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모범동맹국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한 콜비 차관을 조찬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 문제 및 여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SSN·핵잠)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이라며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 방안을 도출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콜비 차관은 한국의 주도적 한반도 방위 역할을 강조하고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미 전쟁부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외출·외박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확인됐다며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3일 해·공군사관학교장과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외출·외박제도 운용에 있어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 4월 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상대로 실시한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생도 전원(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159명과는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사관학교 공통으로 △학업성적과 영어점수·체력검정 등과 연계해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생도 간 지도과정에서 폭언과 이중 처벌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또 공군사관학교의 경우 생활 호실 출입문에 설치된 쪽창으로 인해 사관생도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외출·외박제도 운용 개선과 함께 필수 교육 과정에 생도 간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할 것을 각 사관학교장에 권고했다.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을 최근 위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장성급 장교 징계 권한, 이달에는 장성급 장교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 공식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관련 권한 90가지 중 총 79개를 위임받았다. 해군 소속인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총장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군 관계자는 "기존에 위임한 77개 권한에 더해 현재 참모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 감독권한 13개를 모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법규 개정이 필요 없는 2개 권한을 즉시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11개 권한은 상위 법령 훈령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방부와 협조 중"이라며 "올해 위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창원·구미·서울·광주·대전에서 '2026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K-방산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방사청은 2026년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계획과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 방산 분야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개최 지역을 종전 4개에서 5개로 확대해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 지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종합 설명회를 진행한다. 방산기업이 밀집한 창원에서는 이틀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별 상세 설명회와 컨설팅 부스를 추가로 운영한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K-방산 스타트업 육성사업 △실증시험 지원사업 △국방 인공지능(AI) 선도연구협력 사업을 소개한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수준평가 제도도 안내한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통합설명회를 통해 방산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종합 제공해 방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더욱 낮춰보고자 한다"라며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방산분야에 진입해 K-방산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육군의 지휘·통제 핵심 시스템인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2차 성능개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부대 배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더 많은 무기체계와 정보가 유통 가능해져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공유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번 성능 개량사업에는 육군과 삼성SDS 등이 참여했으며, 순수 국내 기술로만 직접 개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어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지휘관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장비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작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확보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데이터 처리 노하우를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개발에 핵심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는 육·해·공군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중국·소련과의 '북방 외교'를 주도한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94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32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8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했다. 고인은 1990년 한국과 소련 수교 협상 과정에 일조하며 노태우 대통령 당시 '북방 외교'에 큰 역할을 했다. 1990년 2월 초대 모스크바 영사처장으로 부임했고 양국 수교가 성사된 뒤 초대 주소련 대사, 소련 해체 이후인 1991년에는 주러시아 대사를 역임했다. 이후 뉴욕 총영사와 주일본 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을 역임한 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제25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공 전 장관은 중국, 소련과 외교관계를 맺는 '북방외교'를 주도한 인물이다.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 당시 중국 대표단과 성공적으로 소통하면서 1992년 한중 수교의 기틀을 마련했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90년 공 전 장관은 '영사처장'이라는 직함으로 소련에 부임해 한소 수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민주평통은 이날 "수석부의장이신 고(故) 이해찬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린다"며 "현지시간 25일 오후 2시 48분 운명하셨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에 들렀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23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끼고 긴급 귀국절차를 밟았으나, 베트남 공항 도착 후 호흡 곤란으로 호찌민 탐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은 "현재 유가족 및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 운구 및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유가족분께 따뜻한 위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1952년생으로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계 원로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25일 민주평통.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사태가 한미간 외교·통상 문제로 번졌다.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에 미국 행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테크 우파'가 개입하면서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쌓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에서 쿠팡 사태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밴스 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먼저 물었고, 김 총리가 쿠팡의 정보유출과 한국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337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이 약 5개월간 정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고 "(쿠팡 투자사들이)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근거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 2곳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대응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면서 "김 총리가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 <인사> ▷국장급 승진 △국립대전현충원장 김정연 ▷과장급 전보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김명호 △보훈기록관리과장 어문용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 송현숙 △국립괴산호국원장 강대원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전선희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해 현지에서 수술을 받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의식이 24일 현재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날 "(이 부의장은) 어제보다는 호흡 등이 다소 안정적이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위중한 상태"라며 "현지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 중이며, 주베트남대사관 및 총영사관 등과 적극 협력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의장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 참석 일정을 소화하던 중 건강이 악화돼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부의장은 의료진으로부터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측은 "현재 심장 스텐트 시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이 건강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청와대는 조정식 정무특보를 현지에 급파하기로 결정했으며, 조 정무특보는 이날 오전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부의장은 1952년생으로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계 원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벨기에를 방문하는 일정을 수행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 벨기에 부총리를 잇달아 만나 한국과의 협력 및 현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조 장관이 지난해 10월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을 서울에서 면담한 지 3개월 만에 개최됐다. 조 장관과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한국과 NATO가 평화를 위한 협력을 심도 있게 발전시켜 왔다며 향후로도 방산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더욱 내실 있는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소통을 수시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같은 날 조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다비드 클라린발 벨기에 부총리 겸 고용·경제·농업 장관(총리 대행)을 면담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