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연금 의결권, 후진적 경영하는 기업엔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들 주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국가자본주의가 되니까 안 되지만 주권을 가진 주주로서 최소한은 해야 한다"며 "특히 원시적,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일단 투명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놓고 기금에서 (해당 종목을) 사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력을 발휘하면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국민연금공단)에서 공부를 하고 민간으로 간다는 설이 있더라"며 "보상체계를 충분히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성과보수가 약하더라. 돈을 많이 벌어 보상을 많이 줬다고 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욕 먹으면 (김성주) 이사장이 잘 방어하시라"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