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산업 분야 대기업 및 중견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관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안 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기업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방산 분야 대기업 및 중견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국방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방산 분야에서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기업·중견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기술 지원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상생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업들은 이런 지원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어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방산 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국산 부품 우선 사용 △방산 상생협력 수준 평가제도 도입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 추진 등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방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해 온 기존 간담회 방식을 개선해 기업 규모별 간담회를 세분화했다"며 "보다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이어 함경북도 동해안에 새로운 관광지인 '염분진해안공원지구'를 준공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지난 21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박태성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이 참가했다. 신문은 "예로부터 경치좋은 곳으로 소문난 이곳에 수백 명의 숙박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시설들이 꾸려진 염분진해양여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됐다"고 밝혔다. 박명호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대형 여객선을 방불케 하는 해양여관을 비롯하여 선진적이고 다양한 봉사시설들을 갖춘 해안공원지구는 바다의 독특한 정서를 즐기려고 찾아오는 도안의 인민들은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만족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해양여관'의 이름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었다며 "도 자체로 운영하기 편리하고 시, 군들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실지 지역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들이 덕을 볼 수 있는 문화생활 거점이 되게 하시려 깊이 마음 쓰신 원수님(김정은)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다"라고 언급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군인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3일 언론공지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 불구속기소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국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국군 방첩사령부의 김대우 전 수사단장(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으로 알려졌다.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의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벨기에를 방문해 EU(유럽연합) 고위 대표와 만나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대외관계청(EEAS)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한-EU 전략대화는 2023년 양측 합의로 신설된 회의체로, 1차 대화는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렸다. 조 장관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EU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고, 안보 방위, 경제통상 분야 현안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정세 등 주요 지역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2024년 1월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 상 테러로 지정함에 따라 국정원이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테스크포스)'를 출범했다. 국정원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조치 TF를 가동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가해자인 김모씨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 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면밀히 재확인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수사기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임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메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육·해·공군으로 나뉘어 있던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사관학교는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하는 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권고했다. 국방부는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사관학교 통합 방안 관련 내용은 자문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 소속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권고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자문위 논의 결과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분과위는 현재 사관학교 체제에서는 입학 성적 및 임관율 하락 등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국방부 산하에 장교 양성 기관을 통합한 특수목적의 종합대학교인 '국군사관대학교'를 설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 아래에 교양대학과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형태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과 일반 대학에서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수급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포함됐다.

"아 뜨거!" "와아~화이팅!" 22일 오전 경남 진해 군항 12부두 앞바다. 영하 8도의 살을 에는 추위에도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 심해잠수사 70여명이 차례차례 함성과 함께 물에 뛰어들었다. 검은색 잠수복을 입은 대원들은 이내 수중에서 오와 열을 맞춰 혹한기 훈련 중 이날의 마지막 코스인 '오리발 바다 수영'에 나섰다. 이날 SSU 대원들이 입수한 바다의 수온은 영상 5도였다. 사람이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1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는 추위다. 잠수복을 입어도 기대만큼 큰 차이는 없다. 대원들이 착용한 습식 잠수복은 주로 해상 인명 구조 작전에서 쓰인다. 잠수 작전시 입는 건식 잠수복보다 활동하기 편하지만 말 그대로 물이 들어온다. 서서히 체온을 앗아가 장기간 차가운 바다에 머무르는데 적합하지 않다. 해군 관계자는 "잠수복을 입어도 (생존시간은) 3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입수해보니 설명과는 달랐다. 곧바로 '억' 소리가 나왔다. 냉기가 순식간에 전신에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체 쪽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 등 뒤까지 젖었다.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재개방을 놓고 통일부와 유엔사령부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군 전방부대 위문 방문과 함께 DMZ 평화의 길을 찾아 '재개방'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같은 날 유엔사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보안 등의 고려 사항으로 일반에 개방을 제한하고 있는 3개의 도보 경로가 유엔사의 관할권에 있으며 기존의 DMZ 출입 정책과 절차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현 정부와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DMZ 일반 개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DMZ 평화의 길 고성 A 코스를 찾아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 평화의 길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찾은 DMZ 평화의 길은 2019년 4월 일반에 개방됐지만, 전체 11개 코스 중 DMZ 내에 있는 파주·철원·고성 등 3개 구간은 지난해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해 3개월간 운영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합동위는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현익 합동위원장은 "치열한 토론으로 가능했던 합동위 활동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합동위를 통해 얻은 논의 결과들이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첨단강군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보고회는 합동위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로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 3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4년 만에 대면 주재했다. 북한산 식품의 국내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이 논의됐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0차 교추협이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22년 2월10일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이뤄졌으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가 모여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장관은 개의를 선언하며 "교추협 대면 회의 개최는 폐허가 돼버린 남북관계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자리"라며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관리를 위한 기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자리"라고 교추협 회의 개최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의선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 사업의 기금을 심의·의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이 함께 그 보따리를 풀고 새집을 짓게 되길 기대하며 회의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철도를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모두발언을 통해 금강산·개성공단·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백두산 삼지연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며 "폐허가 돼버린 남북관계, 그 위에 다시 집을 짓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 중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구절을 거론하며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이재명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고, 평화가 경제고 최고의 안보라는 것을 역설했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도 2026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를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필요한 길은 남북 간 교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베이징 간 대륙 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교역 시스템 같은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교류 계기 이뤄진 성과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피단 장관과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후속 조치를 포함해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이뤄질 정상 간 교류 계기 성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 외교장관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피단 장관은 "이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에 이어 약 2개월 만에 외교장관이 튀르키예를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며 "튀르키예로서도 형제국가인 한국과 정상 외교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