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17일 세종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 17일 세종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노동절'(5월1일)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재점화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에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모든 일하는 시민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노동절의 법정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원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지만 법적으론 근로자가 아닌 셈이다. 공무원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을 기념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노동절을 추가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강화, 국내주식 비중확대 등 행동지침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 도약을 견인하고 증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국내 증시 잠재력을 감안하면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통해 오너 리스크나 불공정 합병 등을 견제해야 시장 선진화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가치를 높이고 위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탁자 책임원칙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경영권 분쟁 등에 개입하기보다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에 충실했다. 최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복귀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콩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하 식량국장)을 농림부 차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개 차관은 1급 차관보 또는 실장급에서 승진하는데, 국장에서 곧장 승진한다면 파격 발탁이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차기 농림부 차관에 변 국장을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앞서 변 국장은 지난 11일 진행된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온라인상에서 '업무보고 스타'로 떠올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료는 그렇다 치고 콩과 옥수수는 수입하지 않느냐"며 "주로 미국에서 해오는 것 같긴 하던데 이 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농작물 비율이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특별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 대통령은 "모를 수 있다"면서도 "수입된 콩이 대체적으로 얼마이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것은 얼마, (유전자 조작이) 안 된 것은 얼마(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다)"고 말했다. 이에 변 국장은 "식량국장, 답변드리겠다"며 "콩은 채유용으로 100만톤이 수입되고 전부 'GMO'(유전자변형농산물)로 보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육단체들과 관련해 "(단체장) 선출을 민주화하고 횡포와 독선을 못 부리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민주적이지 못한 단체는 회원 수를 늘리면 민주적 욕구가 커지니까 의도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한 번 회장은 영원한 회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이런 체육단체가 많다고 알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조직 자체가 죽는다. 대한체육회는 직선제로 하고 임기 제한도 하는데 가맹단체나 지역단체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관련 선거법(규정)을 개정 중이다. 체육회도 간선제였는데 직선제로 바꿨다"며 "각 종목 단체, 지방체육회장 선거에도 직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종목 단체와 지방체육회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 다 따르나"고 하자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 정관상 다 따르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담당자 어디 계시나요.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하셨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면서도 칭찬과 재치 있는 발언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이 대통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대응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당자를 찾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팀장님 어디 계신가"라고 물었다. 해당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이 대통령은 "일전에 국무회의 때 이야기 들었다"며 "응급처치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대응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칭찬에 좌중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도 주목받았다. 임 청장이 △감염병 재난 대비 △백신 치료제 자급화 및 진단 인프라 다각화 △희귀 질환자에 대한 진단·치료 접근성 강화 △데이터 및 과학에 기반한 질병 관리 서비스 혁신 추진 등을 발표하자 이 대통령은 "워낙 잘하고 계셔서"라고 추켜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은 공적 기능이 있다"며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풍족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 영역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성이 있다"며 "돈 되는 일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각광을 받기는 하나 압도적 다수는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을 대규모로 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말 관심이 (중요하다)"며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구석구석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공감해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K(케이)-팝' 'K(케이)-컬처'로 광범위하게 전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들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까 안 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특히 원시적,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투명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놓고 기금에서 (해당 종목을) 사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력을 발휘하면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과잉 진료' 단속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관련 직원들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챙겨서 해결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달라고 하던데,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실제로 진료비와 관련해 엉터리 자료를 청구해서 몇억원씩 받아서 처벌받은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가 "40명 정도로 시작하면 될 듯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기존 직원에) 특사경만 지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며 강 실장에게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조사 권한을 안 주려고 하더라"며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권한을 부여) 해줬는데 안 잡혔다고 하면 안된다"고 해 좌중의 웃음을 터트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드림사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굶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말자는 것이니 신속히 확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된 그냥드림사업은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서 (가족을) 끌어안고 자살했다는 소리가 아직도 나오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서 계란을 훔쳤다가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시스템의 부재 아닌가"라며 "계란 한판을 훔친 사람을 감옥에 보내 징역을 살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배 고프면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해보니 비난이 쏟아졌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걱정이었는데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설이 있다"며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국정에 국민 관심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장내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긴장되지 않느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걱정할 것)"이라며 분위기를 풀었다. 이 대통령은 "숫자를 외우는 것을 체크(점검)하자는 게 아니다. 어떻게 다 아느냐"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이야기해주면 된다"며 "제가 강조한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게 되면 (상사의) 판단이 잘못되게 된다"며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고 못 된 것이다. 모를 수 있는 것인데 왜곡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