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교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건에 대해서도 소통이 있었다"며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댄 신트론 미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오츠카 켄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간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후 3시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합동참모본부는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다"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국방 분야 우주 발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항공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우주 발사장 인프라 구축에 협력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대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주항공청과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 분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안보 역량 제고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민군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 개발 추진 방향과 주요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과제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방 분야 우주 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 발사장 인프라 구축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누리호 등 국내 발사체 활용 확대를 통해 우주산업 육성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 발사와 위성 활용 등 우주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과 위성정보를 정부 부처 및 산업계로 확대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전환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을 개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이 국민 간에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가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의 유해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배 의원은 "김씨(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등) 일가나 주체사상의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협하는 도구"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됐을 경우에는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가지 정보 유통되는 과정 중 연령 제한의 기능이 있다"며 "청소년의 인식 형성에 있어서 북한 선전물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비준 미동의·온라인플랫폼법·쿠팡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 리 없지 않느냐"며 "저희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에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의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국방부는 이날 "안 장관은 오는 30일 요코스카에서 개최될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역내 안보정세와 한일 국방교류협력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안 장관은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등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따라 일본을 찾게 됐다. 안 장관은 이후 미국 해군 제7함대사령부, 일본 방위대학교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한국에 이어 지난 27일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콜비 차관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과 국가안보전략(NSS)을 수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통이다. 그는 한국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회동을 갖고,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새로운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 시험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미사일총국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 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 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식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 주요 간부들과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의 시험은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무기체계가 기술적 갱신을 통해 "특수한 공격 사용에 적합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데로 향상됐고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 바 없이 갱신됐다"며 "새로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또한 완벽하다"고 했다.

2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이후 긴장을 늦추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 재인상에 뒤늦게 분주해졌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관한 미국의 지속적인 우려전달에도 제때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관세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이 기습적으로 관세 재인상 조치를 발표하자 통상 주무장관을 급파하는 등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세인상은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의지를 미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협상에서 얻은 경험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이미 2주 전 디지털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배경엔 한미 무역협상 합의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의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 자리한다. 예산·세법심의와 인사청문회 일정, 대규모 대미투자를 확정해야 하는 법안의 성격과 환율부담 등이 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이유로 거론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엔 △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대표 발의자인 김병기 의원은 발의 당시 이 특별법이 '국익 특별법'이라며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해당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에 계류된 채 안건상정 단계로도 진입하지 못했다. 김병기 의원안과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안 3건(진성준, 홍기원, 안도걸)과 국민의힘안 1건(박성훈) 등도 재경위에 계류됐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 배경으로 '일정요인'을 꼽았다.

중국이 한중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해상 구조물 중 '관리 플랫폼'의 이전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뒤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힌 뒤 20일 만이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잠정조치수역 내 설치된 관리 플랫폼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그간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건설적 협의를 이어왔고 일관되게 견지해온 우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해 온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對)중국 협의를 이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문제도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다"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내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장을 고조시켜 체제를 결속하는 등 내부 기강을 다지기 위해 도발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일본을 방문한 시점에 이뤄지기도 했다. 그는 지난 25일 방한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한국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정부 외교·안보 수뇌부와 연쇄회동을 갖고,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