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중단했던 국방백서를 올해 말 4년 만에 발간한다. 국방부는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해 '2026 국방백서'를 올해 말에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까지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제작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400쪽 분량의 국문본을 발간할 계획이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 국방 정책 목표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처음 발간돼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발간됐고, 2004년부터 2년 주기로 발간됐다. 백서는 정책 이행 평가, 당해년 상황 평가까지 담아 12월이나 이듬해 초에 주로 발간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방백서가 2024년 말, 지난해 초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2025 국방백서'를 발간과 2년 주기에 맞춘 '2026 국방백서' 발간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한 끝에 정부 교체에 따른 국방정책 및 대북 기조 변화 등을 감안해 올해 말에 국방백서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1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한국 국회의원 격) 선거 결과 기존 대의원의 약 75%가 교체됐다고 분석했다. 선거 찬성률도 역대 최초로 10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 선거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15기 대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선자 687명 중 약 520명이 새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동명이인 68명을 포함해 각 선거구 당선자 전원의 이름만 공개했으며, 통일부는 이를 바탕으로 교체 규모를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 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부터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해 왔는데, 지난 11~14기 선거에서 인사 변동 폭이 40~50%대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교체는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번 선거가 2년 지연된 것이 대의원의 대대적 교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대교체 기조는 물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간부들의 비리를 적발 및 처벌해 온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민·관 협력단'을 발족한다. 17일 보훈부에 따르면 협력단은 학계와 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정부 관계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역사학 교수와 유해발굴 관련 전문가는 물론 관련 단체와 안중근 의사 유족을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도 참여한다. 협력 단장은 정부를 대표해 국가보훈부 차관이 맡는다. 발족식에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진행된다. 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 관련 현안 등이 공유된다. 위원들의 의견도 제시될 예정이다. 협력단은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안중근 의사 의거일(10월 26일) 및 순국일(3월 26일) 등 필요시에는 수시 회의를 진행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우리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조국 독립운동의 영웅인 안중근 의사님이 하루라도 빨리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중동사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언급을 주목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동 상황을 포함한 각종 현안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전날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조 장관은 "미국 측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 자유의 중요성, 여러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협력, 기여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말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파병을 요청한 것이냐'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어젯밤 통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파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하고, 아닌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16일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희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정의혜 차관보(준비기획단장)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주한 중앙아시아국 대사들도 참석했다. 조 장관은 오는 9월 16~17일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날 출범하는 준비기획단이 충실한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첫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정부와 참가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관계 부처와 주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각국 대사들은 우리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 건설사업을 재차 현지 지도했다.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 조선인민군 장군들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관의 내부와 영웅묘역, 노획무기(전장에서 빼앗은 무기)전시구역 등 건설장의 여려 곳을 돌아보고 마감공사 실태와 조각·상징 기념물들의 설치 현황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전투위훈기념관은 우리 건축예술과 미술 창작 수준의 종합체, 집합체로 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 준공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꾸르스크(쿠르스크) 해방 1돌을 기념하여 전투위훈기념관이 준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쿠르스크 해방'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 전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활동을 내부적으로 '해외 군사작전'으로 규정하며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제15기 제1차 회의를 3월22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 계획을 수행할 데 대한 문제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제도로 만들어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표한 새로 선출된 15기 대의원의 첫 회의에서 추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된다. 신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남한 국회의원 총선거 격) 결과 당선된 687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에서 '중동사태'로 인해 혼란해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현황 및 전망을 설명하며 중동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측이 먼저 통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미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 요청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외교부 언론공지.

성병문 제16대 해병대사령관이 16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고인은 1930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해군사관학교 11기로 임관했다. △연평부대장 △2훈단장 △해군 제2사관학교장 △제1사단장 △해군 제2참모차장(제16대 해병대사령관)을 역임한 뒤, 30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해병중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에는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청룡부대 중대장으로 1965년 9월부터 1966년 7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해 청룡 제2호 작전(투이호아지구 전투) 등 많은 전투에서 임무를 완수했다. 해병대 제1사단장 재직 당시에는 월성 대간첩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제2참모차장 시절에는 해군에 통폐합된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해병대사령부 재창설에 기여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용기씨, 양기씨와 딸 양숙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이다. 영결식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에서 해병대장으로 열릴 예정이다. 봉안식은 같은날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다.

미국이 한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 지원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일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외 공식 채널을 통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받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프랑스·영국을 직접 언급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15일(현지 시각) 7개국에 군함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언급한 5개국보다 2개가 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연락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북미 대화 재개 구상에 적신호가 켜졌다. 북미 정상회담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밀착하며 대화 동력도 상실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이달 말 베이징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에 중국도 (호위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조 여부에 따라 중국 방문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될 경우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교류를 확대하면서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했던 과거와 달리 중국·러시아는 제재 무용론으로 돌아선 상태다. 북중러 밀착 강화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는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