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 장관은 2일 소셜미디어(SNS)에 '12. 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글을 통해 "내란 청산의 험산준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벌써 1년이 아니라 아직 1년"이라며 "12·3 내란의 토양은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고 썼다. 그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의 전모가 밝혀질수록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이 깊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실망과 분노 앞에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위해 양국 외교차관이 만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핵추진잠수함(SSN·핵잠)·조선업 협력"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공동성명 없이 양측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는데 한국에서 강조한 원자력과 핵잠 관련 내용이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는 빠져 있었다. 양국이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 달라 분야별 시행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합의된 사안을 발표한 만큼 양측의 시각차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측 발표와 관련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이 있다"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미국의 발표에서도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을 평가하며 그 맥락에서 팩트시트에 대한 이행을 논의했다고 분명히 돼 있다"며 "우리 외교부의 보도자료에 원자력·핵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건) 국민의 높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절차를 일주일에서 하루로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방향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징계위 개최 수 시간 전 김 전 실장 측에 출석통지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전 실장에게 내려진 '근신 10일'(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엄정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징계위 구성 △출석통지서 전달 △징계위 개최 등까지 불과 약 20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징계위 당일 오전 출석통지서가 전달되면서 김 전 실장과 김 전 실장의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에 따라 김 전 실장이 출석 진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중징계)하는 처분을 내렸다.

육군 모부대에서 '대공 포탄' 폭발사고가 발생해 간부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대공 포탄은 주로 지상에서 무인기(드론), 항공기 등 공중 목표물을 격추하기 위해 발사하는 포탄을 뜻한다. 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군 훈련장에서 대공 사격훈련 간 30㎜ 대공 포탄 1발이 송탄기에 걸려 이를 제거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부사관 3명과 군무원 1명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인원들은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깨 부위 부상 및 낙상, 이명 증상 등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며 "부대는 부상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군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2032년까지 총 4359억원을 투입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을 개발한다. 공대공유도탄이란 공중에서 비행체를 공격하는 유도 미사일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은 2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R&D)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방사청과 ADD, 공군은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사청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 개발을 총괄한다. 초기 연구와 설계는 ADD가 주관하고 이후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등 국내 방산업체가 체계 개발을 담당한다.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단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은 국산 전투기에 이어서 다양한 항공 무장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는 의미"라면서 "향후 국내 항공 무기체계 발전과 방산 시장 개척에 중요한 도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라오스 국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통룬 시술릿 라오스 인민혁명당 총비서 겸 국가주석에게 축전과 꽃바구니를 보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1면에 김 위원장이 시술릿 주석에 보낸 축전 전문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창건 50돐(주년)에 즈음해 동지와 동지를 통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과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라오스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라오스 창건 후 50년간 라오스 인민은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영도 밑에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의 부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룩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맞게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훌륭하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동지가 건강할 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한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과 원자력, 조선업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C. 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차관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과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다. 양 차관은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담긴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채택을 평가했다. 이어 원자력과 조선, 핵잠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양측이 관련 사안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서 군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가해자임엔 분명하지만,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동원된 탓에 깊은 상흔을 안게 됐다는 점에선 동시에 피해자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고강도 군 개혁'에 명분을 부여했다. 그러나 역대급 인적청산과 명령 거부권 보장까지 수반한 개혁에 군은 불만을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한 인적 청산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른바 명령 거부권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만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최근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상관의 명령이 △헌법 또는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형법 등에 위반돼 범죄가 되는 경우 △사적 목적 또는 권한 범위 밖의 사항이 명백한 경우 등에 대해선 명령을 복종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 개정 추진으로 군 안팎에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군 인사들에게 '형식적 징계 처분'을 내린 책임자를 교체했다. 국방부는 최근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관련해 인적쇄신 차원에서 홍창식 법무관리관과 성기욱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기존 '근신 10일'(경징계) 처분을 번복하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중징계)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에 사안을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만이었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31일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예비역 중장)에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정직 1개월'(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군 장성이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되지만 임 전 총장의 징계가 전역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 이뤄져 실질적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맡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기훈 전 국방대학교 총장(예비역 중장)이 전역을 앞두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대령)은 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총장의 징계 관련 질의에 "국방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중징계를 처분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전역을 6일 앞둔 지난 10월31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정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군 장성이 정직 징계를 받을 경우 정직 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하지만 임 전 총장은 전역을 불과 6일 앞두고 징계를 받아 실질적 효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총장은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이란 외교부와 만나 양국의 우호 관계 지속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Ali Asghar Mohammadi)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제7차 협의회를 가진 지 반년 만에 협의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우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양측 외교부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양 국장은 △행정·문화·교육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 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모멘텀을 활용해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정 국장은 정책협의회 이후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Majid Takht Ravanchi)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을 예방해 양국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병원·발전소·농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선보인 데 이어 '북한판 타우러스' 등 공군의 신규 '전략자산'도 대내외에 공개하며 치적 과시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초 열릴 9차 당대회를 앞둔 만큼 이달 내내 전시적 행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이 지난 28일 딸 김주애와 강원도 원산의 갈마비행장을 방문해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 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사진에선 북한의 각종 공중 무기 체계가 공개됐는데, 특히 수호이(SU)-25 전투기에 '타우러스'와 비슷한 모형의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 이와 함께 신형 공대공 미사일과 공격·정찰용 무인기와 북한의 첫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도 행사에 동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