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첫 중국 국빈방문에서 최고급 예우에 해당하는 환대를 받은 것에는 미중 패권경쟁의 장기화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밀착하는 것을 막으려는 중국 측 의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4시47분~6시17분(현지시간) 약 90분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회담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더 진행됐다. 회담 배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 문화교류 전반, 민생분야 실질협력 확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서해구조물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정주제 때문이 아니라 양 정상이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회담이 길어졌다고 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랠리'(주고받는 대화)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6시40분~8시40분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진행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중국 측 의전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인허쥔 과학기술부 부장(장관)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권력서열 1위 시진핑 국가주석에 이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모두 만나며 양국 고위급간 네트워크를 한층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 총리를 만나 "지난해 10월, 그리고 11월 두 번의 다자회의에서 총리님과 만났고 이제 세 번째로 베이징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로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또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양국간 활발한 의견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양측이 각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반드시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님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를 만나기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 상무위원장도 예방했다. 리 총리와 자오 상무위원장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 그룹을 일컫는 '시자쥔'(習家軍)으로 불리며 '시진핑 집권 3기'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행보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방문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안 장관의 연합사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안 장관은 6일 오후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대장)과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방위태세 현황도 보고 받았다. 안 장관은 "새해에 가장 먼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과 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합의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심장"이라며 "'We Go Together'(함께 갑시다)라는 동맹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Fight Tonight'(오늘밤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의 전투준비태세는 단 한 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올해는 한미가 본연의 임무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연합사가 중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일본 시마네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6일 언론공지를 통해 일본 지진 관련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쯤 일본 혼슈 시마네현에서 규모 6. 4의 지진이 발생했다. 시마네현 동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28분과 10시 37분에도 각각 규모 5. 1, 5. 4의 지진이 발생했다. NHK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시마네현 소방 당국에는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불과 2개월 사이 양국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중관계의 완전한 복원을 알리는 계기로 평가된다. 중국은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을 공개 압박하며 명분을, 한국은 경제협력 확대 등으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의 발표문에 북핵 관련 문구가 빠진 점 등은 향후 양국 사이에 과제로 남았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3국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고 한중 간의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한중 관계의 완전한 복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중관계는 2016년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경색됐다. 당시 중국은 한국의 미국산 사드 도입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경제 보복 조치는 물론 한국 문화·콘텐츠 등을 제한하는 비공식 한한령까지 내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설 중인 '전투위훈기념관'을 3개월 만에 다시 찾았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5일 당 및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찾으셨다"고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 원림조성계획에 의해 진행된 식수식에서 "참전자들의 고결한 희생과 영웅적인 위훈은 어머니 조선의 강대함을 떠받드는 튼튼한 뿌리가 되어 모든 세대의 심장마다 애국의 고동을 더 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기념관을 두고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경의심의 결정체"이자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의 영웅성을 상징하는 시대의 대기념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건설로서 우리 수도에는 승리 전통 교양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거점이 또 하나 태어나게 된다"며 "기념관의 건립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전승절을 비롯한 주요 명절들을 영웅들과 함께 기념하며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 불멸성과 조선인민군의 필승불패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5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이란 상황에 따른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면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해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체류 국민 대상으로 수차례 안전 공지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이동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바시즈 민병대, 경찰, 군대로 구성된 부대로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미국으로부터 매우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포항시 남구 해병대 교육훈련단 각개전투 훈련장. 영하권으로 떨어진 추위에 비까지 쏟아지는 크리스마스이브였지만, 해병대 신병 제1324기 382명은 분대 단위 전술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적 진지 점령을 가정한 각개전투 훈련에선 전술 보행, 장애물 돌파, 포복 등이 이어졌다. 훈련병들이 포복으로 진흙탕을 기어오르는 상황에서도 해병대 훈련교관(DI)들은 "목소리가 작다" "속도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래서 적을 제압할 수 있겠나" 등의 표현으로 훈련병을 다그쳤다. 훈련병들은 악에 받친 목소리를 내며 전진했다. 수면시간과 식사량 등이 모두 제한되는 5주차 극기주 훈련의 모습이었다. 최문길 해병대 선임DI(상사)는 "해병대 교육은 의도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부여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해병대 훈련병의 명찰은 '땀과 인내'를 의미하는 노란색이지만, 이를 극복한 정예해병에겐 '피와 열정'을 뜻하는 빨간 명찰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의 빨간 명찰은 일종의 자격증과 같은 상징"이라며 "6주라는 짧은 기간의 훈련이지만 자신이 무언가를 목표하고 성취하는 경험은 전역 후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큰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여준 군사적 조치가 북한에도 적잖은 긴장감을 가하고 있습니다. " 박원곤 동아시아연구원(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EAI 주최 콘퍼런스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등을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함에 따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박 소장은 이날 북한의 대외관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 위원장이 핵에 더욱 집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핵이 없었기에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소장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반미 국가 정상이 미국에 의해 물러나게 된 사례를 거론하며 북한이 핵 개발 정당성을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소장은 "(앞선 사례를) 핵 보유의 정당성으로 말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핵 협상의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사업청 등이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국방비 총액이 약 1조30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각군의 전력 운영비와 방사청의 방위력개선비 등으로 쓰일 예산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비 미지급 관련 질의를 받고 "총액은 현재 1조300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2023년과 2024년 세수가 부족했던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세수 상황은 저희가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1월 초부터 재정당국과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조원 이상 국방비가 다음해로 이월돼 집행되는 것은 사실상 초유의 사태다. 미지급 예산은 전력운영비 4500억원, 방위력개선비 8000억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운영비는 △장병 인건비 △부대 외주사업비 △민간조리사와 청소인력 용역 대금 △일선 부대의 물품구매비 △연말연시 장병 격려 행사비 등 지급에 쓰인다. 방위력개선비 미지급으로 방산업체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이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주항공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울시 등 6개 기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중앙부처·광역지자체·공공기관 등 152개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보안 평가 결과는 △우수(32개) △보통(114개) △미흡(6개) 등으로 나뉘었다. '우수' 등급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국제협력단 등 32개로 2024년(29개) 대비 3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 기관들은 취약점 지속 점검·개선 등의 노력을 적극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지자체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우수' 등급이 없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중앙부처는 2024년 3개에서 지난해 0개로 감소했는데 비인가 IT(정보기술) 기기 통제 미흡 등이 원인이었다. '미흡' 등급은 △우주항공청 △소방청 △재외동포청 △방미통위 △서울시 △충청남도 등 6개 기관이 받았다. 소방청과 재외동포청, 서울시, 충남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국제적 사변을 거론하며 '핵무력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사변이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5일 김 위원장이 전날 북한군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시속 6120㎞) 이상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로,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기만·과장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 의미에 대해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발사 훈련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과제가 수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미사일병들은 공화국(북한) 핵무력의 준비태세를 유감없이 보여줬으며 그에 대한 신뢰심을 제공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