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시민대행진 행사에 동참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3일 저녁 7시 개최되는 '12. 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행진 행사를 예고했다. 기념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끈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활동 종료를 선언하며 수임기구로 지정한 곳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용길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등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당시 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심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대개혁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라며 "미완의 혁명을 완성하고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다시 광장으로 모여달라"고 했다.

2일 대통령실 대변인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강한 '정치적 효능감'을 남겼다. 친위 군사 쿠데타를 국민들의 손으로 막아내고, 국민이 뽑은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했다. 이 모습은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장면으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됐다. 군과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명령 거부권' 보장도 계엄 사태가 남긴 유산이다. 정치적 효능감과 명령 거부권 모두 12. 3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막을 막강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년 전 사태의 배경이 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결적 정치구조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 또는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물리적 충돌 없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들은 국민들이 분명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역사적 성취였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당시 광장으로 나와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청년들이 한 시대를 기억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약 3370만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강 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021년 이후 네 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정보)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시했다.

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

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

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

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

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

1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전쟁날 뻔, 위대한 국민이 막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게시글과 함께 지난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담긴 한 언론사의 보도도 함께 게재했다. 이 대통령이 게재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국군심리전단에서 군 복무를 한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기시작했다"며 "사실상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는 생각에 소대장에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고 위험한 작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적었다. 오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을 맞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같은 게시글을 올린 것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