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미 당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디솜브레 차관과의 오찬 및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 차관보가)301조 조사 결과의 향후 취해질 조치가 기존 한미 관세 협의에서 확보한 이익의 균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면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양측 모두 특별법이 채택된 것에 대해 양국 관계에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며 "이같은 사항이 하나씩 이행되는 것이 팩트시트 후속 조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봤다"고 답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12일 인천 도시지역전투훈련장을 방문해 올해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통합방위훈련 현장을 확인했다. 김 총장은 도시지역 전투훈련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훈련장 발전방안과 육군 차원의 지원 소요를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어 훈련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장병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은 통합 야외기동훈련(FTX) 형태로 진행됐다. 도시지역 내 복합 위협 상황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17사단 승리여단을 비롯해 군사경찰대대, 공병대대, 화생방대대, 수도군수지원단 폭발물처리반, 특전사 예하 귀성부대 등 장병 460여 명이 참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특공대, 김포시청, 김포경찰서, 김포소방서,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들도 함께해 기관별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훈련은 병원 내 폭발물 의심 물체 신고로 시작됐다. 군·경·소방 전력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환자와 시민을 대피시켰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12일 제이비어 브런슨 연합사령관과 함께 백령도를 방문해 연합·합동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진 의장은 올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와 연계한 연합기동훈련(WS)을 시행 중인 현장지휘관에게 "강도 높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FTX)를 통해 동맹의 힘을 현시하고, 실전적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맹의 압도적 능력으로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재확인했다. 그는 장병들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수도권을 향하는 관문을 지키는 최전방 전초기지 백령도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진 의장과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를 방문해 FS 상황을 점검했다.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12일 방한 중인 마이클 디솜브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오찬 및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차관보는 미국 USTR(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국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가 없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관보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디솜브레 차관보와의 만남에서 "우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동향 등 투자 합의 이행 관련 진전이 있었다"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합의사항도 조속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디솜브레 차관보도 공감을 표하고, 안보 분야 협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전략과 외교 정책을 설계·조정하는 최고위 실무 책임자인 그의 이번 방한은 9~17일까지 예정된 일본·한국·몽골 순방 일정에 따라 이뤄졌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이 방한 중인 마이클 조지 디솜브레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미 당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공정한 진행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조정관은 12일 외교부에서 디솜브레 차관보와 양국간 주요 경제 현안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제조업 분야 과잉 생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돼야함을 강조했다. 앞서 USTR는 11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해 관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조치에 맞서 관세를 부과하고 광범위한 보복 무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선책으로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미 국무부 및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원자력 분야 한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 대표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차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미국을 현재 방문 중"이라며 "미 국무부 에너지보호, 핵안보청 관련 인사들을 만나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이유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지연됐기에 우리 측이 먼저 방미 했다"며 "앞으로 있을 본 협상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미 일정에는 김지훈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부대표가 동행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실무직 2~3명도 함께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 등은 현지시간 11~12일 이틀에 걸쳐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핵협상) 대표단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창출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 아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분야 협의가 진전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제주지역 보훈현장 제주지역 보훈현장 소통 행보를 위해 제주시 서귀포시에 위치한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의 자택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인사를 하고 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강 지사는 제주에 거주하는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다. /사진제공=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승진> ▷국장급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마이클 디솜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과 함께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조성된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에 오는 13일 헌화한다. 12일 보훈부에 따르면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이번 헌화 행사에는 강 차관을 비롯해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 유명한 이사장, 디솜브리 차관보, 제임스 짐 헬러 주한 미 대사대리, 숙명여대 ROTC(학군사관후보생)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사한 103명과 6·25 전쟁 중 실종된 장병들을 기리는 공간이다. 지난 2월 25일 준공됐다. 보훈부는 "이번 행사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방한 일정 중 '주한미군 전사자·실종자 추모비'를 찾아 헌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디솜브리 차관보는 지난해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KDVA)를 만나는 자리에서 "추모시설 건립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 측에 깊은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추모시설을 찾아 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소형무장헬기용 공대지유도탄 '천검'의 품질인증사격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확보된 유도무기체계의 성능이 실제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전력화에 앞서 품질과 신뢰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핵심 단계다. 지난 10일 충남 태안 안흥시험센터에서 시행된 이번 시험에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인증사격시험 협의체가 참여했다. 군 운용환경을 모사한 상황에서 시험을 수행한 결과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다. 천검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공대지유도탄으로, 소형무장헬기에 탑재돼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대전차 유도무기다. 2022년 국내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번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양산단계에 돌입한다. 이집트가 천검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품질인증사격시험 성공으로 K-방산 수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 4·3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 의혹을 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재심의 관련 4·3사건 유족 측 입장을 청취한다. 12일 보훈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오는 13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면담 후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참배한 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만난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취소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임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박 대령은 중령 시절인 1948년 5월15일 제주도 주둔 9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 4·3과 관련 강경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같은해 6월18일 강경 진압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사살됐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해 10월 박 대령 유족이 제주 4·3 당시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반발하는 성명을 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해 12월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딸 주애와 함께 신형 권총을 사격하고 호평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 11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군수 생산 실태를 료해(점검)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9일 당 중앙 군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권총 설계안에 따라 개발된 신형 권총의 생산 과정을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과 총참모부로부터 신형 권총의 구조작용성과 명중성, 집중성, 전투이용성이 우월하다는 일치한 반영이 제기됐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오늘 와서 보니 진짜로 훌륭한 권총이 개발됐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올해부터 시작된 국방발전5개년계획 기간 동안 공장에 새로운 생산 공정을 추가로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군대와 사회안전무력,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권총을 비롯한 휴대용 경량 무기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공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은 공장 사격관에서 권총을 사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