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교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 관련 정책 공조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중"이라며 "한미 간의 정례적인 정책 공조 회의 개최 방안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실무차원의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관여 방안을 포함한 정책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선 한미 간 긴밀히 조율할 것이고 내년도부터는 남북 관계의 증진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현재도 대북 정책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년부터 남북대화 재개 추진 등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예고한 가운데 한미가 정례협의를 통해 정책 공조를 강화, 시너지를 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정책 설계에 기여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동맹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5%까지 증액하기로 한 한국에 대해선 '모범동맹'으로 평가했다. 콜비 차관은 8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통령의 의제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인태 지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썼다. 이 발언을 한국에 대입하면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대만 분쟁 억제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또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 9대를 동원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했다. KADIZ는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르지만, 타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땐 사전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 중러 군용기가 무단 진입한 이후 공군은 전투기를 비상 출격시켜 우발상황을 대비했다.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 KADIZ에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무단 진입 후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와 울릉도 인근 KADIZ에 진입 후 남하했고, 중국 군용기는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이어도로 진입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로 북상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군은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러 양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러 군용기는 이날 약 1시간 동안 KADIZ에 무단 진입 후 비행훈련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등 군용기 9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와 우리 공군 전투기가 급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 KADIZ에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무단 진입 후 이탈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며 "군은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러 양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게 국제적 관행이다. 하지만 중러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KADIZ 진입 등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동시 진입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KADIZ는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 비행체를 사전 탐지·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공역이다.

9일 합동참모본부.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통일부가 "확인해 줄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한미 간 논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 상대가 있는 사안이라 내용 확인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대사대리와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반도 정세와 북미 대화 재개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대리는 전날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포함한 여러 사안에서 어떻게 최선의 공조를 이룰 수 있을지 논의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동의했던 일관된 기조"라고 말했다. 한 언론은 이날 김 대사대리가 정 장관에게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서는 '압도적 우위'에서 북한을 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정 장관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의 사망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커다란 상실"이라고 조전을 보내며 애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러시아 특명전권대사 아. 이. 마체고라(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동지가 2025년 12월 6일 사망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에게 8일 조전을 보내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조전에서 "(마체고라 대사가) '뜻밖에' 별세와 관련해 북한 정부를 대표해 그리고 김정은의 이름으로 푸틴과 러시아 지도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문을 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마체고라 동지는 지난 30여년간 조로(북러)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한생을 바친 조선 인민의 친근한 벗이며 동지였다"며 "조로관계가 오늘과 같은 굳건한 동맹관계로 강화 발전돼 온 여정에는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깡그리 바쳐온 마체고라 동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역력히 깃들어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 문서를 통해 대만 방어와 먼로 독트린을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먼로 독트린은 19세기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고립주의 외교선언이다. 미국이 신(新) 먼로주의 원칙에 따라 대만 통일을 목표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맹에는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비개입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라면서 "한국은 북한 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중 방어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냉전의 현장인 동북아에서 한국이 해외의 전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NSS를 통해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자국의 본토와 지역 내 주요 지정학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비서반구 경쟁국들은 현재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미래에는 전략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반구에 크게 진출해 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가 자체 수사본부를 구성한다. 국방부는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미처분된 사건과 추가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자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상태다. 국방부 특수본은 상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날린 국군심리전단 뿐 아니라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의혹이 제기된 부대 등을 중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인 남성이 한 달 만에 또 숨진 채 발견됐다. 외교부는 8일 언론공지를 통해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부터 현지 공안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에 사망한 사실을 통보하고 장례 절차 등을 설명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지 경찰은 지난 7일(현지시간) 호치민시의 한 고급 빌라에서 숨진 한국인 남성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택 내 샤워 부스에서 발견됐으며 사망한 지 약 5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경찰은 누군가 A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A씨의 정확한 신원과 사망 전 행적을 파악하고 있으며, 범죄조직과의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베트남 호치민의 한 주택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대형 가방 안에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NSS) 문서를 통해 대만 방어와 먼로 독트린을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안보환경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먼로 독트린은 19세기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고립주의 외교선언이다. 미국이 신(新) 먼로주의 원칙에 따라 대만 통일을 목표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맹에는 더 큰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비개입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라면서 "한국은 북한 위협을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중 방어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냉전의 현장인 동북아에서 한국이 해외의 전란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NSS를 통해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자국의 본토와 지역 내 주요 지정학적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비서반구 경쟁국들은 현재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미래에는 전략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반구에 크게 진출해 왔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안보 전략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표현이 빠진 데 대해 정부가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과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국이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관해 "외교·안보·경제 등 제반 분야에 대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신(新) NSS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NSS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번영의 초석이 될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해 강력한 억지력 유지하겠다 한 점을 평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번 NSS에 대해서는 특정 분쟁이나 안보현안을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기술 방침이 달라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분명하게 밝혀오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기술돼 있듯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