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부는 27일 "올해 1월부터 전상군경과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43만9700원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산정에서 제외돼 생계급여금 지급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명으로, 연간 25억 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훈부는 수혜대상자에게 소득공제 사항을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2000년 시행된 이후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다. 이에 보훈부는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양측은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만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유리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같은 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냐"며 "미국에 무역 협정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런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 역시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경고가 나온 데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회동을 하고 한국이 "모범동맹국"(model ally)임을 재차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지난해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실무차원에서 본격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콜비 차관은 "한국은 모범동맹국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 전쟁부도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장례식이 사회·기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게 됐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부의장의 별세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기관장을 결합해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이뤄진다. 김 총리 외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게 됐다. 상임 장례위원장들과 함께 공동 장례위원장으로 각 정당의 대표와 각계 사회 원로들이 담당한다. 상임 집행위원장은 조정식 대통령 정무 특보가 맡으며 공동 집행위원장에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그 외 장례위원회 구성은 유족과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이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며 "정부 측의 실무 지원은 행안부·민주평통의 사무처가 담당한다"고 했다.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26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 회동을 갖고 한국이 "모범동맹국(model ally)"임을 재차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핵추진 잠수함(SSN·핵잠)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 방안을 도출해나가자"고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26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모범동맹국인 대한민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콜비 차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국방력 강화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합의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며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콜비 차관은 "부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이라며 "모범 동맹국(model ally)인 대한민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특사'로의 임명과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여부를 묻자 "작년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했고,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게 올해 통일부의 목표"며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모르고 숙고하고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미 대화의 추동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으로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관련해 검토를 해왔다"고 했다. '정부 내 유관 부처들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윤 대변인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는 정 장관을 한반도 평화 특사로 임명하고 중국과 협의해 방문 일정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모범동맹국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콜비 차관을 조찬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 문제 및 여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SSN·핵잠)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 방안을 도출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콜비 차관은 한국의 주도적 한반도 방위 역할을 강조하고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전쟁부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외출·외박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확인됐다며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해·공군사관학교장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외출·외박제도 운용에 있어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4월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생도 전원(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159명과는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사관학교 공통으로 △학업성적과 영어점수·체력검정 등과 연계해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생도 간 지도과정에서 폭언과 이중 처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또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생활 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해 사관생도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외출·외박제도 운용 개선과 함께 필수 교육 과정에 생도 간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할 것을 각 사관학교장에 권고했다.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을 최근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 공식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권한 90가지 중 총 79개를 위임받았다. 해군 소속인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총장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기존에 위임한 77개 권한에 더해 현재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 감독권한 13개를 모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즉시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1개 권한은 상위 법령 훈령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방부와 협조 중"이라며 "올해 위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창원·구미·서울·광주·대전에서 '2026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K-방산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방사청은 2026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방산 분야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개최 지역을 종전 4개에서 5개로 확대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종합 설명회를 진행한다. 방산기업이 밀집한 창원에서는 이틀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상세 설명회와 컨설팅 부스를 추가로 운영한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실증시험 지원사업 △국방 인공지능(AI) 선도연구협력 사업을 소개한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수준평가 제도도 안내한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통합설명회를 통해 방산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종합 제공해 방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욱 낮춰보고자 한다"라며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방산분야에 진입해 K-방산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육군의 지휘·통제 핵심 시스템인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2차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부대 배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더 많은 무기체계와 정보가 유통 가능해져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공유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번 성능 개량사업에는 육군과 삼성SDS 등이 참여했으며, 순수 국내 기술로만 직접 개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어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휘관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장비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작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확보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데이터 처리 노하우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개발에 핵심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는 육·해·공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