1995년에 처음 개최됐으며 제20차 회의는 2022년 6월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양측 수석대표로 한국에서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궈홍타오(郭鴻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측은 그간의 한중 국방교류·협력 복원 노력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간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해상에서 한중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 정책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서해상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방교류·협력을 복원하고, 양국 군 간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5일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주요 지휘관들과 적 군사분계선(MDL) 근접활동 대응방안과 미래 경계작전 개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전술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에 따라 해빙기 이후 적의 MDL 근접활동 재개 및 MDL 침범 등 도발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접적지역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적이 MDL을 침범하거나 도발한다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 이후 전구 작전수행능력 구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병력 중심의 경계작전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유·무인 복합체계와 AI(인공지능) 기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미래 경계작전 체계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계작전 패러다임 변혁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전술토의는 접적지역에서의 'How to Fight' 개념을 발전시켰다"며 "이를 통한 주도적인 경계작전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5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남북 간 교류와 평화 정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산가족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과 북향민(탈북민)의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전했다. 이에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고립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기술지원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앞으로도 유엔과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방한 중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만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 양국간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5일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퓨어 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해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입찰의 핵심 요소인 △제안요청서 △입찰 참여 여건 △공정한 평가를 주제로 정부의 추진안을 설명했다. 방위사업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과 상생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업 요구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별로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입찰 참여 여건과 관련해서는 제안서 양식과 작성 기간의 합리성, 행정부담 완화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방위사업에 대한 실질적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평가체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평가 결과의 투명성, 기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다.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변화하는 획득환경에 부합하는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하전 애국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104세.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하전 지사는 숙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자택에서 현지시각 4일 오전 5시 55분경 임종을 맞았다. 시신은 현지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유족의 뜻에 따라 이달 20일 이후에 별도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경 국내로 유해를 봉환,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할 예정이다. 이하전 지사가 별세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에 4명만 남게 됐다. 이하전 지사는 1921년 평양 출생으로, 1938년 10월 상순경 평양 숭인상업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 독서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같은 해 12월 독서회를 축산계로 개칭하고 수차례에 걸쳐 월례회를 개최했다. 실력양성과 독립정신 함양을 내용으로 결의문 '오등의 서사'를 작성, 암송하며 항일의식을 다졌다. 이후 일본에 유학해 1941년 1월, 도쿄 소재 호세이대학 예과에 재학 중 비밀결사 운동을 전개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국방부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장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5일 개최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2. 3 내란 사건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국방부는 오늘 내란 사건과 관련해 장성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사령관(소장)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소속이던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중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중장)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중장)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도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은 계엄 당시 계엄부사령관을 맡았으며,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은 계엄 전날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국이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강화된 형태의 핵심 광물 협의체인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포지)'의 의장국을 오는 6월까지 맡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초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주요 7국(G7)을 포함해 채굴, 제련, 중간재 및 최종재 제조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 중인 56개국이 참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외교부는 "회의 참석자들은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협력을 가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5일 국방부.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 C. 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중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잠수함(SSN)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실무차원에서의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라이트 장관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측은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며 "제3국 공동진출 등 민간 원자력 협력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방문해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제3회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 (WDS )'에 참석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3회를 맞이하는 WDS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격년으로 개최하며, 총 80개국 7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방산전시회 중 하나다. WDS에는 총 40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하여 K-방산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규백 장관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부장관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사우디 국가방위부장관을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산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방산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초로 중동지역 방산전시회에서 에어쇼를 선보일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조종사와 관계관을 격려할 계획이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9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사우디를 방문해 더욱 공고해진 양국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방외교를 추진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기반으로 AI(인공지능) 기반 병력절감형 첨단강군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 축사에서 "북핵 위협의 고도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AI 기술의 도전, 인구 절벽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 우리 군이 병력구조-지휘구조-전력구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강군, 새로운 국방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RINSA)가 주관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건작 전 육군 교육사령관(예비역 중장)은 △한미동맹 변화와 전작권 전환 대비 △인구절벽 속 북한 재래식·핵 위협 △신기술의 과도한 환상과 '균형의 역설' △지속 가능한 물리적 인프라의 중요성 △상비군 정예화 및 예비전력 혁신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