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6일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올해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달 구축됐다.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소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해 발급 절차를 표준화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확인증에 기재된 정보에 근거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 그리고 보훈관서에 신체검사를 신청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프랑스·일본 선박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타국 선박이 통과에 성공했음에도 우리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해 해당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선박·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의 통행을 차단해왔다. 주로 중국·인도 등 우호 국가에만 해로를 열어주었으나, 최근 프랑스·일본 등 서방 및 서방 친화적인 국가에도 봉쇄를 일부 해제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상선미쓰이 소속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 지난 3일 일본 선박으로선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3일 서울 국방부에서 꺄트린느 보트랭 프랑스 국방부장관과 만나 지역 안보정세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가 6·25전쟁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러우전쟁 장기화 등으로 국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한 프랑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양국은 공군 간 PEGASE 훈련, 해군 함정 상호 기항, 국제우주연습(SparteX) 참가 등 실질적인 군사훈련과 우주 분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래 안보영역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밍 부 베트남 외교부 수석차관과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지난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해온 점을 평가했다.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에도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성과 위주로 보다 공고히 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박 차관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자 3대 교역·투자국인 베트남과 다방면에서 내실있는 협력을 심화할 좋은 기회"라며 "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금융, 문화·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부 차관은 "베트남의 국가 발전 과정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쿠웨이트가 이란의 공격으로 자국의 해수담수화 및 전력 시설이 손상됐다고 밝혔다. 3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당국은 해당 시설이 피격돼 일부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란 해안선과 80㎞ 떨어져 있는 쿠웨이트는 식수의 약 90%를 담수화 시설을 통해 공급받는다. 담수화 시설 운용에 차질이 생기면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이날 중동 일대에서는 이란의 공격에 따른 피해가 이어졌다. 쿠웨이트의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 시설이 같은날 오전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됐으며, 아랍에미리트는 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브샨 가스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F-35 스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미 중부사령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프랑스 해운 업체가 보유한 화물선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 프랑스 선주 소유의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 호가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해역에서 출발한 뒤 이란 케슘 섬과 라라크 섬 사이를 지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 경로를 공개적으로 표시했고, 3일 오전 기준 오만 무스카트 해안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해당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유럽 선박이 지난 2월 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MA CGM 크리비 호는 선적은 몰타지만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해운기업 CMA CGM 소속이다. 이 업체의 대주주는 프랑스 사데 가문이다. 창립자 자크 사데는 레바논 출신 프랑스 이민자다. 프랑스 정부와 CMA CGM 측은 이번 사안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중동상황이 한반도에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만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이중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긴장과 같은 이상 징후는 없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오는 5월 미중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한반도 평화·안정은 미국과 중국,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미중 양자간 이슈들이 워낙 무겁고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전망하기 어렵지만,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안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간 7년간 단절됐던 대화가 이뤄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남북 간 화해·교류협력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미중정상회담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든, 그 시기 이후든 반드시 북미 회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미래는 문이고 과거는 그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한국에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4년에 노벨문학상 수락 연설에서 한강 작가는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어와 감정에 비유를 했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의 '금실'이라는 이 은유적인 표현을 빌려 저희 양국의 140주년 이 우호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공통분모인 민주주의와 기술·문화적 저력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등을 인용하며 프랑스를 치켜세우자 마크롱 대통령은 한강 작가의 '금실' 비유로 화답하며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오찬에서 "오늘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유럽 정상을 국빈으로 맞이한다"며 "뜻깊은 자리에 마크롱 대통령님을 모실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방한 중인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협력사업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학술, 교육, 문화행사도 기획·개최 하고, 기관 및 단체 교류 등도 추진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대대 소속으로 참전한 이병선 참전유공자(90세)도 함께했다. 만 15세의 나이에 참전했던 이병선 참전유공자는 "프랑스 참전용사들과의 전우애를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이 북한의 장사정포·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K-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조기 전력화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3일 제17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LAMD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아이언돔'으로도 불리는 LAMD 사업은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의 대공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간헐적으로 발사되는 로켓 등을 막는데 치중하는 반면, LAMD는 세계 최초로 동시다발로 날아오는 대량의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방식의 국산 대공방어체계다. 지난해 방추위는 LAMD 전력화 시기를 2031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제품 전력화 계획을 반영했다. 시제품을 완성품과 같은 품질로 재정비하고, 시험에 이미 소진된 유도탄은 필요한 수량만큼 확보해 전력화하는 방식이다.

김혜경 여사가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리클로드 마크롱 여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 반가사유상·외규장각 의궤 등을 함께 관람하며 우리 문화를 소개했다. 김 여사는 3일 오전 브리지트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이날 김 여사는 재킷과 치마, 구두 등 모두 흰색 차림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앞에서 브리지트 여사를 만났다. 양국 여사는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2로 이동했다. 이동 중 김 여사가 광장 계단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자, 브리지트 여사가 '손하트' 를 하자고 제안했다. 브리지트 여사가 오른손으로 하트 반쪽 포즈를 취하자 김 여사도 왼손으로 손하트를 그리며 화답했다. 김 여사와 브리지트 여사는 특별전시실 내 '반가사유상'을 관람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상'이라는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함께 들었다. 반가사유상의 생각하는 모습이 프랑스의 조각가 오귀스트 로댕의 작품과 유사하다는 설명에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 건설 현장을 다시 찾았다. 평양 화성지구 상업·봉사시설도 점검하며 민생 성과를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전투위훈기념관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착공한 시설이다. 김 위원장이 재차 방문하는 등 공을 들이는 곳이다. 그는 지난 1월 5일에는 딸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게차를 몰고 식수를 심었다. 지난달 16일에는 영웅묘역과 노획무기전시구역 등 건설장 곳곳을 돌아보며 당시 공정률 93% 단계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지적하고 수정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마감공사 실태와 내부 전시물, 조각·상징 기념물 배치 등을 점검했다. 현재 공정률은 97%로, 김 총비서는 이달 중 쿠르스크 해방 작전 종결 선언 1주년에 맞춰 준공식과 참전 장병 유해 안치 의식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