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의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접근이 제한되는 데 대해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일부의 판단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일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하도록 하는 내용도 국보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 판례로는 단순한 열람은 처벌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이걸 공개하고자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자는 거냐는 정치적 공세가 생길 것 같지 않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예로 들자면 현행법상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많은 언론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가 인용해서 연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관련해 "남북 간 협의에 의해 (비전향 장기수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어려우니 그냥 여권을 만들어줘서 본인들 능력껏 북한에 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비전향 장기수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데,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비전향 장기수들의 자발적 북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묻자 정 장관은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며 "문제는 북한이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줄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우리는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에 못 가서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비전향 장기수 상당수가) 나이도 많아서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라며 "북한과 협의해서 판문점을 통해 넘겨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북한에서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게 하고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과거에는 (남북이) 원수인 척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된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1950년 (6·25) 전쟁 이후 북한이 전 군사분계선에 걸쳐 3중 철책을 치고 다리와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은 것은 수십년만에 처음이라는 것"이라며 "북한은 '혹시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해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 벽을 쌓고 다리와 도로를 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하자' '우리는 남이다' '남 중에서도 철천지원수인 남'이라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안타깝게도 현실은 이렇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 19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9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9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9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9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었으나 우리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밝혔다.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었지만 (12·3 계엄 등)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되새기자"며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선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 지연에 대해 "내가 경지도지사 출신 아닌가"라며 "국방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금 쉬운 문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 내년에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캠프 스탠리, 경기 동두천시 캠프모빌 이 두 곳은 적극 추진해서 한국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땅 문제의 경우 일반 기업이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00년까지 정부에서 융자를 지원해주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만 이자를 내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중앙정부가)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줬는데 70%를 지원해주고 30%는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냥 공공용지인데 굳이 돈을 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당시 국회 진입 등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내란사태 때 출동했던 장병들 중에는 (상관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는데 막상 (명령을) 실행할 때 많이 망설여서, 컵라면을 사 먹고 시간을 끌거나 어디 가서 태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소극적 대응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출동했더라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및 일선 장병에는 포상을 해야한다고 했다"며 "어느 기사를 보니 그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는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 전국민에 큰 분노를 안겨드렸다"며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자해지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이) 6·25 때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권 장관은 "공적 내용은 못 찾았다. 받은 날짜는 1950년12월30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으나 6·25는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과 전몰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훈장을 받은 것이) 한번이 아니라 두 번인가"라고 하자 이 차관은 "1952년에 (훈장을 받은 기록이) 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