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내달 2~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29일 외교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 시민사회 단체, 탈북민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에서는 김진아 제2차관이 내달 2일 특별보고관을 접견한다. 그는 오는 6일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이번 방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2022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직후 같은 해 8월, 그리고 2023년 9월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관련 상황을 조사했으며, 이번이 임기 중 3번째 방한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9월 유엔 총회에 각각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9일 국방부.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재인상 예고에 대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를 합의 파기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과 잘 소통하면서 이 문제가 한미 간에 불필요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조 장관은 사전징후를 포착했느냐는 질문에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발표 시스템이 우리가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한국형 전투기인 'KF-21(보라매)의 눈'이라 불리는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다 개발 및 체계 통합 사업에 착수한다. 국방연구소는 29일 대전 본소에서 AESA 레이다 개발 및 체계 통합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 기관 및 방위사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 AESA 레이다의 표적 탐지 및 추적 성능과 레이다의 공대공·공대지 모드 동시 운용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평가를 수행한다. KF-21에 탑재되는 AESA 레이다는 기계식 레이다와 달리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고 송수신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다수의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다. 공대공 모드는 10년간의 개발과 시험평가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KF-21에 탑재돼 전력화될 예정이다. 정성태 ADD 수석연구원은 "KF-21 AESA 레이다에 대한 운용 능력을 확보해 미래 전장에서 KF-21의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며 "국내 개발 장비의 독자적인 성능개량 및 자체 무장 장착 능력 확보에 기여하고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가 DMZ(비무장지대)법에 대해 "정전협정과 공존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통일부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진행 중인 DMZ법 논의는 DMZ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의 관할권을 존중해준다는 취지로 협의하겠다"며 "영토주권과 유엔사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고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출입 절차와 관련해 큰 틀에서 절차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현재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국내 법이 없는데 (DMZ법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DMZ법 통과를 촉구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구축된 남북 완충지대다. 유엔사는 협정문을 근거로 DMZ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동북아 역내 한중일 3국이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양자라는 선이 아니라 동북아라는 면 위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방일을 통해 미국, 중국 및 일본 정상과 상호방문을 조기에 완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민생과 평화를 두 축으로 삼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시대와 흐름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통해 협력의 질을 한층 높이고 범위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어 "서로의 차이점은 분명 있지만 대결보다는 대화를 단절보다는 연계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략적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미 외교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적 도전을 국력 신장의 기회로 과감하게 돌파했다"며 "한미동맹을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지아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 미국 비자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B-1(단기 상용)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국인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28일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비자워킹그룹 3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미국에서는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협의에서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AM) 내 B1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항목이 신설됐다고 했다. 이 항목은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 제공 △전문적 또는 독점적 기법·기술·노하우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한 자에 대해 B1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다. 이 비자 발급자의 요건으로는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 지식 보유 △미국 외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 기계, 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지원 목적 △미국 내에서 보수 수령 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미측은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말~3월 초 처리를 목표로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정협의에서 이미 2월 처리 대상 법안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경위에는 5건의 대미투자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안도걸·진성준·홍기원 의원안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안, 김병기 무소속 의원안으로 모두 '한미 전략적 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공사 운영 구조와 국회 통제 방식, 법정 자본금 규모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인다.

유엔군사령부가 여당이 추진 중인 DMZ(비무장지대)법에 대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안'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행될 경우 "중대한 결과(siginificant consequence)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오후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DMZ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가져오게 된다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 비무장지대 내부로 민간인을 출입시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구축된 남북 완충지대다. 유엔사는 협정문을 근거로 DMZ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통일부 허가 만으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전협정 서문에 나온 "규정의 의도는 순수한 군사적 성질"이라는 문구를 기반으로 비군사적 목적의 민간 출입은 유엔사 허락 없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유엔사 측은 여당 측이 근거로 삼은 정전협정 서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에 대해 국회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비준 미동의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연령별 구독 제한'을 둬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조현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인상) 메시지가 나온 뒤에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작권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을 거쳐 최종 전환된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부대·기관별 추진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안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 TF 확대 및 개편,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 체계 예산 증액 등을 언급하며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8일 방위사업청 차장과 기반·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 대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사청 차장에 김일동 일반직 고위공무원,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 정재준 일반직 고위공무원,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는 정기영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방사청 차장은 방사청장 보좌와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는 각각 기존 전력체계와 차세대 전력사업을 담당하는 양대 축으로 꼽힌다. 김일동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대구대에서 행정학 학사를 마치고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방위산업진흥국장,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국방부 전력정책관,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차장은 방사청 개청준비단에도 참여하는 등 방사청 설계 단계부터 함께한 베테랑이다. 방산 사업과 정책을 두루 경험했으며, 방사청 내에서도 몇 없는 방산원가 쪽 전문가다. 현재 방사청 미래전략사업지원부장을 맡고 있는 정재준 본부장은 방사청 기획조정관·방위사업정책국장·국제협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